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월)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6℃
  • 연무서울 23.1℃
  • 맑음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1.4℃
  • 구름조금울산 20.7℃
  • 맑음광주 23.0℃
  • 구름조금부산 23.4℃
  • 맑음고창 22.1℃
  • 구름조금제주 21.9℃
  • 맑음강화 21.9℃
  • 맑음보은 22.7℃
  • 맑음금산 21.1℃
  • 맑음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조금거제 22.7℃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전체기사 보기





[국세청 비록㊵]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Ⅸ>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中>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이 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다. 조사선정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조회 등으로부터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C세무서를 방문한 이혼녀를 직접 면담한 후, 조사과에 즉시 조사 철회하게 요구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뻔한 부당한 조사선정 대상을 시정함으로써 보호받게 된 사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 조회 전 남편과 이혼 사실 확인 안돼 조사대상 선정… 즉시 조사 철회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시정조치 받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2018년 1분기 때 발생된


배너

[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


[전문가칼럼]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조진한 세무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배경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다시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정기간의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한 자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①세무대리를 위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