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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위한 세제 관련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세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등이 주최한 제11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2일 열렸다. 한국세무학회 박정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 및 산업기반 위축으로 어려운 현재 경제여건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여러 학회 학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적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훈 교수와 윤현경 변호사가 발제한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가 첫 주제로 다뤄졌다. 박 교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이혼을 통한 부부간 재산분할의 경우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사별로 인한 배우자간 상속은 30억원을 한도를 두고 있어 자칫 이를 악용해 배우자의 죽음이 예상될 경우 위장이혼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이미 배우자간 상속은 완전 면세를, 일본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취소 주장은 적반하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월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의 취소를 주장하는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에 대해 비난하고 전 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22일전 회원에게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열게 된 것인데 오히려 원인 제공자들이 임시총회를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발언'이라고 정구정 전 회장을 대변해 밝힌 것은 1만2천 회원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보낸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 내용(전문)이다. 임시총회, 반듯한 세무사회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적극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운찬 회장입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회장의 임기 문제로 그 동안 야기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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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재철 국회부의장…"고난 딛고 일어선 소신파 비박계 선두주자"
새누리당 5선 국회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 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았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설훈, 이해찬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시위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투옥돼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0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군부타도’를 외칠 때 시위 후퇴를 결정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졸업 후 교사에 임용돼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88년 방송사 최초로 MBC노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심 의원은 1993년 MBC기자 시절 중앙선을 넘어온 졸음운전자가 모는 트럭과 정면 출동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금도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있다. 심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16대 총선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데스크칼럼] 불공정 사회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피어날까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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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속 은닉 3억8000만원대 규모 금괴 밀수조직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원 4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월 16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조직원들의 수법을 보면 한화 3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금괴 약 210g짜리 총 36개를 4명이서 9개(약 1.9㎏)씩 나눠 가진 후 절연테이프와 콘돔에 싸서 항문 속에 넣어 밀수입하려고 했다. 검거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우 국내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자주 입출국하는 등 출입국 패턴이 특이했다. 특히 검거일인 11월 16일에는 긴장을 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어색한 행동을 해 밀수 등 범행이 의심됐다. 이에 인천세관본부는 바디스캐너로 밀수조직원들의 신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항문 속에 감춘 금괴 36개를 적발했다. 중국인 밀수조직원들이 밀수한 금괴 각 1.9㎏는 신체 부위에 금괴를 숨겨밀수입하는 수법 중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과 국내와의 금괴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도 밀수가 더 늘어날 것



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이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팀장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격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지난 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논문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팀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연구 논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구로 과세투명성 확보와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공무원 정책제안

손해보험협회 블루리본 수여식 개최… 4년 연속 우수인증모집인 중 256명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23일 17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새누리당/정무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10개 손해보험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블루리본 수여식'을 개최했다. 블루리본(Blue Ribbon)은 4년 연속 우수인증모집인으로 선발된 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개인대리점 중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원에게만 부여되는 손해보험업계 최고의 명예로, 올해에는 전체 손해보험 모집자중 약 0.1%인 256명이 선정됐다. 2016년 블루리본 컨설턴트들은 모집질서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고 13회차 유지율은 96%, 25회차 유지율은 90%를 넘는 등 완전판매를 통한 고객만족을 지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소속 손해보험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평균 18.6년으로 묵묵히 정도 영업을 지켜온 노력이 인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블루리본 수상자의 명함 등에 블루리본 로고 사용을 허가하고 블루리본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수여하는 등 블루리본 수상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블루리본 수여식이 업계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