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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 금융 아젠다는 무엇인가?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여론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한 방향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 다고 말하고 싶다. 더더욱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는 먼저 금융개혁 및 대책 수립도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줄 시점 이다. 새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금융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ISA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 실손 보험 문제 등이다.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접근방법에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정책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얼마나 다른 접근이고, 얼마나 종합적인 시각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 제시인가’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문제를 보자. 어느 누가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 금리인하에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대부금리 인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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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론] 새 정부의 증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세금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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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임 집행부 법정 다툼…한국세무사회 어디로 가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선거후유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임집행부에서는 신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소송을 2건이나 제기했고, 현 집행부는 회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전임 부회장단을 해임하고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도 변경했다. 백운찬 전임집행부에서는 지난 7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광철 전부회장 명의로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13일에는 이종탁 전부회장과 이재학 전부회장도 같은 소송을 냈다. 김광철 전부회장의 소송은 직무대행권한으로, 두 전부회장의 소송은 회원자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철 전부회장이 낸 소송의 공판기일은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전임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창규 신임회장은 20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도대체 왜 백운찬 전집행부 임원들이 이창규의 발목을 잡아 1만2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이 서신에서 “2건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한국세무사회 대표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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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정부의 증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세금의 누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위한 '하나 파워온임팩트'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대학교와 손을 맞잡고 발달장애인 채용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28일 하나금융그룹은 사회 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돕는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하나 파워온임팩트(HANA Power on Impac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 파워온임팩트’는 기존의 복지혜택 제공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활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LINC+사업단, 사회혁신 컨설팅·투자기업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의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닌 특유의 재능을 발굴해 그들의 자립‧일자리 창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에 대한 교육 R&D 자금지원, 발달장애인 인턴쉽 및 채용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데이터 매니저, 미디어 콘텐츠 감수사, 창작그림 예술가, 다육식물 원예사 등 7개 직무를 개발하고, 총 35명의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재능에 맞는 직무를 선택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주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 겪은 주민들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부서져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차량 가액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해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