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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담합 조사방해, 앞으로는 현장 입건도 가능

검찰, 처벌강화·리니언시 권한 확보, 공정위 부담 완화

중대 담합 조사방해, 앞으로는 현장 입건도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20일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담합행위 적발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합조사의 고질병인 대기업의 조사방해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는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중대담합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로부터 리니언시 정보 등을 전달받아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중대담합사건에 수사권 적용 이번 전면개편안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담합사건조사가 행정행위가 아닌 수사행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이기에 법위반 시 처분도 행정처분에 머무르는 게 대다수다. 담합행위를 의심할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 착수하는 공정위 불시조사(사전통보 없는 조사)의 경우 역시 기업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에 그친다. 금액은 1억 미만이 대다수다. 담합금액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조원까지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약한 처벌인 셈이다. 이를 틈 타 일부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1년 이후 조사방해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삼성전자, SK C&C, LG전자, 대한제강, CJ제일제당, SK커뮤니케이션즈(현 SK텔레콤), 이베이지마켓,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삼성자동차(현 르노삼성),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등이다. 특히 다른 기업들은 한 차례에 그치는 반면 삼성전자는 2005년 단가계약품의서 조작, 2008년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2012년 휴대폰 보조금 담합 등 세 건 이상의 조사방해행위가 적발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증거 은폐 의혹이 있는 임원을 고위직에 승진시키기도 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담합을 실행한 임직원은 물론 조사방해행위를 한 임직원들까지 수년~십수년의 금고형을 받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임직원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7월 대한제강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조사방해행위가 적발되는 등 아직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이 파견되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이 가능하다. 외주 보안업체를 동원해 검찰 수사관이나 공정위 요원의 진입을 수 시간 동안 가로막는 등의 꼼수도 어려워진다. 검찰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담합 관련 고발·자진신고를 검찰이 직접 접수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담합사건은 담합에 참여한 소수의 내부관계자만 정보를 갖고 있기에 자진신고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60%)이 리니언시로 적발된 사건이다. 당국의 조사 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리니언시)해준다. 리니언시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 2011년 포장김치 담합사건처럼 공정위가 ‘담합 안 했다’는 시장 과점 사업자들의 말만 믿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의 자진신고를 무시한 경우도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착수하게 되면, 증거수집 등 강제수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에 거의 의존하는 중대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자진신고를 해도 행정처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자진신고 감면의 혜택이 형사처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도 부담 감소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공정위는 과도한 업무를 부담해 심도 있는 사건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지목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2016년 8월~2017년 7월까지 평균 293.9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도 이와 관련 “국민이 보기에는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약이행의지 미약 논란 한편, 중대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담합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상 중 극히 일부”라며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를 내건 것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은 현재 공정위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기업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을 심산으로 권한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를,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면폐지를 하면,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중대 담합)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과 공정위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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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與, 한 목소리…금융위, 긍정 반응

기업대출 금지, 재벌기업 제외 등 안전장치 확인…특별법 ‘초읽기’

“은산분리 완화” 與, 한 목소리…금융위, 긍정 반응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관기관의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키움증권은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증권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소비자들의 시간·비용 절감을 이뤄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 2의 키움증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대주주 자격문제와 지분한도 조정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정의하는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제외하되 정보통신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논의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분한도는 34%나 50% 등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문제되는 이유는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기업대출과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해당 우려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법을 허물어트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같은 문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을 진행해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을 위주로 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금리 대출 수요들을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 내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장 큰 반대 의견을 보였던 이학영 의원도 조언 수준에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 의원은“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정책적 목표와 그로 인한 소비자혜택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경쟁 촉진과 금융 혁신 등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급결제수단 발전,중금리 대출 기법 혁신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고용 촉진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도 명백히 밝히고 은행 임원 자격 검증 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입법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축소수사·외압 없었다"

자유한국당 "남북·북미 정상회담 '찬물' 피하려 방조" 추궁

김영문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축소수사·외압 없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해 축소 수사나 외압 등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첩보를 입수한지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발표한 것과 관련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방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 또"작년 10월에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쭉 진행해왔다”며 “(정보가) 들어올 때 나름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이런 것을 국정조사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반론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세청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지적하자, 김 청장은 과세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중계무역 (대상이 된 석탄) 원품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이 유엔 보고에 누락됐다"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밝힌 것은 (선박) 4척이며 이것은 유엔에 보고가 됐다"며 "정보 제공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의혹에 관해 밝히지) 못하는 게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미 밝혀진 러시아 홀름스크항 외에 사할린 일대 다른 2개의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환적의 가능성은 있다"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축소수사·외압 없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해 축소 수사나 외압 등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첩보를 입수한지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발표한 것과 관련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방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 또"작년 10월에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쭉 진행해왔다”며 “(정보가) 들어올 때 나름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이런 것을 국정조사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반론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세청이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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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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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동경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 임원진 12명과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간담회를 위해 내한한 니시무라 아라타 회장과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일본에서는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었기를 바란다"며위로하고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든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날씨보다 우리들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회장은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열정적으로 일할 때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간담회도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간담회에서는 서면첨부제도 및 의견청취제도, 전자 인보이스 도입 이후의 업무 현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동경세리사회와 우리회가 유용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회가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아라타 회장은 “임채룡 서울회장의 재선을 축하하며, 1년 만에 서울회 임원들을 만나 매우 반갑고, 서울과 도쿄가 매우 무더운 날씨지만서로의 우정을 살찌우고 발전시켜 무더위도 이겨나가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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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법인의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융통하고 이를 급여나 배당 등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상당액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어 훗날 법인의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즉 법인에서 자금은 나갔지만 출처나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시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과목이다.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특혜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하고 있다.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대여금에 적용(부당행위계산부인)하

KEB하나은행, 한국벤처투자와 투자 활성화 MOU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이 21일 오후 한국벤처투자㈜와 민간주도 벤처투자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한국벤처투자는 총 1100억원을 공동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개별펀드 결성 시 민간 출자자금가 더해져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재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모펀드 조성 금액은 올 9월부터 4년간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펀드(子펀드)에 출자된다. 유니콘 기업은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이 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뜻한다. 공동 출자된 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별펀드는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펀드 위주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조성된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상품도 추가 지원한다. 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혁신성장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김영문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축소수사·외압 없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해 축소 수사나 외압 등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첩보를 입수한지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발표한 것과 관련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방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 또"작년 10월에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쭉 진행해왔다”며 “(정보가) 들어올 때 나름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이런 것을 국정조사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반론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세청이 성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