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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승희 “올해 세수 300조원 돌파설, 사실과 달라”

"연간 진도율 근거로 한 단순추정일 뿐" 일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금수입이 300조원이 될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예측이 3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 넘는가”라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난 8월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265조4000억원)보다 37조1000억원 늘어난 302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늘어난 데 대해 국세청은 국민총생산·명목임금·법인영업실적 상승 등 경제가 잘 돼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없다”며 “세수전망은 기획재정부가 하는가, 국세청이 하는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세수 추계는) 국세청이 충실히 자료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기재부는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해 세수 전망을 내놓는다”며 “(300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는) 전년대비 진도율을 가지고 단순추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본 예산이 세수징수를 목표로 되어 있는데 (세수목표를) 없애면 안 되겠나”라며 “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지 징수목표가 있기 때문에 미달하면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고, 초과하면 무리하게 거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세수목표는) 경제운용기초로 예측치 정도로 생각한다”며 “세수목표에 맞춰 징수 활동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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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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