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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화웨이 장비 '이대로 끝나나'

SKT 이어 KT도 화웨이 제외할 듯…LGU+만 도입 가닥 화웨이 기술력 ‘변수’…추후 28GHz 대역 채택 가능성

5G 시대, 화웨이 장비 '이대로 끝나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통신장비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화웨이의 ‘싹쓸이’ 대세론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세계 각국에서 ‘보안 우려’ 이슈가 터진 데 이어 국내에서는 최근 SK텔레콤이 5G 장비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화웨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4일 국내 이통사 중 가장 먼저 5G 장비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화웨이인 만큼 화웨이 장비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예상을 깨고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장비업체 후보로 선정한 것이다.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가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번지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화웨이 배제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5G 주도권 경쟁 상황에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3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며 “투자비용 등 재무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화웨이를 제외하면서 KT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는 SK텔레콤처럼 화웨이와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이 아닌 데다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안 문제 논란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중국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는 LG유플러스만 유일하게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왔다. 앞서 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향후 5G와의 연동을 위해 가성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 도입은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애초부터 쉽게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었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이 향후 5G 주도권 싸움에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완전 배제? 추후 채택 가능성 ‘여전’ 이통 3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5G 망 구축에 나선다. 오는 12월 동글형 USB 타입부터 시작해 내년 3월 스마트폰 형태의 5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SK텔레콤이 최근 화웨이를 제외하고 발표한 우선협상대상자는 12월로 예상되는 ‘5G 전파 송수신 및 동글(휴대용 라우터)을 통한 첫 5G 상용화’ 작업을 위한 것이다. 또 화웨이 대신 삼성을 택한 것은 기술적 특성도 고려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장비 공급으로 당장 5G 주파수 중 3.5GHz 대역에서 ‘5G 종속모드(NSA, Non-Standalone)’ 규격으로 망을 깔게 된다. 그런데 5G 종속모드란 기존 네트워크(LTE)와 5G 기술을 융합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복합 규격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선 기존 서울·수도권 장비 공급업체인 삼성전자를 쓰는 게 낫다. KT 역시 삼성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3.5GHz 대역에서 삼성과의 연동이 유리하다. 서울·수도권에서 화웨이 LTE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와는 입장 차가 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화웨이 장비 도입 시 보안 우려라는 일각의 여론을 아예 무시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적 이슈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여론을 고려했을 때 국내 1·2위 이통사가 화웨이 5G 장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부담으로 작용했다는분석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내년부터 구축이 시작되는 자율자동차나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대용량 5G 주파수 28GHz 대역에서까지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현재 기존 LTE와 연동 없이 5G 네트워크 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SA(Standalone)’ 규격은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무선 접속망(5G NR)부터 핵심 망(5G Core)까지 LTE와 완전히 다르다. 이통사 입장에선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비용 측면에서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화웨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5G 장비 첫 도입으로는 삼성을 택했지만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될 28GHz 대역까지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화웨이가 삼성전자 등 경쟁사보다 최신 장비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변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전국 기지국의 40%를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에서 재빨리 상용화에 나설 경우 가입자 확대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며 “이에 자극받은 SK텔레콤과 KT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화웨이를 선정하는 데 부담을 느꼈겠지만 추후 세부 작업에서까지 가성비 높은 화웨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컵, AG효과 ‘톡톡’…금융권 스포츠마케팅 주목

KEB하나은행, 축구국가대표팀 LPGA후원…신한은행, KBO후원

월드컵, AG효과 ‘톡톡’…금융권 스포츠마케팅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권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 KEB하나은행이 급상승하는 축구의 인기에 힘입어 높은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들도 야구와 농구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스포츠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과 축구선수 손흥민의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18 러시아월드컵’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한국 축구의 인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열린 축구 A매치 평가전은 2경기 연속 만원 관중을 기록했고 지난 주말에 열린 K리그 평균 관중은 827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A매치 휴식기 이전(4203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부터 20년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국내프로축구리그(K리그) 공식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축구 국가대표 간판스타 ‘손흥민’을 공식 홍보모델로 발탁하기도 했다. 손흥민 광고 영상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는 금융권 광고 최초로 최단기간에 유투브 조회수 1000만 뷰를 기록했으며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8’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손흥민 이모티콘 행사’ 역시 조기 마감됐다. 지난 7일 하나은행은 손흥민에게 하나은행의 홍보대사 명함을 전달하는 증정식을 가지기도 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손흥민 선수는 광고뿐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도 그룹의 경영철학인 휴매니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호평했다. 하나은행은 축구 국가대표팀 뿐만 아니라 올 초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내달 11일부터는 ‘2018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도 인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챔피언십에는 세계랭킹 1위 박성현과 2위 아리야 주타누간 등 주요선수들이 함께 출전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스포츠 관련 상품으로 인한 매출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효과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축구대표팀, 손흥민 선수 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축구와 함께 국내 최대 인기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는 프로야구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20년까지 3년간 타이틀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은 KBO리그 공식 타이틀을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로 정했다. 스폰서 체결 이후 신한은행은 응원팀의 성적과 금리가 연동되는 ‘KBO리그 정기예금’을 출시해 1조원 조기완판에 성공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국시리즈 우승팀을 예측하는 ‘KBO리그 정기예금 시즌2’를 출시하기도 했다. 다만 프로야구의 경우 축구와 반대로 아시안게임 이후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마케팅 효과도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야구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리그 일정 중단’ ‘군면제용 선수 차출’ 등으로 금메달이라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KBO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전 올 시즌 프로야구 평균 관중은 1만1279명이었으나 아시안게임 이후 30게임에서는 평균 9347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휴식기 이전보다 17.1% 줄어들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이미지 악화가 신한은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시즌 초보다는 홍보효과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로야구 외에도 신한금융그룹은 배구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 중이다. 지난 5월 대한민국배구협회와 후원협약식을 맺고 향후 3년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의 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탁구협회와도 지난해부터 공식 후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전통적인 스포츠후원의 강자로 통한다. 피겨의 김연아 선수를 2006년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후원하며 막대한 홍보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에도 봅슬레이(원윤종, 서영우), 쇼트트랙(심석희, 최민정), 스켈레톤(윤성빈), 피겨(박소연, 차준환), 컬링(국가대표팀), 박인비(골프) 등 비인기종목과 개인 후원 등을 중심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인 ‘스프린트, 슬라럼, 용선(드래곤보트)’ 등 3개 종목과 카누의 다른 6개 종목인 ‘와일드워터, 마라톤, 폴로, 세일링, 투어링, 래프팅’을 후원했다. 주요 종목 중에서는 대한민국농구협회와의 협약을 맺고 농구 국가 대표팀에 대한 지원사업을 2020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비인기 스포츠와 유망주 육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서고은 선수를 2020년까지 후원한다. 서고은은 한국 리듬체조계의 대표적인 유망주로 지난 5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자프로농구리그의 최강팀 ‘위비 여자농구단’도 운영 중이다. 위비 여자농구단은 지난 2012년 이후 ‘통합 6연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자농구단은 우승 감사이벤트 또는 우승 연계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NH농협은행은 1959년 정구팀과 1974년 테니스팀을 창단하고 반세기 넘게 스포츠단을 운영하며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남녀 하키 국가대표팀에 2억원, 카누·카약팀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 2금융권 중에서는 OK저축은행이 배구단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배구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스포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매년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하며 골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경제 비화 ㉗]증권파동 사건④

[한국경제 비화 ㉗]증권파동 사건④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230억환의 증권금융 요청에 대해 한은 임직원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운위) 종합된 의견은 ‘이 융자는 부당하므로 금통운위에서 일단 부결하여 이를 정부에 회부, 정부 단독으로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5월 24일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금통운위 의결사항 재심요구권 및 재심의도 부결되었을 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에 의거, 금통운위가 부결하여 정부(대통령)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는 얘기였다. 어차피 수행될 때 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보자, 아니 막는 시늉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판이 벌어지자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에 회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천병규 재무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금통운위가 5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렸다. 참석자는 민병도 총재, 송찬규, 임석춘, 서재식, 임익두, 정문기, 김병원, 정인욱 위원 등이었다. 회의는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도중에 12시부터 10분간 긴장을 풀기 위해 휴회를 가질 정도였다. 증권금융의 당사자인 한은 총재가 가타부타 한마디도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답답할 만도 했다. 의장인 천 재무장관이, “총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고 지목하고 나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여러 위원께서 대강 생각하시는 점이 이 한도외 취급 그 자체보다도 과열상태에 있는 증권계를 앞으로 어떻게 조속하게 큰 파탄이 없이 냉각시키느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부 혹은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증언이 아직 나오지 않은 까닭에 각 위원께서 확실한 의사를표시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 자신도 그에 대해서 각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오전 내내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 정오에 휴회를 거쳐 다시 속개되어 1시 25분에 끝났다. 결국 장시간의 논란 끝에 증권거래소 180억환, 연합증권 50억환의 증권금융이 통과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인욱 위원은 끝까지 반대, 자신의 반대표시를 의사록에 남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증권시장 파탄…정부, 재개장과 폐장 기로에 서다 이렇듯 천신만고 끝에 방출된 230억환의 증권금융으로 위기를 넘겼다면 얼마나 좋았으랴마는 5월말 수도결제는 무사히 넘어가질 못했다. 증권시장은 결국 파탄했으니, 이 사건을 5월 증권파동이라 부른다. 증권거래소의 판단착오로 결제자금 부족액을 너무적게 계산했던 것이다. 거래소에서는 180억환만 지원 받으면 5월말의 수도결제가 원만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증거금으로 받았던 개인당 좌수표 중에서 상당부분이 은행에 예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환에 회부하면 당장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거래소가 결정한 증권금융 요청액은 5월말 총 거래약정대금 691억환 중 60%가 증거금으로 적립돼 있으므로, 나머지 276억환 중에서 가용자금을 뺀 180억환 규모였다. 이 계산은 증거금으로 적립된 415억환을 모두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증거금의 상당액이 은행잔액도 없는 당좌수표로서 현금화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밑천이 완전히 바닥난 매수 측은 다급한 나머지 부도날 당좌수표로라도 증거금을 내보자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대주주인 이상 거래소가 어떻게든 막아 주리라는 배짱이었다. 사실 거래소는 최선을 다했다. 금통운위에서 의결한 증권금융 230억환 중 연합증권금융에 나간 50억환은 증거금관계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었다. 증권금융 건이 30일 금통운위에 올려진다는 소식에 증권업자들은 보유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했다. 회의만 열리면 즉시 증권금융이 결의돼 어음교환 마감시간 전에 융자가 나와 부도사태 없이 결제가 되리라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융자가 결의된 것은 오후 1시 25분이었다. 어음교환 마감시간은 이미 지났다. 부도를 낼 수 없어 은행이 교환을 보류함으로써 수도결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나마 50억환은 다음날 증권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것 말고도 입금이 되지 않은 당좌수표가 1억환에 달했다. 내줄 돈이 없었던 것이다. 수도결제를 못하게 되자 증권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재무부당국도 대경실색했다. 증권업계가 신청한 230억환만 대주면 되겠거니 했는데 난데없이 100억환이나 턱없이 부족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증권시장은 파탄했다. 풍선은 끝내 터져버렸고 정부로서는 증시를 뒤집어엎을 수밖에 없었다. 파국은 이미 벌어진 것이다. 남은 선택은 100억환을 더 내서 수도결제를 완결시켜 사태를 일단 수습하고 다시 시장을 개장하느냐, 아예 말썽만 일으키는 증권시장의 문을 닫아버리느냐의 두 가지 길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정부입장에선 증시폐장을 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1일 오후 금통운위를 소집, 100억환의 증권금융을 추가 방출하고 2일 수습한 다음 월요일인 4일에 증권시장을 재개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6월 1일 오후 3시, 긴급 금통운위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는 류원식(柳原植) 국가재건최고회의 재경위원(준장)이 배석됐다. 그런데 30일 회의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정인욱 위원 등은 불참했다. 본회의에 앞서 류 위원과 금통위원들은 소위원회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갑론을박을 거듭했다. 위원들은 완강히 반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230억환을 내주었지만 증시는 결국 파산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류 위원과 천 재무장관은 ‘본건은 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의 분부도 있었고, 증권시장 수습은 국가 정책’이라며 추가방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후 5시 10분, 본회의 거수표결로 100억환의 증권금융 추가융자 한도외 취급이 의결됐다. 연석회의, 그리고 정부의 대증주 인수 종용 증권금융 100억환 추가방출로 겨우 사태를 수습하고 6월 4일 증시는 다시 개장했으나 6월말 수도결제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월 파동을 경험한 증권가에서 6월말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장대리인 회의에서는 거래거부를 선언했다. 재무부도 대책마련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금융계가 증권계에 대출한 총액이 390억환으로 당시 통화량의 11%에 달하는 상황에서 증권금융을 더 내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대신 이번에는 주식을 은행이 떠맡아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즉, 금융기관과 보험단이 국가적 견지에 입각하여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대증주 등 6월 중 건옥일부를 인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이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것이다. 증권계도 자신들의 책임과 피해축소에 급급, 금융기관 및 보험단이 일부 주식을 인수해주면 나머지를 자진해서 거래를 원상복귀하는 해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4일 하오 은행집회소에서는 재무부, 금융단, 보험단,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금융단과 보험단이 대증주 5억7000만 주를 프리미엄부 공모가인 주당 14환50전에 인수해 달라는 증권계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당국도 이를 강력히 종용했는데 인수규모는 금융단 60억환, 생보업계 및 손보업계가 각각 10억환씩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요구는 당치 않은 얘기였다. 5월 파동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손실을 보라는 것이 아닌가. 문상철 은감원장, 금융인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다 시중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 결연히 반대하느냐 아니면 대세에 따라 묵과하느냐로 고민하던 문상철 은감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은행집회소에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빈 껍데기 주식을 어떻게 은행이 인수하느냐. 내가 책임지고 이를 막겠다”이것이 회견의 골자였다. 5월 금융계 소식통에 의하면 금융단은 대증신주 인수를 결정한 바 없으며 5일 중으로 인수여부를 증권거래소에 통고하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계 소식통에서는 현 금융정세를 보아서 대증주를 도저히 인수할 수 없으며 50전의 대증주를 14환50전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이것은 6월 5일자 한국일보 보도내용. 이같은 문 원장의 폭탄선언이 나가자 정부와 증권계는 발칵 뒤집혔다. 류원식 재경위원과 천병규 재무장관이 전화로 재고를 요청해도, 증권계쪽 인물로 추정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전화에도 그는 굽힐 줄 몰랐다. 며칠 후 최고회의 의장실, 문 원장은 류 위원과 함께 박정희 의장에게 불려갔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박정희였다. 그러나 문 원장은 다소 긴장했을 망정 위축되지 않았다.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이리 시끄럽소.” 박 의장이 물었다. 문 원장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당당히 소신을 주장했다. “모든 일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처리해야지, 빈 껍데기 주식을 80억환이나 은행 및 보험회사에 안긴다는 것은 은행의 민주주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면 최고회의는 입법권이 있으니까 입법을 해서 이 증권인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감독원장으로서 금융단의 주식인수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배석한 류 위원의 얼굴이 굳어졌으나 문 원장은 오히려 담담한 심정이었다. 잠시 무표정한 얼굴로 뭔가 생각하던 박 의장, “알았소”라는 짤막한 한마디를 내뱉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금융단과 보험단은 80억환 규모의 대증주를 인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오로지 문상철 씨의 굽히지 않는 용기와 금융인으로서의 정도를 지키겠다는 신념의 결과였다. 증권계는 대증주 5억5000만주를 강제 인수시키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자체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다. 6월말 당한 건옥의 대부분을 금융단과 보험단에 떠넘기고 체면상 일부만 해옥하려던 안이한 생각을 버린 것이다. 5일 하오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증협회장단은 재무장관을 방문, 6월말 건옥의 전면 해옥, 5월 파동에 책임이 있는 업자에 대한 제재, 증권시장의 운영정상화를 지시 받았다. 6일 증협이사회에서는 전면 해옥을 결의하고 해합가격은 당시 시세의 3분의 2선으로 정해졌다. 이때 매도 측의 한 업자는 해옥에 반대하며 버티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해합이란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매점 또는 투매로 시세가 급변한 경우 매매쌍방이 협의,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며 청산거래에서는 해옥이라고도 한다. 증권파동의 파급력 정치계까지 손뻗쳐 증권파동이 증권. 금융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던졌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6일 최고회의 제12차 본회의는 통화개혁에 따른 후속 긴급금융조치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송요찬 내각수반과 천병규 재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내각 전 각료도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어쨌든 후임 내각수반을 빨리 인선해야 했으나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결국 박 의장의 내각수반 겸임 카드를 사용, 18일 저녁 최고회의는 새 내각을 승인했다. 경제기획원장에 김현철, 재무부장관에 김세련(金世鍊), 공보부장관에 이원우(李元雨) 건설부장관에 박임환(朴林桓) 등이었다. 그런데 대파동을 겪고 난 후의 증시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대증주는 폭락행진을 거듭,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됐고 파동은 다반사로 일어났다. 매수 측도 매도 측도 치명적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거덜난 투자자들은 악밖에 남지 아니하여 시위로서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당국과 거래소는 일관되게 증시의 정상화와 투기억제,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에 혼신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영제 증권거래소로의 개편이었다. 그리고 1963년 4월 27일 공영제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5월 8일 우선 금융단에 의한 3억원의 출자로 공영제 증권거래소의 개소식이 거행되기에 이르렀다. 국회보고서에는 이렇게 남아 있다. “소위 5월 파동이라는 소요상태가 야기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고회의 재경위원 류원식 등을 설복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수차에 긍하여 동 수도자금으로 합계 330억환을 한도외대출승인토록 강제통과 시켰고 또 5340명에 달하는 선의의 군소투자자들에게 사기행위로써 138억6000만환이라는 엄청난 돈을 손해 입혀 그들을 패가망신 내지 자살의 길로 몰아넣게 하여 사회의 혼란과 물의를 야기케 하는 등 혐의로서 이영근 등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위반, 윤응상 서재식은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및 상법위반 증권거래소법 위반 류원식 등은 권리행사방해를 적용 1963년 3월 31일 육군보통군법회의에 송치되었으나 전원 무죄가 언도되고 검찰관의 불복공소에 대하여 사면령으로 면소판결되었다.” 류원식 등 15명은 모두 무죄로 풀려나 파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유야무야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새나라자동차, 증권파동, 회전당구사건사건, 워커힐사건 등 4대 의혹사건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공화당 창당자금으로 흘러갔다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필의 설명은 담담하다. 1986년 12월호 월간조선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공화당을 조직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4대 의혹사건’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서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조직단계의 돈은 내가 관장하고 있던 기관의 자금으로 썼습니다. 내가 이 말을 않고 있으니까 자꾸 협잡질해서 정당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맹세코 그런 돈이 흘러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프로필] 이 국 영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 한은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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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선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주들의 신음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고용, 실업,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나빠져 소득분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경제정책실패의 경고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당,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실질상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롱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중차대한 경제정책의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물음은 애매한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동력이 앞바퀴에 있느냐 혹은 뒷바퀴에 있느냐 하는 개념의 차이이고 각기대로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개념의 논쟁보다는 더욱 실천적인 ACTION PLAN의 효율성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가
[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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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한양여자대학교서 취업설명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지난 18일 한양여자대학교 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채룡 회장은“최근 면접을 실시해 보니 세무사사무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취업설명회를 기획하고 찾아왔으며, 오늘 참가한 여러분들은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말했다. 임 회장은 “사람은 일생동안 직업을 갖고 살게 되는데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세무사 사무소는 매우 안정적인 직장 중 하나"라며 "왜냐하면 첫째 전문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둘째 정년의 한계가 없으며, 셋째 세무사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존재해온 직업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여러분들이 3년이상 경력을 쌓으면 세무실무전문가가 될 수 있고,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병원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무회계를 다루어 경험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소 경력자는 각 기업체로부터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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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감독혁신 TF 1차회의…12월 혁신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말에 보험산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TF는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점과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혁신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해달라”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약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혁신 TF는 감독당국이나 보험업계의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감독원은 실무적으로 현황 파악이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