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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증권거래세 인하 초읽기…국무회의 의결

코스피·코스닥 0.05%p, 코넥스 0.2%p 각각 인하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D-9’ 증권거래세 인하 초읽기…국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이달 말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0.05~0.2%p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15%에서 0.10%,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내려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내려간다. 인하시기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 결제일 기준으로 6월 3일부터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내려감에 따라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거래세율이 대폭 낮아져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슈체크] 삼성-코닝 수천억 불법유출 논란…국세청 설욕 가능할까

법원, 배당소득세 소송선 "‘코닝 헝가리’ 유령회사 아냐" 판단 국세청 “고의로 손실 유발” 삼성코닝 매각 때 빚 끼워 넣기 지적

[이슈체크] 삼성-코닝 수천억 불법유출 논란…국세청 설욕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법인세 등 1700억원을 추징한 사실이 최근알려졌다. 코닝정밀소재는 1973년 삼성과 미국소재회사 코닝의 합작으로설립됐고2014년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하지만이후에도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에 계속 배당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코닝정밀소재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당하게 빼내는 방법을 취했다는 게 이유다. 과거 코닝이 헝가리 유령회사를 통해 배당소득세 탈루를 했다고 세금을 물렸다 패소한 것을 반면 교사 삼은 것이다. 코닝정밀소재는 정당한 거래였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코닝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유리) 42.54%를 2조178억원(19억 달러)에 인수하고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7.32%도 사들였다. 미국 코닝사는 이에 앞서 코닝정밀소재의 지분 약 50%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래로 코닝정밀소재를 100% 지배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냥 회사를 넘겨주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코닝정밀소재를 팔면서 코닝의 전환우선주 7.4%를 2조4426억원(23억달러)에 사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7년간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다가 이후 보통주로 전환해 코닝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이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거래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1원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코닝으로부터 코닝정밀소재 매각대금으로 2조원을 받은 데다, 매각 직전 코닝정밀소재로부터 1조253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나중에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더라도 코닝 측에 경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코닝정밀소재에서 받던 배당금을 코닝에서 받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차입구조 끼워넣기 의혹 그런데 코닝이 회사를 사들이는 방법이 이상했다. 코닝(Corning Incorporated)은 코닝 헝가리 법인(Corning Hungary Data Services Limited Liability Company)을 통해 코닝정밀소재 지분 50%를 쥐고 있었다.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 등로부터 코닝정밀소재 지분을 사들인다면, 코닝 본사가 직접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아니면 코닝정밀소재가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다. 2014년 코닝사는 코닝정밀소재가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사들이게 했다. 코닝정밀소재는 2014년 1분기에 삼성디스플레이에 1조 2534억원, 코닝에 1조 6000억원 가량을 배당금으로 지불해 현금성 자산이 600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코닝사는 코닝 헝가리 법인에게서 2조원을 꾸게 하고, 이 돈으로 삼성디스플레이에 대금을 치르도록 했다. 코닝정밀소재의 부채총계는 3850억원에서 2조5177억원으로 폭증했고, 회사는 코닝 헝가리 법인에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8324억원의 이자를 냈다. 국세청은 불필요한 차입구조라는 점에 과세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코닝사가 한-미 조세조약보다 배당세율이 싼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위해 코닝 헝가리 법인을 동원했다고 보고 과세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배당소득세 소송에서 1, 2심은 모두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코닝 헝가리 법인은 유럽의 코닝 관계사들에 공동서비스센터 업무를 하는 30~50명 안팎의 회사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배당금도 코닝사가 직접 관리했다. 국세청은 코닝 헝가리 법인이 조약쇼핑을 위한 서류상 회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앞선 사실심을 완전히 뒤엎었다. 코닝 헝가리 법인은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체를 가진 회사라는 것이다(대법 2018두38376). 국세청은 이에 코닝사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코닝정밀소재에 부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법리를 바꾸었다. 배당금은 법인세를 낸 후 남는 이익에서 지급하지만, 코닝정밀소재에 막대한 빚을 물리면 이자를 내느냐 이익도 줄어든다. 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도 줄어든다. 조세전문가 A씨는 코닝정밀소재 역외탈세논란의 단초가 삼성의 배당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삼성은 삼성코닝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후에도 전환우선주를 통해 코닝으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으려 했다면,코닝은 순이익을 내기 위해 코닝정밀소재에 2조원의 빚을 물리고코닝 헝가리 법인이 그 이자 등을 받아 코닝에 보내는 방식을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체적 진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A씨는 “국세청은 과거에 코닝이 조세조약 쇼핑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물렸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현재는 전략을 바꾸어 코닝이 불필요하게 코닝정밀소재에 빚을 물려 세금 없이 이익을 챙긴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 몰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코닝 헝가리 법인이 서류상 회사인지보다는 코닝정밀소재의 빚이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이었는지를 두고 행정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코닝조세회피논란, 단초는 삼성? 1973년 12월 삼성은 미국의 소재회사 코닝과 함께 합작회사 삼성코닝(구 삼성코닝정밀유리-현 코닝정밀소재)를 세웠다. 코닝 사는 대만, 일본 등 해외자회사를 세울 때 항상 100% 자회사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유독 삼성과 50:50 합작회사 형태로 회사를 세웠다. 삼성코닝은 삼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반도체 사업과 맥을 같이할 LCD사업의 중요한 전진기지이자 삼성의 미래 전략 중 하나인 태양광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코닝 등기이사, 이건희 회장의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1994년까지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8년간 삼성코닝에서 상무-전무-부사장을 거쳤다. 1999년 기준 지분은 코닝 50%, 삼성전자㈜ 48.36%, 삼성생명㈜ 1%, 기타 개인이 0.64%였으며, 2007년 삼성코닝이 삼성코닝정밀유리에 합병된 후 신주발행 등을 거쳐, 코닝 49.27%, 삼성전자 42.54%, 홍석현 7.32%로 지분구조가 바뀌었다. 삼성코닝의 2000년 매출은 1조2078억원, 영업이익 1757억원이었던 회사는 2007년 삼성코닝정밀유리와 합병 후에는 매출 3조8328억원, 영업이익 2조987억원에 달했다. 눈부신 실적 뒤에는회장비서실로부터 전략기획실로 이어진 삼성의 컨트롤타워가있었다. 삼성코닝의 내부 회계감사는 전통적으로 삼성 구조본의전무급이 맡았는데 당시 재계에서 이건희 회장이 특별히 관리 업종이란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다. 그리고 이건의 회장이 2010년 5대 신수종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을 꼽으면서 그것은 상당한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삼성코닝은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만든 회사였기 때문이다. 삼성코닝은 2010년 매출 5조4994억원, 영업이익 3조5652억원으로 영업이익률 65.9%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늘 진 태양광 시장과구조조정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금융위기로 태양광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중국이 경쟁자로 뛰어들자 태양광 시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아졌다. 삼성코닝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LCD시장 역시 고전이었다. 2012년에는 웅진케미칼이 매각절차를 밟으면서 태양광 시장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여기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방아쇠를 당겼다. 2013년 9월 제일모직은 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에 넘기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케미칼사업부를 삼성SDI에 넘겼다.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현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하기도했다. 삼성은 이를 기점으로 그룹 내 사업구조조정에 나섰다. 태양광을 총지휘했던 삼성전자는 삼성SDI에 태양광 관련 사업을 이관했고, 삼성 SDI는 태양전지 관련 사업에서 2013년 2598억원, 2014년 23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 SDI는 2014년 태양전지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폴리실리콘을 만들던 삼성정밀화학과 제일모직에서 건네받은 삼성SDI 케미칼 부문을 롯데에 매각했다.

저축은행들, 예금금리 슬그머니 인하 "예금 받아도 운용할 곳 없다"

저축은행들, 예금금리 슬그머니 인하 "예금 받아도 운용할 곳 없다"

저축은행들이 작년 하반기에 줄줄이 올렸던 예금금리를 다시 내리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정기예금 179개의 12개월 금리 평균은 연 2.30%였다. 5개월 전인 작년 12월 17일 금리 평균인 연 2.64%보다 0.34%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OK저축은행 'OK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12월 연 2.6%에서 이달 연 2.4%로 내렸다. SBI저축은행은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12월 연 2.8%에서 이달 연 2.5%로 0.3%포인트 내렸다. 웰컴저축은행은 연 2.55%에서 연 2.31%로, JT저축은행은 연 2.6%에서 연 2.2%로 각각 금리를 인하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올해 들어 내려간 데는 먼저 '연말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한 해 동안 대출을 많이 내준 만큼 예금을 많이 끌어모아야 당국 규제 수준으로 예대율(예금·대출 비율)을 맞출 수 있기에 연말에 고금리 정기예금 특별판매를 많이 내놓는다. 그러나 이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는 작년 대비 낮아졌다. 1년 전인 작년 5월 17일 전체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8%로 올해 5월보다 0.18%포인트 높았다.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일반 정기예금 금리를 더 낮추는 데는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뜻밖에 성공한 영향이 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대상에 저축은행 예·적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이들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고객을 모으고자 연 2.4∼2.6%의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또 시중은행, 증권사 창구에서도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판매해 고객과 접점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OK저축은행은 작년 11월에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출시하고서 2개월 만에 잔액 2000억원을 돌파했고 현재 잔액은 4600억원에 달한다. SBI저축은행도 작년 11월 출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현재까지 4200억원이 몰렸다. JT저축은행은 1월 말 기준 잔액 1천억원을 돌파했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에 일반 정기예금에 이전처럼 높은 금리를 줄 유인이 적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처음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출시할 때는 연 2.4∼2.6% 금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계산됐지만, 생각외로 자금이 많이 몰려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옅어진 점도 작용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좁히고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도 심화하면서 당분간 한은이 통화완화 기조를 더 띨 것이라는 예상으로 선회하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에 예금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을 하게 됐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을 큰 폭으로 유치할 수도 없게 돼 예금을 많이 늘리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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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적용은 위법…과점주주까지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체납 기업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해당 기업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된다고 판결 내렸다. 체납 기업의 과점주주가 주식회사일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적용이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체납하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에 체납세금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세법에서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B사 역시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 측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에 대해 체납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회사의 대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모두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납세의무가 설정될 때마다 부과제척기간
[전문가칼럼]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와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후유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고정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후유장해로 판정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장해평가는 국가장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등 각 영역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며,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야 한다.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대표적으로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교통사고후유장해 등이 있다. 후유장해평가 후유장해평가는 신체를 13가지(눈, 귀, 코 등)로 구분하여 각신체부위에 따른 장해를 평가하고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다. (최소지급률 3% 최대지급률 100%) 장해평가항목 중 13번째 신경계 장해평가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장해상태를 결정하고 있다.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에 대하여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는 ADLs 제한 평가표를 통해 장해를 평가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항목은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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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산화학 고강도 세무조사...역외탈세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화학전문기업인 용산화학에 대해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포한 시기와 맞물린 상황에 진행되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용산화학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화학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16일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짙은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과 동시에 이뤄져 용산화학이 세무당국의 탈세검증 레이다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보다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어역외탈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용산화학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당수의 영업점을 갖고있어 해외 거래가 빈번한 기업이다. 자산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1634억원이며, 매출액 2413억원, 영업이익

KB국민은행, 소호컨설팅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개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컨설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16일부터 17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대구시 청년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청년창업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에 직면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창업강좌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전문강사가 상권과 입지분석 활용방안, 창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세무 관리, SNS 마케팅 전략 등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가 갖춰야 할 창업과 사업운영 등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창업전문가가 ‘1:1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며 금융지원상품과 다양한 전문분야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보증상품, 신용회복제도 등을 안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에는 인천과 부산지역에서도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할 예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 ‘청년구직활동비의 세금공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본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목하(目下) 2030세대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둔 5060세대는 우리 사회의 축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중심축이다. 2030세대는 5060세대가 겪은 배고픔을 대물림 받지 않았고, 독재시대의 사회적 차별과 냉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성장해왔다. 2030세대가 받은 혜택에 대한 청구서일까? 그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했고, 더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다. 이제 끝인가 보다 했더니 취업이라는 높은 문턱이 떡하니 버티고 섰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취업이 입시처럼 변해가고 있다. 모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취업을 위해 연애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어려운 세태를 풍자하여 ‘취집(취업+시집)’이니 ‘취가(취업+장가)’니 하는 말까지 생겨났다. 베이비붐 세대, 전후 세대, 낀 세대 등으로 불리는 5060세대를 생각하면 모질고 험한 시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신기루 같은 세상을 펼쳐놓은 불굴의 전사를 떠올리게 된다. 그들의 고개 숙인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가? 직장에서 이미 은퇴하였거나 퇴출당할 위





[전문가칼럼]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와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후유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고정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후유장해로 판정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장해평가는 국가장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등 각 영역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며,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야 한다.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대표적으로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교통사고후유장해 등이 있다. 후유장해평가 후유장해평가는 신체를 13가지(눈, 귀, 코 등)로 구분하여 각신체부위에 따른 장해를 평가하고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다. (최소지급률 3% 최대지급률 100%) 장해평가항목 중 13번째 신경계 장해평가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장해상태를 결정하고 있다.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에 대하여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는 ADLs 제한 평가표를 통해 장해를 평가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항목은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

[분양] 공실률 적은 임대케어 서비스…삼송 ‘힐스 에비뉴 삼송역 스칸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최근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시중 여유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공급이 넘쳐 투자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 장기 공실에 대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11.3%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에 비해 0.9%p 상승했다. 반면 수원역 2.6%, 안양역 2.8%, 분당 0.7% 등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역세권 상권의 경우 공실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역세권이라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동일 업종이 입점하는 경우도 많아 상권의 특성 및 MD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최근 유명하거나 특색있는 임차인을 대신 찾아주는 임대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대케어 서비스란 상가 수분양자에게 임대위탁 동의를 받고 전문임대업체를 선정해 상가 준공 1년 전부터 임대 마케팅 계획 수립, 임차인 유치, MD계획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이고 트렌디한 상업시설 업종 구성과 함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앵커 테넌트’ 유치도 가능하다. 준공 초반 공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