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8.0℃
  • 구름조금서울 10.9℃
  • 맑음대전 11.8℃
  • 구름조금대구 11.2℃
  • 흐림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2.0℃
  • 흐림부산 10.2℃
  • 구름조금고창 8.6℃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11.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국감] 한승희 "국세청, 심사·심판청구 통합 권한 없다"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의 논의 참석한 것...자기시정 기능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 후 사후관리 절차를 통합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심사·심판청구 논의에 대해 “국세청이 주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관련)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심판청구에서 자꾸 지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현재 납세자는 과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행정 재결기관의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소송 전 행정기관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외의 경우 상당수 단일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가 장기화하거나 재결기관 간 판단 차이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국세행정개혁포럼’에서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스스로 조사하고 재결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가 중요하며, 균형적 시각에서 통합적인 논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라며 “행정적인 부분은 자기시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