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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소송대리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 "소송대리는 변호사 고유직무…'세무적폐'도 문제" 세무사 "소액사건 우선 소송대리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회계사 "이종 자격사 동업 허용, 소송보좌인 제도 도입해야"

세무사의 소송대리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세소송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열린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는 토론 시작 전부터 양 측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소송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엇보다 로스쿨을 만든 취지와 정면 반하는 것이고, 과거 논의가 이뤄졌을 당시 세무사와 변리사를 정리해야했다"며 강한인사말을 남겼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소액소송의 대리를세무사들이 하자는 것이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부 신고납세제로 세법지식과 회계지식이 많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주장했다. 토론이 시작되자세무사와 변호사 양측의 논리는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백승재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제자로 참여해야할 입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도"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허용은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 관한 업무는 변호사법과 각종 소송법으로 보호되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이기도 하고, 변호사만큼 교육과 훈련 검증을 받지 못한 세무사들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채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세무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백 변호사는 “기재부 산하 국세청 공무원들이 손쉽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 공무원 퇴직후 일자리를 위해 세무사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일에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정우 의원안이 발의된 지 불과 5일 만에(주말 제외 3일) 기재위 전문위원이 세무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국회규칙을 위반하는 ‘졸속 검토’를 했다는 것이 백 변호사의 주장이다. 세무사 측에서는 전문성과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골자로이에 맞섰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는 적은 비용으로 최초 신고 때부터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동일한 대리인을 통한 조세불복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며 "조세불복 비용과 소송의 효율성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리사에게 특허와 실용신안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조세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세소송 대리를 확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에 도입을 위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먼저 세무사 시험에 소송절차 과목을 신설하고, 이미 세무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는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앞서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송규모가 작은 소액사건은 우선적으로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허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는 건 세무사 아니겠냐”며 “세무사가 심사·심판청구에서 대리한 사건은 법원이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세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지녔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이승문 세무사는 ”세무사가 변호사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소송실무 능력인데, 이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생긴 현상이다“며 ”세무사에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연수교육이나 실무시험을 거쳐 충분히 보완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사는 공동사회의 가치를 지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전문직이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직업윤리로 탈선하는 세무사를 규율하고 있는데 변호사대리 원칙을 내세워 세무소송에서 세무사를 원천적으로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오히려 변호사가 쟁점에 밝은 세무사와 협동하면서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납세자를 효과적으로 돕는 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인회계사의주장은 세무사, 변호사 등 양자와 또 다른 결을 보였다. 한국회계사회 박광현회계사는 ”로펌과 회계법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협업해 조세소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 자격사 간의 동업을 허용하고 소송 보좌인 제도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최근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인회계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의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동일한 세무전문 자격사 간의 형평성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분야의 시민활동가로서 토론에 나선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조세불복제도별 소액사건의 인용률이 고액사건보다 낮은 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별도의 자격시험 등을 운영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맞는지는 의문이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일종의 자격시험이 필요한 것 같고, 소송 관련해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 의무화 등의 대안 역시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개편 앞둔 청약제도…서울·지방 양극화 더 심해지나

최소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서울 85㎡ 이하 100% 가점제 1주택자, 당첨 다소 '불리'…청약요건 오래되고 많을수록 '유리'

개편 앞둔 청약제도…서울·지방 양극화 더 심해지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말부터 개편된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파트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기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될 주택공급규칙을 잘 알아둬야 유리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게 핵심이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가 경합해 공급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경쟁에서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청약 통장과 무주택 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해당돼야지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울에서 청약 1순위 당첨 받기 위해서 최소 65점은 확보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올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소위 ‘로또 아파트’라고 불린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당첨자 중에서 전용면적 238㎡와 114㎡ 주택형에서 각각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와 당첨됐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59.97㎡로 경쟁률이 422대 1의 수치를 보였다. 이 주택형 역시 최고 청약가점은 79점이었다. 반면 같은 날 지방에서의 청약 접수 상황은 달랐다.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부산 사하구 ‘괴정 한신더휴’는 전용면적 39㎡B에서 미분양이 났으며 거제에서 분양한 ‘거제 장평 꿈에그린’ 역시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 시장의 양극화에 대해 권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치가 검증된 인기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기가 덜한 지방은 이번 청약제도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광역시는 포함되면서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약 정책 개편으로 자금에 여유있는 수요자들은 수도권으로 더 몰릴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을 계약하면 주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돼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22명 서기관 승진…여성·전산 발탁↑

여성 승진 점유비 두 자릿수 최근 4년 사이 최대 전산직 발탁 꾸준…특별공로보다 평소 성과가 관건

국세청, 22명 서기관 승진…여성·전산 발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내 여성·전산에 대한 승진점유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자 서기관 승진 대상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승진 대상자는 22명으로 지난 상반기 승진(21명)과 비슷한 규모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연간 60여명 이상의 인원을 서기관으로 발탁했지만, 퇴직자 수 감소로 지난해 50여명, 올해 40여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TO가 줄고 있지만, 여성과 전산직의 승진점유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인사에서 여성승진 점유비는 13.6%(3명)로 최근 4년 사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여성의 서기관 승진점유율은 2014년 4.2%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7.7%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해왔다. 이공계 인재 승진점유율도 2015년 2.7%에서 2016년 3.0%, 2017년 4.1%, 2018년 4.7%로 점차 늘어났다. 점차 빅데이터 등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차후 과학세정을 이끌 내부 관리자가 다수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의 중추에 일선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승진자 22명 중 19명이 비행정고시 출신으로 꾸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일선과 본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현장소통팀을 출범시킨 바 있다. 승진유형별로는 일반승진이 20명, 특별승진이 2명으로 평소 꾸준한 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중심으로 발탁했다. 승진인사 기준은 일반승진의 경우 소속 관서장 추천 순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행시 출신은 소속 기관장 추천 순위, 근무경력,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 업무 역량 등에 대해 엄정한 개별심사를 거쳐 발탁된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주요 부서에서의 성과와 승진 최소 소요연수 기준 등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별했다”라며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그간 적용해온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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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세무사회 33차 전국대회 천혜의 섬 제주에서 열려…‘혼저옵서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33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가을 전국대회가 16일부터 1박 2일간 제주에서 열려 화합의 시간으로 물들였다. 매년 가을 서울과 각 지방 또는 해외에서 열리는 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는 천혜의 섬 제주에서 열려 100명의 회원이 제주의 가을을 만끽했다. 이른 아침 김포공항을 출발한 본진은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에코랜드와 곶자왈에서 기차여행과 함께 숲과 덤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각 지방 회원들이 합류한 가운데 용연다리를 산책한 여성세무사회는 오후 4시부터 더원호텔 컨벤션홀에서 상속·증여 전문가인 고경희 부회장의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핫이슈’ 강의를 들었다. 고 부회장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최근 개정사항 ▲사전증여와 절세방안 ▲개정세법안 등에 대해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 앞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면 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회장은 “많은 여성 세무사 회원들이 정부와
이낙연 총리 “금융기관 핀테크 지분 제한 완화, 검토해볼 것”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16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과 15개 은행 은행장들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권의 노력 ▲금융권의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 정책·경제운영에 대한 금융권의 생각 등을 청취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장들은 이 총리에게 금융기관 내 부서 차원에서 핀테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총리는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 상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을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총리 역시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말하며 긍정의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은행권에 ▲정부 경제운영에 협력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취약계층·서민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활동 등 4가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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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이호식 성남세관 관세행정관, "폐기의 패러다임 이제는 재활용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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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세무사회 33차 전국대회 천혜의 섬 제주에서 열려…‘혼저옵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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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금융기관 핀테크 지분 제한 완화, 검토해볼 것”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16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과 15개 은행 은행장들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권의 노력 ▲금융권의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 정책·경제운영에 대한 금융권의 생각 등을 청취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장들은 이 총리에게 금융기관 내 부서 차원에서 핀테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총리는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 상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을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총리 역시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말하며 긍정의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은행권에 ▲정부 경제운영에 협력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취약계층·서민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활동 등 4가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동시





‘지방세교육관’ 개관, 지방세 공무원 세무역량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지방세교육관이 1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그 첫발을 내딛는다. 국세의 경우 1949년부터 세무공무원 양성소로 시작해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1994년 지방세 공무원이 생겼지만, 20여년 넘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이날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관련 학회장 및 조세 관련 법무법인 대표 등 각계 다수 인사가 참석했다. 김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교육관이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방세교육관 개관을 계기로 지방세가 자치분권의 핵심적 가치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국세 분야 패소율은 12.3%이나, 지방세 분야 패소율은 29.9%에 달하고 있으며, 소송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