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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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양이에게 생선을?' 세관 직원이 면세품 밀수

내부고발자 전수조사 요구 '묵살'...허위사실 유포로 감찰

[단독]'고양이에게 생선을?' 세관 직원이 면세품 밀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최우선 과제는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5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관세국경을 수호해야 할 관세청 직원이 최근 면세품을 밀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실(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을 통해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품을 밀반입한 제주세관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안은 올해 초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산하 제주세관에 근무하는 A 반장의 '내부고발'로시작됐다. A 반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제주도 입도 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여행객에 대한 통계를 내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부부인 직원 B씨와 C씨가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오면서 가방, 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4500달러.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훨씬 넘어섰지만 신고 없이세관을 통과했다. 내부고발자 A 반장은 "최근 1년치 자료만 분석했는데 제주세관 휴대품과 직원의약 10%인 3명이 관련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했다"며 "전국 세관·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부 메일로 공식 요구해봤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 관세청은 부부 직원 중 밀반입 책임이 더 큰 B씨와 면세품 대리구매를 부탁한 직원 D 씨에게 중징계를, 부부 중 나머지 한명 C씨 에게는 경징계를, 세관 검사 없이 통과시킨 E씨 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인사처에 요구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관세청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를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 후 포털에 글 올리자...'조직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감찰 한편, 내부고발 후 포털 카페에 해당 내용에 관한 글을 올린 A 반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A 반장은 해당 포털에 감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세청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 반장은 "광주본부세관으로 내부고발 후 제주세관 밀반입 당사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물론, 이후 카페에 글을 올리자 일면식 없는 관세청 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전화를 걸어 카페에 올린 글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유는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봐줘서) 걸릴 수 있으니 글을 내리라고 했다. 한두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제주세관 내부고발과는 별개로 A 반장에 대해 근거없는 조직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로 감찰 중에 있으며,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더 자세한 이유는 감찰 중이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고발을 했으면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비위내용 조사 대신고발자 색출에 혈안인조직의 모습은 내부 직원으로서도 부끄럽다"며"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인데다소문도 빨리 퍼지는데, 어느누가 내부고발을 하려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이겼어도 불씨 ‘여전’

소멸시효 주장 땐 청구일, 세금 낼 때는 판결일...일관성 지적 국세청 “권리의무확정주의 위배, 법인세법 근간 흔들 수 있어”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이겼어도 불씨 ‘여전’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의무 성립시기를법적분쟁을 이용해 조정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2라운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살은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에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는 보험사 A와 여타 보험사들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약관이 문제였다. 2000년대 초반 보험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의 경우에는 서로 약관을 베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A와 보험사들은 상해보험을 팔면서 소비자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주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해나 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준다고 특약을 달아 팔았다. 학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특약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승재 전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작성한 ‘자살면책특약의 해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선 국제적으로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은 재해로 보고 보험금을 주고 있다. 또, 자살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했어도 잘못된 판단이 2년이나 지속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우발적인 재해는 아니지만, 자살보험금 지급에는 문제없다고 보았다. 쟁점은 권리의무 확정시점 2016년 5월 대법 판결(2016.5.12., 2015다243347)과 금감원의 행정재제 압박에 의해 A와 보험사들은 수천억대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분쟁은 그것으로 끝난 게아니었다. 2라운드는 세금이었다. A사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2016년 비용으로 처리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면 그만큼 비용이 늘고, 소득이 줄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보험금 청구가 있었던 2004년부터 다시 세무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얼핏 실제 보험금이 지급한 2016년에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국세청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자살보험금 지급의 원천이 되는 보험청구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돈을 주고받을 의무가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법인세의 대원칙이다.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게 알리고,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확정한다. 만일 법적분쟁으로 보험금을 나중에 주더라도 보험금 청구일 기준으로 추가 지연이자를 준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고객에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이 났다면, 아무리 법적 분쟁이 길어도 보험금 지급의무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시기가 맞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의 지급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청구를 한 날이다”며 “비록 법적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험사고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결론이 나면 청구한 날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 지연이자도 지급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A사와 보험사들은 국세청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앞서 낸 세금을 고칠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기간)은 현재로부터 5년까지다. 국세청 말대로라면, 2014년 이전 지급한 보험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A사와 보험사들이 사용한 이론도 권리의무확정주의였다. 분쟁 중인 보험금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리 보험금 지급을 가정하고 세금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 장기화로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낸 세금은 누가 찾아주느냐는 논리다. 심판원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는 법원 판결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적분쟁은 판단 유보, 원천소멸 아니야 심판원 결정으로 국세청은 매우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 A사의 건이 다른 보험사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심판원 결정은 다른 심판에 참고용으로 쓰일 뿐 A사의 승리가 모든 보험사가 이기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대응논리를 재정비하는 등 다른 보험사 건에 대해서는지지 않겠다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번 심판결정이 굳어진다면, 세법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언제 세금 처리를 하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법적 분쟁이 있다고 세금처리 시기를 미루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납부시점은 정확히 세금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 크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업의 특성상 소득이 높은 시기에 비용처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면, 국세청은 거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 부담은 꼬박꼬박 세금을 낸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보험금의 권리의무확정시기를 보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설명한 대로 법적분쟁 이전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성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분쟁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의무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 보험금 지급의 원천이 되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과 그 청구로 인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보험업계는 청구시점을 지급의무 발생일로 보아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도 그렇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청구시점에 확정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대법 판결(2016다218713)은 자살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효가 지나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청구한 시점에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 청구시효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기에 고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보험금 지급의무가 보험금 분쟁이 끝난 날 확정이 된다면, 보험금 청구시효는 그 확정일부터 2년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보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대법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원천은 엄연히 보험사고 발생일과 그 청구일인데 법적분쟁이 있다고 해서 보험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분쟁은 단지 유보상태를 말할 뿐, 의무의 원천 발생일이 법원 확정판결일자에 맞춰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최악인 경우는 보험사가 소송으로 최대한 장기전으로 시간을 끌어버리면, 보험금 소멸시효를 넘겨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정당한 세금납부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2016년 9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장기화로 시효종료 판결을 끌어내자 강력하게 제재압박을 넣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권리의무 확정일을 모두 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버리면,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도 의미가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A사가 이기긴 했지만, 다른 보험사들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최대한 법리를 정비해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요건 강화…오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요건 강화…오는 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신고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대상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의 주택이나 토지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월 1일~12월 16일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히 세금을 낼 수 있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말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을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9·14 대책 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때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해야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때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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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쌍벌제 완화제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5월 쌍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류 리베이트 금지 국세청 고시가 행정예고된지 4개월만에 수정을 거쳐 다시 행정예고됐다. 이번에 재행정예고된 고시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안과 비교해 쌍벌제가 대폭 완화됐다. 5월 개정안은 주류제조업자·수입업자는 물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모두 제한했으나 이번 재개정안에는 주류제조업자·수입업자의 리베이트 제공과 도·소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제한한다. 영세 자영업자 영업지원 강화 재행정예고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공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을 확대했다. 우선,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은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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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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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성실신고 확인 및 세무조사 축소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은 17일,2019년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내용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해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 임원 및 소속 12개 지역세무사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추석명절에 대한 덕담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대의 행사인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초청장을 건네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해합리적인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청욱 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 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하여 짧은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컸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관련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연주 인천지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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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했다. 장승희 중부청 납세자보호2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중부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세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은 앞선 17일에는 평택 관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장양기 세무법인 송정 세무사를 초빙해






징수율 낮은 지방세외수입금,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명칭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약 2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