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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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8일 베트남 관세당국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늘어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사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또한 양 당사국은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도입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관세당국은 이번 합의로 위조 원산지증명의 유통 방지와 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베트남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쇄된 원산지증명을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도입을 통한 통관애로해소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에 관세당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기업 간담회 등 향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적교류를 활성화
KEB하나은행, 네이버 통번역 앱 ‘파파고’와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KEB 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8일 네이버의 통번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파파고’와 외국인 손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자체 개발한 통번역 서비스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총 6개 언어를 대상으로 음성 및 텍스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대만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파파고’ 앱에 ‘KEB하나은행 회화’ 메뉴를 추가해 외국인 손님과 영업점 직원간의 창구 거래 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예금 신규, 입출금, 송금 등에 필요한 필수 예문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파파고앱’을 다운로드 하고 ‘파파고 파트너’ 메뉴를 통해 ‘KEB하나은행 회화’를 선택하면 된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 모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손님들이 의외로 많다”며 “이번 네이버와의 제휴는 외국인 손님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는 첫 단초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외국인 손님과의 소통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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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채기태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활기찬 협회·강한 협회 만들겠다"
2017년 2월 8일 열린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채기태 서광상사 대표가 3년 임기의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채기태 협회장은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경기 침체 속에서 주류업계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비전을 도출하고, 제조사와 관련된 현안, 빈병보증금에 대한 건의사항 등 주류도매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채 회장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회원사의 단합된 힘을 통해 협회 성장과 도매사의 이익경영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주류협회 사무실을 찾아 채기태 신임 회장을 만났다. Q 서울협회장으로 당선되신지 3개월 여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협회장으로 취임한지 80여 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협회의 임원선출과 업무를 파악하고 중앙회 임원선출 및 관계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Q 경기침체와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주류소비가 줄면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진단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시장여건은 장기적으로 좋았다가
[김종규 칼럼] 새 정부 인사개혁바람 국세청만 비켜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공무원 조직사회에 인적쇄신 바람이 불어 닥칠 조짐이 보인다. 지난 5월 9일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가 주요 보직 인선작업을 필두로 척척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돌출된 검찰 고위층의 돈 봉투만찬 사건 등과 관련, 청렴쇄신을 앞세운 고강도 검찰 인사개혁 칼바람이 회오리쳐지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사회 각계각층에 일파만파시킬 악재를 자초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으로 주목받아온 탓에 더욱 인적쇄신 바람이 거세게 일거라는 예단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적쇄신 개혁향방을 세세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세청만 인적개혁 바람이 비켜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자리의 새 인물들을 보더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고언을 상기시키는 듯,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인 주변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동반자격 인맥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공기업까지도 인사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떠돌고 있는가하면 삼삼오오 입 맞추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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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네이버 통번역 앱 ‘파파고’와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KEB 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8일 네이버의 통번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파파고’와 외국인 손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자체 개발한 통번역 서비스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총 6개 언어를 대상으로 음성 및 텍스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대만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파파고’ 앱에 ‘KEB하나은행 회화’ 메뉴를 추가해 외국인 손님과 영업점 직원간의 창구 거래 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예금 신규, 입출금, 송금 등에 필요한 필수 예문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파파고앱’을 다운로드 하고 ‘파파고 파트너’ 메뉴를 통해 ‘KEB하나은행 회화’를 선택하면 된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 모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손님들이 의외로 많다”며 “이번 네이버와의 제휴는 외국인 손님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는 첫 단초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외국인 손님과의 소통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안 시행 쉽지 않다"…증권가 전망 '회의적'
정부가 연 4조6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계획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안으로 최대 12%의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는 통신사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도 "통신사들이 수익구조가 훼손될 우려가 커 정책 실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전략보다 시행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외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증권가가 소송 가능성에 주목한 배경에는 취약계층 감면 확대와 25% 요금할인 등 정부의 단기 정책만으로도 통신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취약계층 감면 확대로 통신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12%(4천140억원) 줄어들 것

관세청,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8일 베트남 관세당국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늘어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사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또한 양 당사국은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도입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관세당국은 이번 합의로 위조 원산지증명의 유통 방지와 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베트남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쇄된 원산지증명을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도입을 통한 통관애로해소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에 관세당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기업 간담회 등 향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적교류를 활성화


풀무원식품·볼보코리아 등 10개사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등급 '미흡' 판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풀무원식품‧볼보그룹코리아‧한솔테크닉스 등 10개 회사가 지난 201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단계인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지수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28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155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는 동방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 결과를 각각 5대 5로 반영해 발표한다. 그동안에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4개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장 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이 추가돼 5개 등급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된 ‘미흡’ 등급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취지나 신뢰성을 훼손한 기업들에게 부여된다. 이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 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기아자동차, KT, LG디스플레이, SK주식회사 등 12개 기업

강남구, ‘부동산 취득세 부당감면’ 관내 기업들에 23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부동산 용도를 허위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 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 건축물 부과 등이다. 강남구청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강남구는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에 대해 약 23억원을 추징통보했다. 청담동 소재 A기업은 지난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당초 감면요건 외 용도인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12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이 있는 학원그룹 B학원은 대치동에 4층 규모 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장실사 과정에서 취득건물 3층을 학원 지점으로 이용하던 것이 적발돼 1억1500만원을 추징받았다. C교회는 종교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등 수익사업을 벌였다가 7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부

'제72차 금융조세포럼' 개최…즉시연금보험 판례 시사점 논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즉시연금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들이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오전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은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연금보험 증여 관련 판례의 시사점’을 주제로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손영철 세무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광장 박지영 회계사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박 회계사는 즉시연금보험계약 평가방법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청약철회 기간 경과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며 판례 2건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또 이들 판례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액 평가기준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즉 판례는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한 권리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재산적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판례가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이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회계사의 주제 발표가 끝난 이후에 모임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상증세 지위 이전 논란은 계약자

한국기업평가, 포스코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에서 'A'로 강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지난 23일자로 각각 A와 A2로 하향 조정됐다. 26일 한국기업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은 ‘A2+’에서 ‘A2’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의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됐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이번 포스코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해외 플랜트사업 손실발생으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점 ▲손실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 ▲차입금 증가로 재무구조가 저하된 점 ▲건축 외 전 부문의 실적저하로 사업기반이 약화된 점 등이 반영돼 이뤄졌다. 한국기업평가 선영귀 평가전문위원은 포스코에 대한 재무전망에서 “미착공사업에 대한 기타 우발채무 2.3조원은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우발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송도개발사업(PF 포함 우발채무 잔액기준 1.9조원)으로, 총 6개의 패키지로 나뉘어 자금조달이 이뤄졌다”며 “이중 패키지 4에서 6(PF 포함 우발채무 잔액기준 1.4조원)은 평가일 현재 미착공상태로 사업 추진일정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개발추진‧부지매각 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