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배너



배너


배너




삼정KPMG,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영입 ‘상근 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상근 고문으로 활동하게 됐다. 삼정KPMG는 23일 백 전 회장을 신임 상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백 고문은 56년생,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고와 동아대 법대를 나왔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진주세무서 과장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었으며, 1993년 재무부 소속 금융실명제 실시단에 합류해 본격적인 세제맨으로 행보를 거쳤다. 재무부 조세지출예산과·소득세과·조세정책과장, 대통령 비서실·국회 재경위 파견,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준비단·부동산실무기획단부단장,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재산소비세제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각종 요직을 거친 후 2014년 7월 관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세무사로 개업해 활동하다 2015년 6월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됐으며, 현재 건국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는 “백 고문은 33년간 세제를 다뤄온 조세 전문가”라며 “법인의 세무 및 관세 자문역량 강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회계제도 발전에 큰 힘이 될



배너


배너

포토뉴스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



배너



배너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

배너
[국세청 비록 ⑯] 영원한 맞수 ‘국세청 사람들’ 上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자리시샘 다툼은 별반 달라진 게없다. 개개인의 과학적인 데이터와 원칙적인 기준이 잘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간 권력형 배후세력 작용은 국세청 인사관리행정에 난맥상을 만든 훼방꾼이 됐다. 국세청 공무원의 인적구성 특징도 타 부처보다 별로 특별하지 않다. TK·PK라고 불리는 영남지역, 호남지역, 그리고 수도권역 등 중부지역으로 구성된 것도 대동소이하고 행시, 세무대학, 일반 공채, 특채 등 임용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속내를 파고들어 가면 색깔이 영판 달라진다. 철통같은 전통과 인사문화가 떡 버티고 있다. 지연 · 학연 · 혈연 등 끼리끼리 연줄대기 근절이 불완전상태이고, 본청 중심의 행시출신 대거 활보라든가 그리고 현업세무 관서에 일반·공채, 세무대 등 특채출신들이 건재하다. 게다가 세무전문성에다가 경륜까지 품고 있으니, 더할 나위없는 재정역군이자 엘리트 집단 군(群)이다. 국세청 개청을 계기로 많은 엘리트 세무공무원을 양성 · 육성했으나, 되레 그 엘리트 마인드가 지역 간, 임용 간에 자리다툼의 핵이 돼버렸다. 라이벌의 불씨로 돌변했고 영원한 맞수로 둔갑한 작태들이 판을 쳤다. 197


박영선 의원 “중국 의존도 벗어나 수출다변화 적극 추진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계기로 중국을 벗어나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피해가 크다”며 “이번 한중간의 결제갈등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등이 제출한 ‘사드관련 한·중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디스플레이·자동차 부품 등은 대중 수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반도체는 수출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54.7%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고, 휴대폰(부품)은 32.7%, 디스플레이는 24.7%, 철강·금속은 5.0% 급감했다. 사드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부품, 철강, LCD 등에서 화공품, 석유제품, 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출까지 타격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중국 시장 내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서울본부세관, 10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발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3일 강요섭 관세행정관 등 3명을 ‘10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서울세관이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반행정 분야 강요섭 행정관은 부정부패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제8회 서울세관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기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 전산감사 착안사항을 적극 발굴해 업무 처리 오류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정혜영, 김혜영, 성기범 행정관 3명이 각각 통관, 심사, 조사감시 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통관 분야의 정혜영 행정관은 보세판매장 ‘분야별 세부항목 사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해 면세점 관리지역 광역화에 따른 세관인력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 분야 김혜영 행정관은 농산물 수입업체의 관행적 저가신고 행태를 제출자료 연계, 객관적 증거분석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과세정의를 실현한 성과가 인정됐다.

[전문가칼럼] 저금리시대, 노후준비는 5 · 5 · 3 · 3으로?
자산관리에 이는 100세시대 물결 ‘시나브로’란 순우리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란 뜻을 가졌다. 100세시대를 맞아 우리가계의 금융자산이 시나브로 변하고 있다. 의도했든 안했든, 알았든 몰랐든 100세시대란 거대한 시대흐름이 우리의 금융자산 구성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금융자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두 가지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50%를 상회했던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40%대로 줄어든 대신 20% 초반에 불과했던 보험과 연금자산의 비중은 30%대까지 올라 왔다. 100세시대를 맞아 노후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100세시대인 만큼 은퇴 이후 노후월급이 되어줄 연금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금성 자산을 줄이는 것 역시 자산관리 측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물자산 vs 금융자산, 금융자산 50%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노후 자산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둘 다 노후에 꼭 필요한 자산이지만, ‘은퇴 후’


“정부 지방소득세 인상안 지자체간 빈부격차 오히려 악화시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