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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식품포장재 57억원 상당 불법 수입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알루미늄 호일, 종이호일 등 식품포장재 약 942톤, 시가 5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면에 국내업체 상표 및 업체명 등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도 위반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용 포장재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판매목적이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법 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산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
과다 징수된 실손보험료, 무려 200억원...약 25만명 최대 15만원 환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보험사가 고객에게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가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25만명이 최대 15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료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1개 보험사에서 일부 상품의 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감소했다. 가입자 부담이 클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기부담율이 높은 상품 가입자에게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70% 수준이지만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과 높은 일반실손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노후실손 가입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 금감원은 처음 발표한 과다하게 받은 실손보험료는 1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부당징수 사례를 파악한 결과 그 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추가 징수된 200억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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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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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CEO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전략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2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가업상속공제요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은 내용 중 ‘법인형태’로 경영하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 사망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로 가정)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일이 2017년 6월 30일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6년 12월 말 현재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I.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

산업은행, 복지시설에 '추석맞이 따뜻한 사랑나누기 행사' 실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지난 19일(화)일 결연 맺고있는 복지시설에'추석맞이 따뜻한 사랑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2006년부터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는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영등포구 관내 350여가구 어르신들과 경로당 60여곳에 명절선물셋트, 견과류, 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금번 행사에는 30여명의 산업은행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안부편지를 들고 홀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80여가구를 방문하여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은자원봉사단이 매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10개의 결연복지시설에도 추석을 맞아 온정이 담긴 위문금 및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산업은행이 결연을 맺고있는 복지시설은 삼성농아원, 주몽재활원, 서울성로원, 성모자애드림힐, 벧엘나눔공동체, 동천일리하우스, 암사재활원, 라파엘의 집, 한국SOS어린이마을, 지구촌사랑나눔 등 총 10개 업체다. 산업은행과 산은가족자원봉사단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랑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콘텐츠는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제작된


부산본부세관, 식품포장재 57억원 상당 불법 수입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알루미늄 호일, 종이호일 등 식품포장재 약 942톤, 시가 5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면에 국내업체 상표 및 업체명 등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도 위반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용 포장재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판매목적이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법 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산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


[애트버토리얼] 현대캐피탈,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 시행
중고차를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해서 안심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중고차 서비스가 나왔다. 현대캐피탈이 지난 20일 홈페이지 내 중고차 추천 서비스인 ‘중고차 실매물 검색’을 오픈했다. ‘중고차 실매물 검색’은 현대캐피탈이 직접 선정한 우수 중고차 업체들의 실매물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중고차 구매고객은 여러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면서 허위 매물 발생시 최고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중고차 거래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 가능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차종’, ‘모델’ 등 기본 조건 외에도 ‘현대캐피탈이 직접 인증한 차량’, ‘안심할 수 있는 상사 차량’ 등 다양한 조건으로 차량을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금융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중고차 구매 사이트 최초로 금융상품 옵션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테면 ‘무이자’ 옵션 선택시 이자 없이 할부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검색할 수 있다. 카드 결제를 원한다면 ‘카드 결제 가능’ 옵션, 임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리스 가능’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그 외에도 ‘나만의 첫 차’, ‘부모님을 위한


과다 징수된 실손보험료, 무려 200억원...약 25만명 최대 15만원 환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보험사가 고객에게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가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25만명이 최대 15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료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1개 보험사에서 일부 상품의 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감소했다. 가입자 부담이 클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기부담율이 높은 상품 가입자에게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70% 수준이지만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과 높은 일반실손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노후실손 가입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 금감원은 처음 발표한 과다하게 받은 실손보험료는 1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부당징수 사례를 파악한 결과 그 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추가 징수된 200억원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