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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효성 “공영방송 지배구조·수신료 개선안 마련”

“통신비 경감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해외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도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의 공적책무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남북한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도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분야 한류 확산을 위해 방송광고제도와 협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공동제작을 추진하겠다”며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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