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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해야"

전강수 교수 "소득불평등 주원인은 부동산 소득"

"종합부동산세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용도별로 차등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표준도 공시지가 그 자체로 삼자는 내용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과 보유세'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를 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가액이라도 어떤 부동산을 어디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며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앞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씩 높이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약 1조 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도특위의 권고안과는 달리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결합으로 평등지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지가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약 2조원으로 보면,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은 약 15.5조원”이라며 “이러한 세수 증가에도 재산세 증세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는다면 토지 소유 불평등을 완화는 물론이고 기업도 필요 없는 토지를 처분해 그만큼 생산적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관련법 개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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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글로 시리즈2' 세계 최초 공개

맛은 기본 디자인까지 변화…사천 공장서 제조 글로 전용 스틱 '네오' 첫 출시…30일부터 구입 가능

BAT코리아, '글로 시리즈2' 세계 최초 공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BAT 코리아의 ‘글로 시리즈 2’가 23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됐다. 글로 전용 스틱인 ‘네오’도 새롭게 출시해 강화된 맛과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글로 시리즈 2’ 출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처음 한국에 출시한 BAT 코리아의 ‘글로’(glo)는 ‘편의성’과 ‘심플함’을 강점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매튜 쥬애리 BAT 코리아 대표이사는 ”한국 시장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유해성 저감제품으로 인식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제품이 한국의 BAT 사천 공장을 통해 탄생되고 있는 만큼 이곳에서 처음으로 ‘글로 2’를 소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출시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경쟁사보다 철저하게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BAT 그룹 유해성 감소 R&D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머피 박사는 ”잠재적 유해성을 감소를 설명하기 위해 증기배출, 노출, 유해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했다“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 박사는 ”잠재적 유해성을 감소시켰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유해물질 감소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질병 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감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는 고유한 가열방식으로 증기배출에 있어서 돌연변이 유발이 없음을 확인했고, 일반 담배에서 글로로 전환했을 때 벤젠 노출량은 금연 그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해성 평가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개인과 집단 규모의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선 BAT 코리아 생산 총괄 전무는 ”2002년 사천에 지은 공장은 BAT 그룹 내 벤치마킹 공장이며, 작년에는 공장 확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아시아 허브 공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BAT 그룹은 한국을 중요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룹 내 작년 수출은 2억불 정도이며 사천 공장에서는 현재 300여 명의 유능한 지역인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퍼 유스 BAT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는 ”기존의 편리함과 심플함은 살리면서도 차별화 전략으로 6가지 다양한 맛의 글로 전용 스틱 ‘네오’를 새롭게 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 시리즈 2와 네오는 이달 30일부터 글로 플래그십 스토어와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며, 권장가격은 9만원, 회원 쿠폰 적용가는 6만원이다.

노회찬 투신사망 정치권은 ‘애도’와 ‘충격’

靑 “편히 쉬시길” 대통령도 일정 취소 민주당 “진보정치의 상징, 형언할 수 없는 충격” 허익범 특검 “침통한 마음, 명복을 빈다”

노회찬 투신사망 정치권은 ‘애도’와 ‘충격’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노회찬 의원의 투신으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기를 빌겠다"고 애도했다. 이와 함께 “오늘 11시 50분에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청원에 답변하려 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던 5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도 노 의원의 사망으로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치의 상징, 고(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은 척박했던 90년대 초부터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 뛰어난 대중성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노 의원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에게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한국에 들어오게 돼 미안한 마음에 술을 한잔 샀는데 밤늦도록 노동운동 이야기를 회고했다"라며 "(노 원내대표가) 첫날, 둘째 날은 좀 침통한 분위기였고 무거웠지만 셋째 날 공식 일정을 마치고는 분위기도 좋아졌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신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까지 노 의원과 드루킹 간 정치자금 거래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은 갑작스런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에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의 간판인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의와 준법을 강조했던 정당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명목을 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의정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 오늘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용도별로 차등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표준도 공시지가 그 자체로 삼자는 내용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과 보유세'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를 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가액이라도 어떤 부동산을 어디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며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앞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씩 높이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약 1조 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도특위의 권고안과는 달리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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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
[인터뷰]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를 활성화해야한다”며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며 종사자는 5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 되고, 초기사업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초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수제맥주 유통 규제가 완화됐는데, 실제로 수제맥주 시장에 변화가 있었나 -현재 많은 수제맥주업체들이 완화된 양조설비 기준에 따라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정과 동시에 소매점 유통을 시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주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판매량은 미비하다. 추후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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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새단장…모바일 수강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회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리뉴얼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3일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는 지난 4월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에 대한 회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모바일 수강 확대’, ‘홈페이지 접근성 간소화’, ‘효율적인 교육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그 동안 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던 홈페이지 서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독 임대형 서버 운영으로 개선했다.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는 한 해 20만명 이상이 접속할만큼 회원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수요가 많지만, 2009년 구축 이후 10여년 가까운 시기동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한 추가 개발이 전혀 없었다. 스마트기기로 언제든수강 가능 또한, 초기 개발 당시 8천300여명이던 회원수를 감안해 구축된 연수원 홈페이지는 현재 1만3000명으로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통상 PC로만 교육을 수강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수강이 일반화된 현재의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인 상태였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장소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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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용도별로 차등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표준도 공시지가 그 자체로 삼자는 내용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과 보유세'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를 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가액이라도 어떤 부동산을 어디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며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앞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씩 높이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약 1조 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도특위의 권고안과는 달리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변상금’ 지자체마다 제각각…일관된 기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부자 편익을 위해 지자체 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변상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최근 ‘변상금의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에 관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변상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임에도 각 지자체 별로 징수절차, 운영방법들이 제각각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유관 부처에서 변상금을 징수법 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류지민 부연구위원은 “변상금은 과징금처럼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며 “납부 의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징수 절차 등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 지역별 납부의무자의 편차가 있기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에 관한 일반조항 및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행 징수법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위임을 받는 경우에만 징수, 체납처분, 시스템관리 관

[전문가칼럼]직장유암종 암일까? 경계성종양일까?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암종은 암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유사암종으로 부르는 종양으로 신경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신체부위에 발생하며 주로 소화기관(위, 소장, 대장, 췌장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직장유암종은 대장(맹장, 결장, 직장) 중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으로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종양이다. 직장유암종 양성이냐? 악성이냐? 직장유암종은 양성 혹은 악성으로 진단되는데 이를 암으로 볼 것인지 경계성종양으로 볼 것인지 아주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직장유암종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질병분류 C코드가 부여되지만 양성이나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로 진단될 때에는 D코드가 부여된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분류에서는 직장암의 경우 C코드가 부여되어야 암의 분류에 속하게 되지만 D코드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암이 아닌 소액암이나 유사암 등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다. 약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종양의 형태분류에서는 /3(질병코드 C00 ~ C97)에 해당되어야 암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1(D37 ~ D48)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전문가 칼럼]미국의 고금리기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전략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기준금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올렸다. 지난 6월 13일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 4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지난 5월 1.50%로 동결했다. 10년여 만에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됐다는 의미이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가 불황일 때 돈을 시중에 풀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를 높여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자금을 운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가지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 물가, 금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연방기금금리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금융기관들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