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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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서장회의’ 키워드는 '공정세정'·'경제활력 제고'…28일 개최

‘대상자 2배’ 근로장려금 업무 대비, 고액체납자 전담 관리

국세청 ‘관서장회의’ 키워드는 '공정세정'·'경제활력 제고'…28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관서장 회의는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주요간부, 전국 세무관서 세무서장 등이 모여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올해 역점추진사항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올해 세정운영방안은 상생과 포용의 가치 속에 공정세정 구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최대지급구간도 3배까지 올렸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라 인원확충, 조직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발맞춰 고액상습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차질 없는 징세과 시범운영과 고액소득·자산가에 대한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등 세무조사, 신고확인 부담은 줄여나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양호하나 산업 부문별로 위축된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전제로 세무부담없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확인 최소화, 세무조사 배제조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 분야의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통계분야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 설치와 더욱 세분화된 분위별 통계 제공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체납전담조직 시범운영...선거비용 부실징수 대책 마련도

체납정리 효율화 명목 '겸사겸사' 조직개편…신창현 의원 “징수의지가 우선”

국세청 체납전담조직 시범운영...선거비용 부실징수 대책 마련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효율화를 위한 시범운영에착수했다. 세무서에 체납정리 등을 전담하는 징세과의 설치여부를 사전진단하기 위해서다. 16일 국세청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초 업무지원팀, 징세팀으로 운영됐던 운영지원과를 징세과 단일 부서로 바꾸고, 업무지원팀은 세무서장 직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체납정리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명목에서다. 시범운영대상은 남대문세무서, 동안양세무서 등 6개 지방국세청 내 각 1개 세무서 등이며, 시범운영기간은 6개월이다. 시범운영결과가 양호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전국세무서로 징세과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서 운영지원과 내 징세팀을 두고, ‘개인납세과’와 ‘법인세과’ 등에 별도의 체납담당직원을 두고 있다. 과거에도 체납정리업무는 세목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각 세금신고 관리업무와 크게 다르다 보니 각 과로 나뉜 체납정리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와함께선거비용 부실징수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한다.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 경우 30일 이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자진반납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세금체납에 준해 미반납 선거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비용 체납이 비일비재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선거비용 미반납자는 108명, 미납한 금액은 22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된 원인은 선관위와 국세청의 수수방관이라는 지적이다. 장병학 전 교육감후보는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당시 총 10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2015년 7억5200만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5년 9월 장 씨가 소유한 토지에 압류를 걸어두고, 2017년 3월 장 씨 토지가 송두산업단지로 수용되면서 수억원의 토지보상금이 나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한 푼도 보상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충북지역언론 등에 의해 집중 조명됐지만, 세무서 측은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하다 지난해 11월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지자체에서 11차례에 걸쳐 통보받은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떠넘겼다.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듭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19·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후보 42명이 미반환한 선거비용을 63억7600만원이라고 밝히며, 선관위와 국세청의 무사태평주의를 비판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지난해 3월 2004년 4월~2018년 1월까지 당선무효자 106명으로부터 209억78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환수하기 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하는 등의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와 국세청은 이같은 비판에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한 지상파 방송국이 탐사기획 집중보도에 나서자 뒤늦게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에 추진에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며, 국세청과의 협력방안도 상호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2월초 이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선관위와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국세청의 경우 선거비용 부실징수를 막으려면, 당선 무효자의 부동산 외 각종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일제히 파악해 징수해야 하고, 그러면서 체납기능의 일원화해 업무 효율화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있었던 체납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선거비용 부실징수란 지적을 받았던 만큼 조직개편 이전 징수의지가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선거비용 반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세청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로 체납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정보팔이 근절법’ 징역은 3년인데 벌금은 1000만원

징역형도 역차별? 외부정보유출은 3년, 내부는 2년

‘과세정보팔이 근절법’ 징역은 3년인데 벌금은 10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세정보를 유출할 경우 부과받는 벌금이 징역형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과세자료 유출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하위기관,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르면 형량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비례를 맞춰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형평에 맞지 않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팔이 범죄는 거듭 지적돼 왔다. 광주지검은 2015년 지역공공기관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업체의 납세정보를 요구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과세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을 입건했으며, 의정부지검 역시 2014년 한국전력 고압공사 입찰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을 입건한 바 있다. 유형은 다소 다르지만,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분식회계 업체에 세무조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과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수는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19명에 달했다. 과세정보팔이 범죄가 근절하려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오래되다 보니 제정관리 측면에서 형량과 벌금간 편차가 벌어졌다”라며 “내외부 과세자료 유출은 간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만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정보 외에도 내부에서 수집, 분석한 과세정보유출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경북대 법학연구원법학논고에 기고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전직 세무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세무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상 규정으로는 부족하므로, 과세정보 공개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전직 세무공무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상 비밀유지 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 유출은 징역 3년 이하, 형법상 세무정보 유출은 징역 2년 이하로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대상으로 꼽힌다. 국세청 내부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질과 양은 외부에서 제공한 정보 이상인데 형량은 더 적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과세자료유출은 공무상 취득한 납세자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유용한 것으로 정부자료유출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행위”라며 “폐해가 심각하다면,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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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018년 청렴부서로 경남서부세관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경남서부세관을선정해 18일 시상했다. 경남서부세관은 기업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조직문화 내재화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청렴활동 우수공무원’으로는 민원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갈등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김용석 부산세관 신항수입과 관세행정관과 박근태 김해공항세관 휴대품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세관 감시정보과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는4분기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부산세관 감시정보과는 청렴을 주제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 해부서원의 청렴의식 향상에 크게 힘썼다는평가를 받았으며, 양산세관 조사심사과는자체 청렴활동 계획을 수립해 업체와 세관 간 청렴간담회를 실시해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4분기 청렴 우수공무원으로는양산세관 조사심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청렴활동을 주도한 최서연 관세행정관과 청렴 봉사활동을 기획해 실천한 민덕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청렴한 목민관의 자세로 활기차고 밝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엗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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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회원만을 위한 고시회 만들어 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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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19년 핵심실무교육'…열기로 추위 녹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고시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핵심직무실무교육’에 6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고시회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2019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열어 서울회원 뿐아니라 부산, 광주 등의 지방회원까지 첨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19 개정세법과 2018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개정세법은 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법인세신고실무는 김겸순 세무사가 강의했다. 개정세법을 강의한 장보원 세무사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의 내용 중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중요사항을 정리하여 꼼꼼하게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제도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및 가산세인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관련 특례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관련 신설규정 및 개정사항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야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를 비롯한 9·13대책 이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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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서장회의’ 키워드는 '공정세정'·'경제활력 제고'…28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관서장 회의는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주요간부, 전국 세무관서 세무서장 등이 모여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올해 역점추진사항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올해 세정운영방안은 상생과 포용의 가치 속에 공정세정 구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최대지급구간도 3배까지 올렸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라 인원확충, 조직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발맞춰 고액상습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차질 없는 징세과 시범운영과 고액소득·자산가에 대한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등 세무조사, 신고확인 부담은 줄여나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양호하나 산업 부문별로 위축된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전제로 세무부담없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확인 최소화, 세무조사 배제조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본부세관, 2018년 청렴부서로 경남서부세관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경남서부세관을선정해 18일 시상했다. 경남서부세관은 기업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조직문화 내재화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청렴활동 우수공무원’으로는 민원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갈등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김용석 부산세관 신항수입과 관세행정관과 박근태 김해공항세관 휴대품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세관 감시정보과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는4분기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부산세관 감시정보과는 청렴을 주제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 해부서원의 청렴의식 향상에 크게 힘썼다는평가를 받았으며, 양산세관 조사심사과는자체 청렴활동 계획을 수립해 업체와 세관 간 청렴간담회를 실시해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4분기 청렴 우수공무원으로는양산세관 조사심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청렴활동을 주도한 최서연 관세행정관과 청렴 봉사활동을 기획해 실천한 민덕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청렴한 목민관의 자세로 활기차고 밝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엗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



유철형 변호사 "지방세와 국세 경정청구대상 다르게 취급할 근거 없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몇몇 판례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 삼은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로 분양받아 절차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입주지정 만료일 약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당시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라며 취득세환급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변호사는 “판결에서 취득세는 유통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판례를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에 관한 제45조의2와

[전문가칼럼]“수술했는데 수술비 지급이 안 돼요?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질병이나 사고 등을 이유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험에서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될 경우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자체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 보상범위, 보상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험에서의 수술비 특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1종 ~ 3종, 1종 ~ 5종 수술비와 같이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종별을 구분하고 수술비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 담보도 있지만 암이나 16대 질병, 7대 질병 등과 같이 특정질병의 보상 범위를 별도로 두고 특정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받은 수술만을 인정하는 특약도 판매되고 있다. 특정질병 수술비의 경우 보상 범위를 질병분류코드 등을 사용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치료나 보존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술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입자가 가입한 수술비 보상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수술의 정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