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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만 된다면 내년 시행 무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방침에 “2년 더 유예하자”며 관련 법안을 냈던 여야 의원들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문제 없다"며 조건부로 입장을 바꿨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 종교인 지원책을 위해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 국가권력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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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종규 칼럼] 8.17 국세청결의는 변화와 혁신 이끌 ‘마중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
[인터뷰] 착한 경영에서 착한 공헌으로, 세무법인 로맥 변종화 세무사
‘상담을 통한 수임률 70%.’ 매출신장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은 세무사는 없다. 반면, 직원에 관심 두는 세무사는 많지 않다. 최근 매출신장을 거듭하는 변종화 세무사는 자신의 경영비결이 직원에 있다고 말한다. 직원대우개선에서 나아가 재능기부연대를 통해 지역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우리를 더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작은 개혁을 꿈꾸는 그의 말을 들어봤다. 지난 7월 14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고양세무서 앞에서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 변종화 세무사를 만났다. 업계에선 아직 젊은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거의 20여년 세무사 일을 하면서 원숙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을 알려면 책장을 보라는 말이 있기에 그의 책장을 훑어봤다. 세무사 사무소 책장은 통상 세법 서적이나 경영학 서적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이다. 변 세무사의 책장은 의외였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흥망사’,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 인문학 서적이 쭉쭉 나열돼 있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보군요’하고 물으니 연간 100권이라고 답한다. 역시 대부분이 인문학 서적이다. 어지간한 다독가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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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 포탈 도와준 제주지역 회계사 기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유령 컨설팅회사를 차려 부동산 매도인들의 탈세를 도운 제주지역 공인회계사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 공인회계사 손모(43)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컨설팅업체 4곳을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 10여명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후 손씨는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다. 손씨가 유령 컨설팅업체를 통해 컨설팅 경비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은 9억원에 달했다. 손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억7000여만원을 누락시켜 부동산 매도인들의 탈세를 도와주고, 이중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손씨의 컨설팅이 계속되자 의심을 품고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손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다른 지역 출신인 손씨는 세무대학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회계사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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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Ⅶ]
1. 절세 연구의 이유 절세를 연구할 경우 ① ‘최종납부(징수)할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를 검토한다. 물론 세법에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만든다. 이 경우는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범칙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② 일반적으로 부과(신고)대상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 부과 (신고)대상을 봉쇄하고자 한다. ③ 최근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건의를 낸 것은 세법개정 시 즉각 반영하지만, 세금의 적절한 부담 내지 공평과세를 위해 관련단체(세무 사회 · 상공회의소 등)들이 낸 의안은 드물게 받아준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결국 세금을 적게 내면(합법적으로) 절세가 된다고 생각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중 어느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대상자산가액을 낮추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납 대상자산의 기준시가가 100억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 기업 마인즈랩, 하나은행서 투자 유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마인즈랩이 KEB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에 시동을 건다.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 기업 마인즈랩은 KEB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인즈랩은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KEB하나은행과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 협업을 위한 제휴 관계를 맺고, 이 회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마음에이아이’를 도입한 AI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마인즈랩은 KEB하나은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미 마인즈랩은 자연어 처리와 대화 처리 등 주요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금융 거래 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인즈랩은 또한 KEB하나은행과 함께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인즈랩의 ‘마음에이아이(maum.ai)’는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MRC(기계 독해), 엑소브레인 등의 최신 인공지능 요소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기반 질의 응답이 가능하며 대규모 서비스에

'집중호우' 피해주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 겪은 주민들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부서져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차량 가액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해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


[전문가칼럼] 정부가 부동산 투기시장서 개선해야 할 주택금융정책은?
주택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기본 복지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 내구소비재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투기대상으로 우등재지만 투기 시 국민경제의 비용상승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의 제약으로 매매를 통하여 자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방경제 하에서 외국계 투기자본과 중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진출하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상승시켜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대추구는 공정한가? 주거공간의 중요성 매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인간욕구 5단계설’에서 1단계의 생리적 욕구(음식과 의류)와 2단계의 안전욕구(주 거)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 욕구이며, 이러한 하위 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인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및 자아 실현욕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고의 복지수 단인 주택마련은 국가차원의 서민주택 정책과 국민차원의 주택금융과 부채관리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보장이 높은 국가는 주택의 주거목적에 의한 구입과 사회보장으로 집값의 변동성은 낮지만 금융지원(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