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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위주 펀드 순위 비교 사이트 '펀드다모아' 오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펀드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수익률’ 위주로 간편하게 펀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펀드수익률 비교공시 사이트인 ‘펀드다모아’를 오픈해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펀드 정보를 모아 단순 나열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순화했다고 밝혔다. ‘펀드다모아’ 사이트는 수익률 기준으로 펀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정보를 발췌‧공시했고 설정원본 50억원 이상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전월말 기준 운용실적을 공시한다. 또 메인화면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ETF ▲기타 등 6가지 펀드 유형별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펀드유형의 수익률 Top 50 펀드 조회가 즉시 가능하다. 이와함께 펀드 관련 상세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펀드 정보 메뉴에서는 투자전략을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펀드보수‧수수료 등 투자비용, 펀드매니저 등 펀드 관련 기본정보가 한 눈에 파악된다. 펀드 운용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운용사 메뉴에는 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수준, 펀드 평균존속기간, 소규모 펀드 비유, 펀드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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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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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회추위, 조용병 현 신한은행장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조용병 현(現) 신한은행장 회장이 최종 추천됐다. 19일 신한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에서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개최해 조용병 현 신한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자 면접방식은 각 후보들의 경영성과,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해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위성호 후보는 면접 과정에서 신한그룹의 미래를 위해 조용병 은행장이 회장직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차기 회장을 도와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모든 면접절차를 마친 후 위원들간의 심의와 투표를 거쳐 마침내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회추위는 조용병 후보의 경우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신한은행장 등의 경력을 거치면서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라고 평했다. 금일 추천된 조용병 후보는 20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대표이사 회장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설 명절 대책 추진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와 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중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시정조치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된다. 관세청은 공사현장마다 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대금 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은또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에에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타났다. 김해영 의

기본 점검 미이행된 20년 이상 ‘노후화’ 터널 다수 발견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의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벽체가 누수된 사례가 발견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사용연수, 길이 등을 고려해 전국 1944개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에 현장 점검위치가 불일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터널은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생했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됐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는 곳이 있었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인 곳도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