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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효성 “공영방송 지배구조·수신료 개선안 마련”

“통신비 경감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해외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도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의 공적책무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남북한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도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분야 한류 확산을 위해 방송광고제도와 협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공동제작을 추진하겠다”며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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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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