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6 (토)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9℃
  • 흐림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20.7℃
  • 연무제주 18.0℃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9.0℃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2.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국감] 최운열 “리니언시 악용 개선방안 마련해야”

김상조 위원장 “리니언시 인센티브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뤄진 담합사건 총 198건 중 135건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신고를 한 사건은 총 45건(약 22.7%)에 그쳤다. 18건은 조사 개시 전후에 걸쳐 여러 기업의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3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무려 3년이나 경과해 자진신고를 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리니언시가 이뤄진 경우에도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법령에도 조사개시 당시 충분한 증거 확보 시 자진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엔 리니언시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왜곡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