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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정감사 '비효율'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도  '심야국감'이 이어졌다. 늦은 시간까지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 열정이라면 고마운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왜하나?'라는 질문이 앞선다.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제·재정정책 관한 이슈 중 한가지라도 집중적으로 다뤄 대안에 접근하는 자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헛된 기대일 뿐이었다. 알맹이 없는 '질책성 질문'들이 밤 11시 20분 언저리까지 이어졌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국감장에 나온 피감기관 주요 간부들의 모습은 시쳇말로 '안습'이다. 의원이 지정해 질의하지 않는 이상 피감기관장석 뒤에 앉아있기만 할 뿐인 그들 중에는 졸거나 핸드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게 중에는 넋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업무를 제쳐두고 달려온 주요 간부들의  하루 일과는 그렇게 끝났다.

 

비효율적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또 있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해 오후 8시 언저리가 돼서야 국감장을 빠져 나갔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증인석에 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 답변 시간은 비교할수 없이 짧다.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데 화상질의로 대체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24일 국감 중간성적으로 'C 학점'을 주었다. 12월 최종 평가가 나올 예정인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국정감사 시스템에서는 C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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