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23.7℃
  • 서울 26.2℃
  • 흐림대전 21.9℃
  • 대구 20.2℃
  • 울산 21.8℃
  • 흐림광주 21.6℃
  • 부산 21.4℃
  • 흐림고창 21.3℃
  • 흐림제주 22.9℃
  • 흐림강화 22.3℃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20.1℃
  • 흐림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국감] 이효성 “공영방송 지배구조·수신료 개선안 마련”

“통신비 경감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해외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도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의 공적책무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남북한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도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분야 한류 확산을 위해 방송광고제도와 협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공동제작을 추진하겠다”며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