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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④ OECD국가 대비 상속세 비중은 찔끔↑, 소득세는 대폭↓

한국보다 상속세 낮은 OECD 주요국, 직접세 부담률 최소 7.9%p 높아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④ OECD국가 대비 상속세 비중은 찔끔↑, 소득세는 대폭↓

상속세 때문에 평생 가업을, 평생 재산을 잃는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올초 급속도로 번지면서 상속세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공익 목적에서 걷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는 단순히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가 우리 조세체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보려면 전체 조세체계를 뜯어봐야 한다. 우선 국가재정은 크게 세금과 4대 보험금처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이 둘을 합친 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담률이 높으면 클수록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경국가로 대표되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작았지만,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고, 그 역할이 클수록 국민부담률 역시 높다. 2014년 기준 OECD 35개 국가의 GDP 대비 평균 국민부담률은 34.2%로 한국은 24.6%로 35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일분은 32.0%이며, 미국은 25.9%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에서 GDP 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은 25.1%, 사회보장기여금은 9.1%인데, 한국은 세금 비중 18.5%, 사회보장기여금은 6.1%에 불과하다. OECD 주요국가 중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9.3%, 미국은 19.7%로 한국보다 높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한국은 세금도 적게 걷고, 정부의 기여도도 낮다는 의미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개인소득세 때문이다. GDP 대비 소득세수는 OECD 평균 8.4%지만, 한국은 4.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체코, 멕시코, 슬로바키아, 칠레 수준인데, 미국은 10.2%, 일본은 6.1%에 달한다. 한국은 공제를 제외하고 세율로만 치면 OECD 국가 중 꽤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아 큰 의미가 없다. OECD 주요국가들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벨기에가 0.7%로 가장 높고, 프랑스 0.5%, 일본 0.4%, 스페인, 한국이 0.3%였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가 0.2%, 노르웨이, 미국이 0.1% 정도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세율이 높지만,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가지고 호들갑 떨 수준은 아니다. OECD 회원국의 각 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상황은 우리 조세체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의 전체 세금 수입에서 직접세인 개인소득세, 상속세·증여세, 기타 재산세의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구분 한국 일본 OECD OECD 상위 5개국 OECD 하위 5개국 개인소득세 22.3% 31.3% 32.0% 덴마크 미국 핀란드 캐나다 독일 54.1% 54.7% 43.0% 42.8% 42.6% 칠레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헝가리 7.8% 16.9% 19.2% 20.6% 20.6% 상속세·증여세 1.7% 2.0% 0.5% 벨기에 일본 한국 프랑스 스페인 2.3% 2.0% 1.7% 1.7% 1.2% 슬로바키아 스웨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0.0% 0.0% 0.0% 0.0% 0.0% 재산세 4.4% 10.6% 5.3%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스라엘 13.6% 13.0% 11.8% 10.6% 10.0%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터키 멕시코 1.1% 1.2% 1.4% 1.4% 1.8% 총합 28.4% 43.9% 37.8% - - 이 표를 보면, 국내가 개인에 대한 직접세가 OECD 평균은 물론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일본보다 훨씬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세란 개인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맞춰 내는 세금으로 더 벌고, 더 가진 부자가 더 내고, 빈자는 덜 낸다. 응능원칙은 조세형평성을 구성하는 전 국가적인 조세원칙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담뱃세 등 간접세는 빈자와 부자와 무관하게 거래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한국은 상속증여세가 OECD 국가들보다 1.2%포인트 정도 더 걷지만, 개인소득세는 9.7%포인트, 재산세는 0.9%포인트나 더 낮다. 유산세인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비중을 합치면, 한국은 OECD 평균과 거의 같아지지만, 압도적인 개인소득세에서의 격차는 채우는 정도는 아니다. OECD 주요국가 중 우리보다 GDP 상속세 비중이 낮은 국가 중 개인소득세를 적게 걷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들 국가들의 전세 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덴마크 54.1%, 미국 51.7%, 독일 42.6%, 핀란드 43.0%, 스위스 41.2%, 노르웨이 34.1%, 네덜란드 31.0%, 영국 33.7% 등이다. 한국은 22.3%다. 유산세인 재산세와 상속증여세를 합친 비중은 한국은 6.1%인데 미국(14.3%), 영국(12.6%), 스위스(7.7%)는 우리보다 높았다. 우리보다 유산세 비중이 작은 네덜란드(5.3%), 노르웨이(3.4%), 덴마크(3.2%), 독일(2.8%)의 개인소득세와 유산세 비중(개인 직접세 부담률)의 합은 네덜란드 36.3%, 노르웨이 37.5%, 덴마크 57.3%, 독일 45.4%였다. 한국보다 상속세 부담이 낮은 OECD 주요국 중 개인 직접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지만, 한국의 28.4%보다 7.9%포인트 높았다. 개인에 대한 낮은 조세부담률은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상속증여세는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들의 비중이 낮다는 건 한국의 부자들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셈이 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폐지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국가의 기여도도 낮아지면, 복지 등 정부 재정에도 제동이 걸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의 소복지에서 중복지가 되려면, 세금부담도 소부담에서 중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한국의 상속세가 높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지만, 개인소득세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개인소득세 등 조세부담률은 턱없이 낮다”며 “대신 개인소득세나 재산세를 올린다면, 상속세 폐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정 없이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조세형평성이 깨진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비록㊱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Ⅴ>

[국세청 비록㊱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조달은 필수였다.세무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쪽같은 세수를 잘 거두어 제때에 써야하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에 압박이 가해지는 숙명 같은 세수행정이다. 세무조사인지, 세무사찰인지 도대체가 가려지지 않을 만큼 뒤범벅이 된 때다. 그저 재정지출만 앞세워 놓고 과세 극대화 제일주의가 횡행했다. 세수제일주의가 판을 쳤고 인사 평가까지도 세수실적으로 잣대 삼았다. 세수실적 평가주의가 구석구석에서 자리 잡아 나가게 된다. 공권력의 하나인 국세청 과세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를 시기다. 국세청의 과세권 강도에 비해서 납세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기였다. 목청을 낮추지 않으면 후한(?)이 두려워서 그럴까. 국세청의 과세행정은 납세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해도 과하지가 않은 추계과세 전성시대 그림이다. 이철성 전 서울국세청장, 연말세수 비상 마이너스징수 불똥 특히 OB·크라운 맥주 등 주류업체 조상징수 아이디어 짜내 세수목표 달성 오정근 전 국세청장 재임 때다. 연말세수가 마이너스 징수실적으로 예상됐다. 비상이 걸린 국세청은 묘안을 찾기에 급급했다. 당시 이철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를 짜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야할 세금인데,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좀 내면 안 되는 가에 대한 한 수를 캐냈다. 바로, ‘선납징수’ 묘책이다.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다. 본청 청장의 승인 아래 세무서 현장은 불붙었다. 일종의 납기 전 징수라서 간접세 쪽에서 유도하기가 손 쉬었다는 후일담도 있다. 간접세 중에서도 출고과세이면서 매 월납인 주세가 타깃이 됐다. 이 때문에 영등포세무서 관내에 있는 OB맥주와 크라운맥주 등 주류업체의 조상징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 전 서울국세청장은 연도 말 세수 목표를 어렵게 달성한 후, ‘서울국세청 연말세수 목표달성 축하’의 함성을 간부들과 함께 청사가 터질 듯 외쳤다는 뒷얘기가 찡하다. 세수에 웃고 세수에 울던 당시의 세무공무원들이 살얼음판을 걷다시피 나날을 찌들 듯 복무한 그들의 속마음을 누구인들 짐작이나 하겠느냐? 어쨌거나, 세수 채우기식 세무행정이 만연했고, 이 때문에 특히 부과 쪽에서는 과잉세무행정이 밥 먹듯 자행되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획일적인 국세행정이 돼버렸고, 이의 센 집행 탓에 억울한 납세의무자를 낳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녕, 지우고 싶은 세무행정 이력인데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실종된 조세정의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에 까지 흘러 왔다. 이래저래, 내 세운 세정지표보다는 현장세정이 ‘과잉세정 천국’이 돼 버렸다. 세금 신고의 성실도를 담보하기 위한 기능이 세무조사다.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한 세금을 캐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주요기능이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국세청이 연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룩한 세금 추징액은 6~7조원 정도라고 한다. 세수 기여도는 미미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산술적으로 셈하기가 꽤 어렵다. 그런데도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은 세무조사권이 무기나 다름없다. 모든 소득과 수입 등 재산거래행위에 대한 부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다. 흔히 얘기하듯 국정원, 검찰 경찰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려오고 있는 이유다. 국세청은 한 마디로 모든 경제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기업인들에게는 인신구속보다는 경제적 부과권 즉, 사유재산권에 대한 조세부과가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국세청의 핵심부서는 조사국이다. 주로 탈세정보를 수집도 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성실 신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불성실신고를 했을 때는 추가로 징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해서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서 현행 세법상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방어적 탈세기법도 무척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국세청의 탈세 추적기법의 기량이 일취월장하고는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기업의 탈세기법도 다양하게 움터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로 제보에 의해 조사대상업체가 선정되는 심층조사는 불시에 집행된다. 최장 5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된다. 조사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하고 예고 없이 조사를 실행하다보니 의도적인 조사권이 발동될 수 있는 폐단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점도 간과하기 힘 든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한 정치적 세무조사로 질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있었다는 여론 팽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루어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무조사가 정치권력이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도맡아 왔다. 청와대의 메시지(?)나 재벌과 주식이동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직제로 보면 서울국세청에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본청장의 의중에 따라 조사 방향이나 진행 움직임의 행동반경이 결정되어 진다. 이 때문에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장의 최측근 인물이 차지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매한가지이다. 참고로 2017년 상반기 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임경구 본청 조사국장(행시36회,경북) ▲김한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세대1기,경기 ▲임광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행시38회,충남) ▲노정석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행시38회,서울) ▲유재철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행시36회,경남) ▲김명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행시37회,전북) ▲정재수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행시39회,경북) ▲김대지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행시36회,경남) ▲김태호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행시38회,경북) ▲이동신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향사36회,충북) ▲양동훈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행시41회, 전남) ▲김광규 대전국세청 조사2국장(세대2기,충남) ▲최정수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공채7급,경북) ▲배창경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공채7급,경북) ▲안홍기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행시39회,경북) ▲오호선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행시39회,경기) ▲문희철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행시38회,전북) ▲김광근 광주국세청 조사2국장(공채7급,전남)이 그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조사4국을 폐지하고 지하경제 추적조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적이 있을 만큼 폐해 파트로 내친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조사4국은 정치보복성 세무조사가 있어 왔다는 여론이 팽배한 관계로 태풍의 눈이 되어왔다. ‘기업이 보는 국세청의 존재’는 비사업자가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해 ‘기업의 흥망성쇠’를 세무조사의강도가 좌우할 수 있다’는 심오한 교훈 얻어 태광실업, 우리들 병원, 토호세력기업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세무조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 때는 이 같은 정치적 부작용이 부담으로 작용됐고, 이로 인한 조사4국 폐지론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평판이 나온 바 있다. 굳이 따진다면, 청와대의 메시지라고 해서 모두가 병폐가 아니라는 점이다. 명동 사채업자 조사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조사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처음 공개한 이후 다섯 번째로 공개한 30명의 2018년 조세포탈범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했거나 거짓증빙작성은 말할 것도 없고,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을 써온 조세범법자들이다. 역시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례인 것이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인 탈세조사는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더 세 진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불성실 신고납부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행정제재라서 이목이 집중된다. "국세청, 털면 먼지 나온다… 유한양행 세무조사 강행 캐도캐도 안나와 조사중지, 철수 성실신고법인 추대 모범 납세자 표창" 세무조사와 관련된 얘기라면 ‘유한양행’을 빼놓을 수 없다. 털면 먼지 안 나오겠느냐는 일반통념을 사그리 깨버린 사례여서 주목받아 왔다. 아무리 캐도 나오지 않아서 세무조사팀이 조사를 중지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세무조사 칼날이 기업의 성실신고 장부에 무뎌진 사례다. 훗날 성실법인으로 추대,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받았다. 서울 성수동 뚝섬근교에 있는 ‘별표전축’ 직원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운집해 있었다. 국세청 조사팀이 떴다는 정보가 세어나갔나 보다. 조사팀이 들이 닥치자, 직원들이 사무실 집기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 물러가라는 고함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2층에 있는 현장직원들도 가세,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아래로 내동댕이쳤다. 한참 동안 아수라장이 됐다. 그렇다고 조사팀이 물러 설 리가 없다. 대치국면은 계속됐다. 별표전축 탈세조사는 잘 진행되는지 나는 취재에 들어갔다. 당시 권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치미를 땐다. “탈세조사는 무슨 조사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오리발이다. 일반조사인 정기조사도 쉬쉬 하는 때다. 항차 탈세조사는 말할 것도 없다. 정치사찰 이미지가 강한 세무사찰이 한참 위력을 떨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함구 명령이 내려진듯하다. 비사업자는 예외겠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은 매우 까칠하다. 국세청은 매년 세무조사 대상을 새로 선정,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자산규모나 신고성실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년에 한 번은 조사를 받게 된다. 5년 기준은 조세시효와 연관된 상황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제21대)은 1년에 1만 7000개 법인 정도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모든 법인을 꼭 5년마다한 번씩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탐문되어 왔다. 1990년대 초 정부와 재계는 대립각을 세웠던 시기였다. 특히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재계도 정치세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정 명예회장의 정계 진출설은 청와대 등 정치권을 불편하게 했다. 정부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현대 세무조사 실시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노출시켰고 당시 서영택 국세청장의 악덕 변칙상속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는 심기가 불편했던 정치권의 재계에 대한 고삐 조이기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 명예회장과 일가의 주식이동조사로 수백억원대 세금 추징 마침내 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분리, 그룹 와해 현대는 정 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이동조사는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수 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에 가해진 세무조사 메스는 그룹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스스로 세무조사를 자초한 꼴이 됐다. 그룹 총수가 대선에 출마, 낙방하는 사태까지 표출되면서 기업자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그룹은 외부적 환경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분리, 그룹 와해라는 불명예를 맛보게 된다. ‘기업이 보는 국세청의 존재’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세무조사의 강도가 좌우할 수도 있다’는 심오한 교훈을 현대를 보면서 또 한 수 배우게 된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③ 독일 헌법불합치·일본 엄격히 운영, 미국은 폐지…한국만 거꾸로 확대

고용·사업유지 전제로 상속세 500억원 지원...세금특혜로 변질 직장인 1420명치 연봉,...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으로 재설계 필요

[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③ 독일 헌법불합치·일본 엄격히 운영, 미국은 폐지…한국만 거꾸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공익성을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할 때 직장인 1420명 연봉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특혜를 주는 제도다. 당정이 제도활성화를 명목으로 고용유지, 자산처분비율 등을 낮추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경영계는 강력하게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고, 독일은 투자와 고용유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가족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안정적 기업경영의 필요충분조건이 ‘핏줄’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전문경영인보다 대주주 혈연집단 경영이 더 잘 되고, 그러기에 사주 자녀에게 강력한 상속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2년 7월 발간한 ‘가족기업 장점 9선 및 경영성과’에서는 가족경영의 장점이 잘 소개돼 있다. 보고서는 전문경영인은 종종 단기 실적에 치중해 장기성장을 깎아 먹을 수 있고, 기존 경영인이 만든 좋은 제도를 엉뚱한 방향으로 꺾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영인이 회사 성장보다 자신의 단기 성과급을 올리기 위해 일종의 배임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족경영은 배임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가족경영은 책임성을 담보하며, 장기투자를 위한 손실 감수도 선택 가능한 결단력도 가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배포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으로 확대시 매출 52조, 고용 1770명 증가’ 보도자료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한경연 연구모형(중복세대모형)은 사업이익을 오로지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가장 긍정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연구됐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전경련과 한경연의 평가와 다소 다른 각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디. 잘 되는 가족기업은 가족이 경영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한’ 가족이었기에 결과가 좋았다고 밝히고 있다. 맥킨지 쿼털리 2010년 1월호 ‘탄탄한 가족경영의 5대 원칙(The Five attributes of Enduring Family Business)’에서는 가족경영 성공요인을 다음같이 설명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구조, 기업성장과 경영권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역동적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뛰어난 자산운용, 사회공헌. 맥킨지 5대 원칙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잘 지키는 가족기업은 많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질이 없어도 핏줄이란 이유로 경영권을 세습하거나, 오너 일가가 늘어남에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의 수가 줄어드는 점을 볼 때 오너라고 해서 무조건 헌신적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오너 3세까지 도달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0%도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식회사 발전사에서도 같은 양상이 발견된다. 미국에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1900년대 초까지 흔한 일이었다. 1920년 대공황을 거치며 도산과 파산을 거듭하면서 살아남은 미국 기업들은 빠르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려면, 핏줄보다 능력 있는 경영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등하지 않은 고용환경 하지만 우리 가업상속제도는 혈연에 따른 기업세습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능력에 대한 검증은 약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 국내 가업상속공제는 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 ② 최소 2년간 일한 사주 자녀가 ③ 상속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과 근로자 수를 유지할 때 ④ 세금혜택을 주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여기서 중소·중견 기업은 업력 10년 이상의 매출 3000억 미만을 말한다. ①, ②는 범위와 자격, ③은 제도의 공익성, ④는 제도의 혜택으로 구성된 것이다. 혜택 내용은 근로자 1420명분의 연봉(3519만원, 국세통계, 2017년 기준)에 해당하는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한도(3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세금 특혜다. 이 제도는 기업지원이 아닌 개인 특혜성 요소가 매우 강하기에 ①~③ 요건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역으로 ① 실적이 입증되지 않는 초짜 기업의 ②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사주 자녀가 ③ 상속세 혜택만 받고 기업을 팔거나 근로자를 줄이는 등 ‘먹튀’ 한다면, 이 제도는 공익성을 상실하고 불평등한 ‘특혜’만 남게 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감면이란 점에서 직접적 수혜가 사주 개인에게 주어지고, 감면 이익이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일반적인 기업 조세지원이 기업 현금흐름에 직접적 지원을 하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나 공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11일 당정 개편안은 가업승계제도의 안전판을 모두 약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움직였다. 업력은 5년, 상속 후 7년간 사업용 자산·근로자 수 유지로 줄이면서 ③번 공익성 요건을 약화시킨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독일의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 등 국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더 높고, 중소기업 중 업력 10년을 채우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의 현지상황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형식요건상 독일의 사후조건은 10년간 근로자 수의 100~120%를 유지하라는 국내보다 느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사회적법익보장 수준이 매우 높다. 독일은 노조결성 등 노조권한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사별 노조가 아니라 업종별 노조를 구성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에 노조 측 인원이 참여한다. 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한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권리 수준은 정부체제가 있는 나라 중 거의 최악인 5등급이다. 같은 5등급 국가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짐바브웨, 중국, 인도 등이 있으며, OECD 국가 중에는 멕시코와 터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독일은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 1등급이다. 일본의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도 우리와 질적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비상장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자식이나 양자에게 대대로 기술을 물려주는 가업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업상속은 자식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있는 직원을 양자를 들여서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핏줄보다 능력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런만큼 일본의 소규모 가족기업은 사주일가와 고용원이 마치 기업 일족처럼 매우 밀접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 일본은 기업이 대학졸업예정 학생을 미리 채용하는 신졸일괄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강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보다 노동권이 월등히 높은 나라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 2등급이다. 우리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얼마나 고용유지에 강점을 갖고 있을까.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조건은 사주일가가 간단히 무력화할 수 있는 허점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내 가업승계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시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숫자 기준이기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식으로 노동의 질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 교수는 독일처럼 임금총액기준으로 바꾸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주 일가의 급여를 잔뜩 올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쓰면 이 역시 간단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사주 일가가 이러한 갑질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다. 앞서 설명했지만, 한국의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는 5등급으로 캄보디아, 짐바브웨와 동급이다. 거꾸로 가는 한국의 제도 가업상속공제 원 취지는 중소기업 생존과 고용유지다. 독일은 2006년 이 목적에서 가업승계 조세감면법(실제 시행은 2009년)을 만들었다. 우리 제도는 이 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2년 하르츠 개혁으로 대표되듯 당시 독일의 실업률은 심각했다. 실업급여로 인한 재정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상속과정에서 경영자가 바뀌면 매각이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주 자녀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되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사업용 자산을 팔지 말고, 7년간(2010년부터) 근로자 임금 총액의 80~10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의 고용유지 조건(10→7년)이 국내(15→10년)보다 낮은 이유는 제도 도입 당시 독일 국내 실업률이 높았고, 기업실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사측과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조치였지 임금삭감이나 국내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해 인건비를 떨구려는 조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연혁을 살펴보면, 집권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공익성(사업·근로유지)보다 사주 자녀 특혜(상속세 감면)에 치중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가업상속공제의 싹은 1987년 부모 뒤를 이어 농부나 어부 등이 되려는 사람들의 상속세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1996년부터 5년 이상 업력의 기업을 상속받는 소상공인에게 범위를 확대했다. 이때는 고용유지 등의 조건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가업상속공제의 틀이 잡힌 것은 2008년의 일이다. 독일의 가업승계 조세감면법을 벤치마킹했는데 당시에는 사업자산·고용유지 조건이 없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이란 명목으로 ‘상속세 특혜’에만 초점을 맞췄다. 공익성(고용유지) 요건은 2009년, 2011년에 생겼는데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이 가업상속공제 특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야당(현 민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2014년에도 똑같이 되풀이 됐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점점 멀어졌다. 중소기업벤처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전체의 69.3%가 업력이 10년 미만이다. 반면, 2017년 기준 중견기업 열 곳 중 일곱 곳(71.4%)이 업력 10년 이상이다. 한국 가업상속공제의 진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연혁> 구분 2007 이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지원대상 중소기업 매출 1000억 미만 중소기업 매출 1500억 이하 중소중견 매출 2000억 이하 중소중견 매출 3000억 미만 중소중견 공제율 100% 20% 40% 40% 70% 70% 100% 공제한도 1억 30억 60~100억 100~300억 200~500억 지원조건 2007 이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업력 5년 이상 15년이상 10년 이상 상속인 경영참여 의무 - 상속 전 2년간 경영 (배우자상속도 허용) 사후관리 2007 이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사후관리기간 5년 10년 상속 후 자산 처분비율 처분금지 10~20% 연 평균 근로자 수 유지비율 - 매년 상속 전 2개년도 평균 근로자 수 최소 80% 유지 10년 통산 근로자 수 - 10년간 정규직 수 평균의 100% (중견은 120%)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데,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다.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과 면세점을 함께 올렸다. 고소득자에 더 세금을 물리고 상대적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다. 미국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고작 공제한도금액도 67만 달러(약 8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독일 가업상속공제는 더 엄격해졌다. 상속재산이 2600만 유로(약 340~350억원)를 넘으면 자신이 가진 제도를 총동원해 세금을 내야하고,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사주일가 잇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업에 투자했다고 입증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가업상속공제가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위헌제청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일괄공제가 아닌 주식의 3분의 2 한도로 공제가 아닌 납세유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은 비상장주식에만 공제율 100%를 적용하고 상장주식은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상장, 상장 가리지 않고 100%를 준다. 우리 가업상속공제가 다른 나라보다 혜택이 월등함에도 정부 여당은 공익성을 낮추려 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특혜 확대 우려 “정부는 상속 후 10년 간 고용유지의무를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276개의 기업들은 장래 약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김관영 의원(2014년 12월 2일, 본회의)- 정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공익성만 낮추는 선에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혜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관계없이 특혜 확대를 주장하는 법안이 무려 9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후덕, 의원욱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 이진복, 송언석, 정갑윤, 김규환, 추경호 이현재 의원이 각각 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원대상을 매출 5000억~1조2000억원, 공제한도 1000~2000억원로 상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혜 확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과 맞교환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고용유지란 원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원범위를 연매출 3000→2000억원, 혜택을 500→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5년, 사후관리기간 10→7년으로 축소했는데, 중소기업의 업력이 대다수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인데, 현 제도는 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있다”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줄이되, 혜택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도 “정부가 어려운 경제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려면 법안의 취지대로 비상장 중소기업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전했다. 정 교수와 김 팀장은 혜택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사주 자녀에 특혜를 집중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라며 “현 추세를 볼 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팀장은 “매우 한정적인 집단. 그것도 부유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주 자녀에 이익을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회사 경영은 자식이 해야 잘 된다는 논리라면 대기업의 자손 세습에도 세금을 들여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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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제33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평가포럼 제33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지난 1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에서는제48차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참석결과 보고와 현재 진행중인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 안내가 있었다.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주시경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관세청 심사행정 운영방향은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엄중한 감독관리"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요현안 이슈 발표와 토론 시간에는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는 경우 과세방안'을 주제로,관세평가분류원 이창민 관세행정관이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도입의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한 민·관·학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해 현재 1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100여 편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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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올해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성장판을 꽁꽁 묵어놨다”며 “올해 말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율을 지난정부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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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변경…취득세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LH,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실행기관 간의 협력강화와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세종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향후 택지조성에 빗물 투수면적 확대, 저류지·인공습지·식생수로 조성, 분산형 빗물 관리체계 적용 등 다양한 실행기법을 적극 도입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공원녹지를 전체 택지면적의 3분의 1 규모로 반영하고, 호수공원 및 도시숲 조성, 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