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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관세국경 수호부터 수출 지원까지
올해 세계경제상황은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늪에 돌입했다. 미국은 통제된 보호주의, 중국은 관세부과와 통상압박 등 사방에서 적색 등이 켜지고 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기용은 관세청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 내놓은 해답 중 하나다. 국장급 중 최고참으로서 30년 공직생활 동안 통관부터 조사까지 모든 관세행정의 정책과제를 완수한 베테랑 중 베테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정 세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여유롭고 소탈한 면모와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의 기대와 책무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그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다. Q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의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세관은 지하경제양성화 최대 실적, 통합성과 관리 4년 연속 최우수기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역량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관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서울세관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
[데스크칼럼]美 금리인상 후폭풍…가계부채 ‘뇌관’ 제거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전무)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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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대선후보 일자리창출 의지 의심스러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7일 각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일자리 정책 공약에 대해 "진정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라고 역설했다. 특히 규제 패러다임의 경우 제한하는 부분만 남기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활동을 얽맨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해야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성장보다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취소…40조원대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고심해온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삼성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향후에도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된다며 지주회사 전환 계획 폐기 의사를 밝혔다. 컨퍼런스콜이란 ‘전화회의’라는 뜻으로 임원 등 회사측 관계자가 기관투자가·애널리스트 등 다수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전화나 화상을 통해 회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IR(기업설명회)의 한 형식이다. 업계는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주회사 전환시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그동안에는 이를 바탕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그룹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번 지주회사 취소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다각적인 검토를 펼친 끝에 지주회사 전환시 경영 역량 분산 등 사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취소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시 삼성전자·계열사 보유지분 정리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이 다가왔다. 올해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4월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마감이 5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됐지만 현재는 법인세와 별개로 납부기한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법인이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폐지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