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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감] 이태규 “무더기 상장 폐지 무효”…거래소 “절차 위반 없어”

11개 상장폐지 관련, 상장규정 제 38조 위반 주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거래소의 11개 상장기업 폐지 결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를 위반했다”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11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상장폐지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끝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형식적으로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며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 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거래소가 상장폐지에 대한 시행세칙을 간소화했고 개정된 사실을 투자자에게 예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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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