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화)

  • -동두천 19.1℃
  • -강릉 17.6℃
  • 구름많음서울 22.3℃
  • 대전 21.7℃
  • 박무대구 21.3℃
  • 박무울산 21.3℃
  • 구름조금광주 22.2℃
  • 박무부산 23.7℃
  • -고창 23.4℃
  • 구름조금제주 23.5℃
  • -강화 20.3℃
  • -보은 19.2℃
  • -금산 20.4℃
  • -강진군 22.5℃
  • -경주시 21.0℃
  • -거제 22.5℃

배너





배너

배너




세금납부 고민 마을세무사가 해결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구·군별 전통시장 2개소를 선정해 평소 상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세금 고민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듣고 상담·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해 상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71명의 마을세무사가 대구시 전 읍·면·동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사례는 올 들어 2/4분기 상담건수가 589건(국세상담 502건, 지방세상담 등 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시장 144개소 중 각 구·군에서 추천한 2개소씩, 모두 16개소를 시에서 선정, 마을세무사와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이 정부 3.0 취지에 맞게 시와 세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

포토뉴스


배너
[인터뷰]문철상 신협회장 아시아신협연합회장에 선임…ACCU ‘2020년까지 5만개 신협, 7500만명의 조합원’ 목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1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신협연합회(ACCU: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이하 ACCU) 총회에서 4700만 아시아 지역 신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문철상 ACCU회장은 “국제기구의 수장이라는 자리에 선임되어 영광스럽고 한국신협이 국제신협사회에서 위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아시아지역 신협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 협력과 선진신협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아시아지역의 신협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3년내 한국의 신협연수원에 국제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신설, 한국형 신협모델을 전파하고, 국제 협동조합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향후 계획도 말했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신협 후원 조합수를 100조합(현재 66조합)으로 확대 추진해 한국신협의 후원을 통해 아시아 내 저개발국 신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신협연합회에 선임된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아시아 신협국 중 유일한 세계신협협의회(WOCCU)
[김종규 칼럼] 취임 2주년 임환수 국세청장의 ‘喜와 苦’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서울본부세관, ‘원산지 인증방법은?’ 한-EU FTA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지난 22일 관내 수출입기업 실무자 및 관세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EU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다수의 수출입기업이 한-EU FTA(우리나라 3대 교역대상)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혜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및 특혜배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서울세관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에 미달한 물품을 특혜신청해 사후검증에서 특혜배제된 경우나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로 협정을 적용받아 사후검증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업체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EU FTA 특혜를 받으려면 협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물품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협정에 정해진 문안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 ▲직접운송원칙 및 5년간의 서류보관 의무 등의 의무사항이다. 한-EU FTA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업체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검찰, 신동빈 회장 2000억원 횡령·배임 협의로 구속영장 청구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