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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시민단체, '상품권 관련규제' 법안 도입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여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상품권에 대한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다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한 상품권 이용자 보호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자본금·출자금 등 기준에 따라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상환된 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등 상품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본래 상품권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발행 가능했지만 지난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이 폐지됐다. 현재는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만 인지세를 낸다. 경실련은 "관리·감독과 소관부처 부재로 상품권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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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양현근 칼럼] 보이스피싱, 그 끝없는 진화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에도 각종 첨단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PC나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파밍(Pharming),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인 스미싱(Smishing),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인 큐싱(Qshing)에 이르기까지 날로 기발해지고 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범은 택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방법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변조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무한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금융회사 이름이 뜰 경우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래 전에 기승을 부리던 고전적 수법의 협박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돈을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말도 안 되는 금융사기도 흔한 수법이다. 이런 황당한 수법에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19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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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성명서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56년 적폐’ 청산"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가 폐지돼도 변호사의 업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격사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56년 적폐’청산 -대한변협의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반대는 구시대적 횡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잘못된 제도를 국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들이 반세기 넘도록 지속된 적폐를 계속 향유하겠다는 고집이 놀랍다. 결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국세청, 19년 빅데이터 센터설치...‘빠져나갈 구멍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새는 세금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정밀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 22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은 2017년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설치 로드맵을 공개했다. 빅데이터란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은 미래예측 기술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경제·사회·정치의 미래동향을 관측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청 빅데이터 컨트롤타워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 전문인력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2018년엔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인력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한다. 2019년엔 전문가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징수와 조사, 체납 등 세정 전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NH농협은행, 명예퇴직 접수...은행권, 올해도 명예퇴직 칼바람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실적을 냈으나 올해도 변함없이 명예퇴직 바람이 불 전망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 받았다. 신청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및 농협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 신청시 26개월분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20∼36개월분 급여가 지급된다. 금융위기 이후로 농협은행은 매년 연말마다 명예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어서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올 연말에도 지난해처럼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이라며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라 설명했다. 허 행장은 이어







'잔치는 끝났다'…부산 아파트 분양시장 한파 예보
뜨겁게 달아오르던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한파가 찾아왔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조치 시행으로 시장에서 당분간 신규 분양물량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매제한 조치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내년 봄 이후로 잇달아 미루고 있다. 아이에스동서가 영도구에 분양할 예정이던 1천216가구 규모의 봉래1 주택재개발사업은 내년 봄으로 미뤄졌다. 동래구 온천동이나 거제동 등 시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분양 일정도 내년 봄 이후로 미뤄지는 등 건설회사마다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내년 초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역시 200∼300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나 조합원 물량을 확보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전부다.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는 이유는 당연히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지역 6곳과 기장군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고 있다. 내년 초까지 예정된 4천여 가구의 신규 입주 물량도 신규 분양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부산에서는 올해 2만17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2만2천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