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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자발적 고지의무’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건강정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수동적 의무로 개정해 소비자 권익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법개정안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이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을 보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법 제651조를 수정해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하는 소극적 의무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고객)에게 건강정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문가인 일반 보험소비자(고객)들이 여러 보험 상품마다 각기 다른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시 자기 돈을 주고 가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고지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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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 40년만에 첫 연임 성공한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16개 시도협회장 및 전국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133명 중 132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정석 후보는 채기태 후보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2014년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선출돼 3년간의 임기를 보낸 오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경기남부주류도매업협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3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중앙회 사무실에서 오정석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0년 만에 첫 연임에 성공하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투표해 준 16개 시도협회 회장단들의 선택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중앙회장이 연임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다 보니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맥이 끊어지며 변화와 개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7대 중앙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향후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데스크 칼럼]KB 사태, 금융지주사 제도 개선 시발점 되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KB금융사태의막장드라마가이제야수습단계에들어선모습이다. 아직도여진이남아있기는하지만역시금융당국의칼자루는매섭고날카로웠다.그동안눈치만보고있던KB금융이사회가궁지에몰리자결국임영록회장을전격해임함으로써사태는일단락됐다. 이번에KB금융회장과은행장이장장5개월동안힘겨루기를하다가동시에중징계를받고물러나는사상초유의사태는낙하산인사의관행이초래한최악의말로라고할수있다.또한금융당국의일관성없는징계로당사들의불신만심어준꼴이되어감독기관으로서의체면도말이아니었다. 이번 KB금융사태는어제오늘만의문제는아니다.금융지주사들의지배구조의문제점개선과낙하산인사가없어지지않는한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시한폭탄과같은문제다. 우리나라에금융지주제도가도입된것은2001년공적자금이투입된우리금융을시작으로신한,하나,KB,NH농협그리고지방은행까지대부분의금융기관들이금융지주체제로전환했다. 금융지주사제도는‘금융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고경영효율성을높이기위한다는목적’으로도입되었지만취지는뒷전이고정권과결탁된낙하산인사와보은인사자리로변질되어매정권때마다문제가끊이질않았다. 금융지주사는은행의비중이과도하게높기때문에회장과은행장간의권력다툼은항상상존할수밖에없다.또한다양한집단의낙하산인사로인한힘겨루기는우리금융권이갖고있는가장큰병폐라고할수있다.지난MB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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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정규조직 전환…행자부 성과평가 통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5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의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은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된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구 정보분석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5월 신설됐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특송통관4과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해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기존 관세청 한시조직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4과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제주세관 휴대품과 ▲속초세관 휴대품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이었다. 특송통관4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은 기존 8개에서 7개로 줄었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위험센터는 일선세관에서 수행했던 수출입물품의 검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지시하기



벤처기업 건물로 신고해 취득세 감면받고 임대로 수익 올려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면제받은 뒤 부동산을 신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벤처기업 등 22건을 적발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18곳을 대상으로 서류와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해 법규를 어긴 곳에 소명 기회를 주고 세금을 최종 부과했다. 청담동 A 주식회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B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곳에서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해줬던 취득세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 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신고했다. 이 학원은 건물 3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억 1500만원을 추징했다. 구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과표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여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등 항목에서 4400만원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험 소비자, ‘자발적 고지의무’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건강정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수동적 의무로 개정해 소비자 권익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법개정안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이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을 보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법 제651조를 수정해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하는 소극적 의무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고객)에게 건강정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문가인 일반 보험소비자(고객)들이 여러 보험 상품마다 각기 다른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시 자기 돈을 주고 가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고지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