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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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거둔 세금 263조4000억원…연간수입 290조원 돌파할 듯

연간 목표세수의 98.2%, 법인세·부가세 연간목표치 초과

10월까지 거둔 세금 263조4000억원…연간수입 290조원 돌파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0월까지 거둔 세금이 263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세수 목표치의 98.2%를 달성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총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늘어난 263조4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p 오른 98.2%이었다. 지난해 11월 세금수입은 15조원, 12월은 13조5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늘어나면서 세수진도율 94.8%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세수가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8.8%p)으로 오르면서 107.8%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증가애 따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01.0%를 달성했다. 정부가 주요 관리 대상 사업 집행률은 89.6%, 집행금액은 251조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0월까지 2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월 누적기준 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1조7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10월 누적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측은 “수출호조에도 투자·고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락가락'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 납세자만 '혼란'

대법원, 행정결정 매각 부동산 취득세율 2.8%판결 기존 4.0%...조세심판원 수용 번복에 '정답찾기' 분주

'오락가락'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 납세자만 '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천명의 납세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경매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취득세를 더 냈다는 것. 당국은 그간 경매 부동산도 일반 매매처럼 4.0%의 취득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2016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행정결정으로 매각되는 부동산은 2.8%의 취득세율을 물려야 한다고 판결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행정결정처럼 공권력이 동원되는 경매 부동산도 2.8%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5월 16일, 조세심판원이 이같은 납세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하더니 돌연 11월 2일 이를 번복하면서 납세자의 혼동이 커지고 있다. 과연 경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8%일까, 4.0%일까. 최초취득, 관건은 권리승계유무 지난 2016년 6월 23일 취득세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 2016두34783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대법원은 최초 취득의 본질을 생각해볼 것을 제안했다. 최초 취득의 본질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권리가 완전히 백지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만일 권리승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또한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결정에 의해 팔린 토지(수용재결에 의한 토지)로 법률에 따라 기존 권리가 깔끔히 말소되는 부동산이었다. 다른 토지들 역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용결정이 나면 권리가 말소된다. 지방자치정부는 해당 토지는 기존 주인에서 다른 주인에게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으므로 최초취득이 아닌 일반매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권리승계 유무가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행정결정으로 팔린 토지의 취득세율은 4.0%에서 2.8%로 낮아졌다. 이 판결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지난해 말의 일이었다. 한 납세자가 행정당국의 강제처분+기존 권리의 소멸, 이두 가지를 근거로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납세자는 자신이 산 경매 부동산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당국의 압류 등에 의해 매매됐으며, 경매 이후 승계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경매 부동산도 수용재결 토지처럼 일반매매(취득세율 4.0%)가 아닌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 2016두34783의 수용재결 토지 문제와 비슷해 보였다. 조심 2018지0309의 개심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16일 납세자가 제시한 경매 부동산을 최초취득으로 보았다(조심 2018지0309). 일단 물건자체가 좋아 보였다. 다툼의 대상이 된 경매 토지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담보물권 외 설정된 권리가 없었다. 경매만 거치면 새것처럼 깔끔히 권리내역이 정리되는 토지였다. 법령미비도 혼동을 야기하는 대목이었다. 대법 2016두34783에서 행정심판으로 판매된 토지를 최초취득이라고 판단한 것은 2017년 7월 26일 이전 적용되는 옛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는 행정결정으로 팔린 땅이 최초취득(원시취득)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 대법원이 승계취득이라고 판단을 내려왔고, 그 근거로 대법 2000다34822, 대법 85누736, 대법 91다3703, 대법90누6101, 대법 87누941 등을 제시하며, 1977년 이후 경매부동산 취득세율은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적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경매 부동산의 취득세율이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학문상 다수설을 따라야 하고, 그러므로 대법 2016두34783을 들어 모든 경매 부동산이 최초취득이 맞다고 결정내렸다. 하지만 이는 지난 11월 2일 조심2018지1096에서 180도로 뒤집혔다. 심판원 스스로 혼동이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은 두 곳이다. 첫째, 경매는 행정결정의 결과물은 아니다. 대법 2016두34783이 판결한 행정결정에 의한 ‘양도’되는 토지와 경매로 ‘대리매매’되는 토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경매의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을 꾼 사람이 멋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구잡이로 빚진 사람이 재산을 처분해 돈을 꾼 사람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막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경매도 행정결정처럼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은 같지만, 빚을 갚기 위해 개인이 재산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리매매를 담당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행정결정에 의한 ‘양도’되는 토지는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판매된 땅으로 투입되는 공권력의 정도가 다르다. 둘째, 경매에도 다수의 권리승계가 이뤄진다. 경매가 말소주의인 것은 사실이며, 압류, 가압류, 저당권,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후순위의 권리들은 유치권을 제외하고 경매 후 사라진다. 그러나 가압류, 저당 잡히기 전 맺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 등의 권리는 경매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승계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다툼이 된 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전세권이 걸려 있었다면, 승계취득으로 보았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오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세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루는 기관이긴 하나, 민법의 영역에 속한 경매에 대해 다소 어두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대법판례에 대해 검토가 부족했었다”고 설명했다. 승계유무 아닌 세법영역에서 재검토 조세심판원의 번복에도 쟁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경매 부동산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수천 건의 청구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로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700건, 경기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2400여건에 달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수천 건에 달하고, 최대 2만 여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세무심사팀 최원삼 팀장은 “경매 부동산은 권리가 승계된다는 것이 민법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1977년 이후 일반매매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왔다”며 “수십년간 유지된 조세안정성을 흔들고 납세자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조앤김 김용주 변호사는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과 관련된 쟁점은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경매 부동산 취득세 불복 청구를 수임한 상태다. 대법 2016두34783에서 행정결정 토지를 최초취득이라고 판단하게 된 계기는 2017년 7월 26일 이전 적용되는 옛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최초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던 탓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은 경매 부동산의 권리승계 유무의 영역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세법의 영역에서 다시 재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행정당국은 경매부동산이 왜 최초취득이 아닌지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간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 논란을 이끌어 왔던 대법 2016두34783의 승계취득에 대한 법리를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권리승계의 유무가 최초취득의 기준이 아니라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권력에 의해 매매되는 부동산을 모두 최초취득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취득세율은 거래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고, 거래방식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민법 영역에서의 법리를 배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내년 예산안 469.6조 확정…SOC 1.2조 증가

복지·일자리 1.2조‧일반·지방행정 1.3조원 감액 국가채무 740조, 관리재정수지 37.6조 적자

내년 예산안 469.6조 확정…SOC 1.2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국가예산이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났다.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은 162조2000억원에서 161조원, 교육은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77조9000억원에서 76조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은 SOC·18조5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7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 환경은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 연구·개발은 20조4000억원에서 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은 18조6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9조9000억원에서 20조원, 공공질서·안전은 20조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쟁점예산이었던 일자리예산은 22조9000억~23조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구직급여(2265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이 늘었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에 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929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9월부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한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28조9000억원) 늘어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7조6000억원으로 -2%로 늘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으로 3조8000억원의 국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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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7년 연속 우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박백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8.89점이라는 기관 창립 이래 최고점수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우수등급(2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상승 요인은 선도적인 반부패 인프라 및 임직원의 전사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6년 연속 1등급’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한 청렴시책을 완성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의 효율적 운영, 공직자로서의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노력 전개, 부패사건 발생 0건 등 다양한 제도와 규정 및 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차별 없는 균형 인사(채용)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국민권익위원회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실천하는 청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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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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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2018 신입회원 환영·송년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18년 신입회원 환영과 송년회를열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7일 스칼라티움(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임채룡 회장은 "낮은 자세로 ‘회원이 먼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회무를 추진해 왔다"며 "조세소송대리권과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업무용승용차 제도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 본회 이창규 회장님을 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새롭게 도전하는 뮤직크리에이터와 경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세무사법을 영어로 번역해 수익을 창출하는 세무사 소개도 있었다. 임 회장은 "미래는 도전하는 분들의 것이므로 우리 모두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상상력으로 도전과 모험의 길을 걸어나가 큰 성취를 이루어 내자”고 회원들의 도전과 성취를 기원했다. 이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그동안의 회무추진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이루어 낸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등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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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2030년 수소전기차 연 50만대 국내생산”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수소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제2공장 신축에 나선다. 또 오는 2030년 국내에서 연 50만대 규모 수소전기차 생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전기차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1일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현대차그룹은 제2공장 신축 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 현재 연간 3000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을 오는 2022년까지 4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내년에 수소차 보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400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의 성능·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장기기증, 수면장애도 보상…금감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실손보험의 계약건수는 339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8%가 가입해 있다. 하지만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최근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보장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분쟁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장기 등을 적출,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그 동안 보상 범위를 놓고 많은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 장기기증 상담비, 뇌사판정비 등) 등이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중등도(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하는 지방흡입술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이 명확화된다. 현재 일부 병원들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