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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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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취임 2주년 임환수 국세청장의 ‘喜와 苦’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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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취임 2주년 임환수 국세청장의 ‘喜와 苦’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5개 금융협회, ‘공동창업·일자리 박람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 하에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금융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1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기업에 인재채용의 장(場)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안내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핀테크 등으로 금융부문에 새로 생긴 일자리를 홍보하는 등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주)바디프랜드, (주)셀트리온, (주)티맥스소프트, 아주스틸(주), (주)바바패션 등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등장한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과 핀테크 기업 등 총 260개사(현장 160개, 채용대행 100개)가 직·간접 참여하여 1,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자와 청년구직자를 위한 창업·일자리 기회 및 정보제공과 함께 젊은 CEO 창업 성공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강관, 취업컨설팅, 이미지·메이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관, 직업선호도검사, 모의면접의 취업지원관, 이력서사

관세청, 유라시아 관세당국과 무역원활화 세미나 연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29부터 9월 1일까지 대전 및 부산에서 ‘유라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발칸반도와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을 포함한 유럽지역 및 중동 지역 11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17명이 참석하며, ‘디지털 세관과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국은 카자흐스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요르단, 벨라루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전자상거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통합위험관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준비 등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AEO(성실무역업체)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카자흐스탄 및 세르비아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BPR) 등 디지털 세관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한화, 예술혼(藝術魂) 더한 초등생 전통문화교육 가져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한화그룹이 국악과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을 충남 공주로 초청해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 유명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사물놀이와 한글 캘리그라피 등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오전 충남 공주에 위치한 공주한옥마을에서는 더위를 몰아내는 신명 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사물놀이의 대가 김덕수와 한울림예술단의 신명 나는 연주에 150여명의 아이들도 덩달아 어깨들 들썩거렸다. 오후에는 숙명여대 가야금연주단이 ‘아리랑’ 산조합주와 가야금 병창 등 전통 국악에서부터 ‘에델바이스’, ‘초록빛바다’, ‘퐁당퐁당’, ‘옹달샘’ 과 같은 동요 등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였다. 이어서 글씨예술가 강병인 작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적 가치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연하고, 한글 멋글씨(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전문 예술가들의 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중에 해설과 강의를 접목한 ‘렉처콘서트’로 진행되어 참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콘서트 후에는 전문가들이 직접 참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가야금, 캘리그라피 등 장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서울전역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9일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시행한다"며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오는 8.30일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