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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증호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소장을 비롯해 서울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청장은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님과 간담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김 청장의 부임 이후 국민과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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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회에 ‘일자리 안정자금’ 협조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18일 오후 4시 30분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사업자는 월 13만원 수준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받으며, 사업주 신청에 따라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공제한다. 한편,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KB국민은행, 노조 설문 개입 퇴직 부행장에 ‘특혜’ 논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근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행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경영 자문역 처우 개정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홍 전 이사부행장이 유일하기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부행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찬반 설문조사 조작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KB국민은행은 경영 자문역에 대한 처우를 개정했다고 공고했다. 퇴임 전 직위가 은행장이나 이사부행장이었을 경우 자문역 개역을 맺어 월보수를 퇴임 당시 월정액급(연간 기본급의 12분의 1)의 70% 이내로 하고, 총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 이전까지는 모든 퇴직 임원에 대해 월정액급의 50% 이내,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장과 이사은행장에 대한 처우만 개선됐다. 두 직급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이 전 부행장은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특히 이 전 부행장은 지난해 11월 3일 노조 설문조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KB노조는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전문가칼럼]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즉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 국가재정의 수입 및 경제 정책적 고려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그런데 이미 세금이 납부된 수입물품이지만 국내에서 소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물품이 그대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국내 기업은 애초 이것을 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수입했다 수출하는 경우이거나,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했으나 판매가 모두 되지 않아 재고로 남아있던 차에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되었던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에 투입되는 원재료·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입상태와 수출상태가 서로 다르지만 수출상태 안에는 수입원재료 등이 함입되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출 상태에 녹여있는 수입원재료는 국내에서 소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듯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을

외국인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에 증권업계 반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거래 중개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대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사가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와 취득가액을 파악해야 하지만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는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세수 효과는 적은데 반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는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세법 시행령에는 국내 상장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