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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해외운용사에 수수료로만 6000억원…내부역량 ‘미약’

사모주식 자체 수익률 –1%, 위탁수익률 12.51%

한국투자공사, 해외운용사에 수수료로만 6000억원…내부역량 ‘미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투자공사가 해외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투자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60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중인 137개 위탁운용사 중 32개 해외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인 주식과 채권을 위탁운용하는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대체자산인 사모주식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위탁운용사 등 105개 해외운용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금액이다. <최근 5년 KIC 연도별 수수료 현황 (2013~2017)> (단위: 1,000 USD)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내 용 수입 수수료 123,122 168,868 137,210 142,292 177,870 749,362 기재부&한국은행 -> KIC 지급 수수료 60,307 68,075 69,613 67,768 80,351 346,114 KIC -> 해외 위탁운용사 자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김두관 의원실 편집 반면 국내운용사는 137곳 중 단 3곳뿐이며 위탁금은 7억9000만달러로 해외운용사 위탁금 422억 달러(약 47조 2,600억원)의 1.6%에 불과하다. 수익률의 경우 대체자산 연환산 누적 수익률이 7.42%로 전통자산(4.88%)보다 2.54% 포인트 높았다. 대체자산 중 사모주식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직접투자의 연환산 누적수익은 –1.02%인 반면 위탁투자 누적수익률은 12.51%로 현격한 격차가 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측은 사업 투자 초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2009년 최초 투자개시 이후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접투자는 적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위탁운용사로 흘러 들어가는 국부를 줄이기 위해 내부투자역량을 강화해 직접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국감] 추혜선 “더클래스효성, 하자보수 차량 신차로 둔갑”

“소비자들에게 사실 알리지 않고 무려 1300대 판매” 변양균 배우자에 차량 가격 41.6% 할인 특혜 의혹도

[국감] 추혜선 “더클래스효성, 하자보수 차량 신차로 둔갑”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효성그룹 계열 수입차판매업체 더클래스효성이 출고 전 하자보수를 하고도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차량이 1300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 놓고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차 가격으로 팔았다”며 “무려 1300대에 달하는데 지난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에 부랴부랴 마치 실수로 누락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는 안내문을 받고 구체적인 하자보수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효성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댓글도 올라와 있다”며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 관리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에게 수천만원의 가격할인 특혜를 제공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벤츠 자동차 공식 딜러인 더클래스효성 남대로 센터에서 벤츠 신형모델을 구입한 박모씨가 수천만원을 할인 받았다”며 “박씨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박모씨는 7970만원인 벤츠 E300를 구입했다. 효성은 당사지원금, 재구매지원금, 고객지원금 등 명목으로 3320만원을 할인해줬다. 이는 차량 가격의 41.6%에 달하는 할인율이다. 추 의원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은 41.6%를 할인 받았다”며 “일반 소비자는 상상도 못 할 전무후무한 일이다. 사실상 효성이 차값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이 유출 될까봐 회사에서 치밀하게 관리한 흔적도 나타났다”며 “최초품위서에는 결함으로 부품교체와 수리 해서 특별할인 해줬다고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고객을 소개해 줘서 발생이익을 감안해 할인해 줬다고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하자보수 차량 문제는 다수의 어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원 등과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없앤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

[국감]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없앤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보의 분석·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지주회사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에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 파견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판촉비용 전가, 반품 등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 대폭 완화 등 혁신 경쟁 촉진과 신기술·신유형 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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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300만원이 1억원으로…농협, 부당대출 ‘심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농협의 부당대출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중앙회·금융지주·경제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1450억원 중 1191억원이 농협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에는 388건, 84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지난해 2월 농협의 한 직원은 1.6㏊(헥타르)의 재배 농지를 8㏊로 잘못 기재해 대출금을 2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적발 후 징계를 요구했으나 주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협중앙회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담보물을 고가로 감정해 대출 가능액 초과했을 경우 최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부당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기술이 있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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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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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 대성황… 역대 최대 회원 모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세무사회는 지난11일부터 1박2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용평리조트에서 회원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서아주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그러한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뜻임을 은연 중에 밝혔다. 저녁 만찬 시간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오전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행사가 겹쳐서 만찬 시간에 축사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가을 향기가 묻어나는 용평에서 세미나와 심신단련과 단합을 추구하는 대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창규 회장은 이어 "취임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면서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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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300만원이 1억원으로…농협, 부당대출 ‘심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농협의 부당대출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중앙회·금융지주·경제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1450억원 중 1191억원이 농협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에는 388건, 84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지난해 2월 농협의 한 직원은 1.6㏊(헥타르)의 재배 농지를 8㏊로 잘못 기재해 대출금을 2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적발 후 징계를 요구했으나 주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협중앙회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담보물을 고가로 감정해 대출 가능액 초과했을 경우 최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부당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기술이 있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






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관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 피해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누수액도 51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설립한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 및 보험 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하며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라디오 광고로 허위진료·입원, 과다청구 등 대표적인 보험유형에 대해 안내하고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