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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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⑤ 9월부터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기부금명세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지급명세서 제출시스템 등에 맞춰 신속히 자체 프로그램을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확한 기부장려금 계산을 위해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 및 제출토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선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가 별도로 제출·관리되고 있고, 기부금명세서는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미제출 및 자료 간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기부장려금 지급액 계산 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중근로, 재취업의 경우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중복제출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My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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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 송갑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지도사법 독립은 1만 6천 회원들의 염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이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 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시론]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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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⑤ 9월부터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기부금명세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지급명세서 제출시스템 등에 맞춰 신속히 자체 프로그램을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확한 기부장려금 계산을 위해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 및 제출토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선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가 별도로 제출·관리되고 있고, 기부금명세서는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미제출 및 자료 간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기부장려금 지급액 계산 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중근로, 재취업의 경우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중복제출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MyNTS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통장’ 신규 개설시 2개월간 특별금리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 21일 기준 고금리입출금통장 ‘마이플러스통장’의 수신고가 출시된지 1년 9개월 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첫 선을 보인 마이플러스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식 통장이면서도 정기예금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플러스통장은 전월과 비교해 평균잔액이 줄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 잔액을 보유하면 연 1.3%(이하 세전),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잔액 보유시 연 0.9%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초중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시입출식 통장이면서도 정기예금 못지않은 이자를 주는 셈이다. 마이플러스통장은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킹(parking)통장으로 각광을 받으며 출시 1년 9개월 만에 수신고 4조원 달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오는 4월 28일까지 마이플러스통장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2개월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기간 중 마이플러스통장을 신규 개설하면 개설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특별금



메리츠종금증권, 200만원 비과세 일임형 ISA 출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세제혜택과 재산형성을 한 번에 잡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를 운용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메리츠 일임형 ISA의 경우 편입 상품을 주로 펀드로 구성했으며, 과표가 큰 상품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고객의 위험 성향을 이자소득형, 안정지향형, 중립형, 성장지향형, 고수익지향형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을 총 9개로 제시한다. 또 모델 포트폴리오는 사내전문가로 구성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적의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자산의 편입‧편출을 통해 수익‧위험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와함께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의 변경 신청도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 보유 거주자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며, 신규취업자도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다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최대 5년(의무가입기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말까지로, 전 금융권 1인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사상 초유 '영업정지' 철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으로 회사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 최고경영자(CEO)는 줄줄이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지 3년 만에 '철퇴'를 휘두르는 것으로, 보험금 미지급 건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8시간 마라톤 회의 끝 중징계 결정 금융감독원이 23일 오후 2시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 때까지만 해도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 많아 감경 여부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기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 제재심의 위원은 "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중징계에 합의했다"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와 한 약속은 반드

[전문가 칼럼]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요인 내용 및 참작요건
|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토지보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 = 면적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시점수정은 객관적인 수치이고, 지역요인은 거의 1이고, 개별요인은 통상 30%정도 이내에서 반영된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에서는 기타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 산업단지에서는 기타요인으로 5를 곱하여 보상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기타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평가할 경우, 위에서 든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개별요인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견해와 그 외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로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 전자는 첫째,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토지보상법에 구 국토이용관리법에서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에서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되었고, 둘째, 공시지가 자체에는 이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기타사항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의 기타사항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셋째, 현 법 제70조 제1항의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등’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