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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김진태 의원 “금융위, 여당 의원 보좌관 채용 재점검 해야”

민병두 의원실 출신 보좌관 정책전문관 지적…“논문 표절 사실 등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금융위원회에 채용된 것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병두 의원실에서 일하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됐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채용했다”며 “채용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근거에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당시 경쟁률이 7대 1인데 여당의원 출신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닌가”고 의혹을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 “내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대학교 초빙교수, 연구원 등의 경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겸직 미신고는 국회에서는 징계 대상인데 금융위에서는 가점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교수라는 신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수위 계약을 받아 8500만원을 받기도 했다”며 “논문 7개 중 하나는 다른 글과 3~4줄이 겹치는 등 표절로 보이기도 하는데 연구실적 등을 다시 심사,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자료는 금융위 근무 이전 자료라서 모두 챙겨보지 못했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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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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