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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㉞]편타대출과 화신산업(Ⅰ)

[한국경제 비화 ㉞]편타대출과 화신산업(Ⅰ)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은행, 몇몇 재벌회사에 편타대출 1965년 2월 25일. 제48회 임시국회가 30일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그런데 야당인 민정당과 민주당은 ‘금융 특혜’ 문제를 회의 벽두부터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1963년 대통령 선거 때 화신산업(和信産業), 삼호방직(三頀紡織), 판본방직(阪本紡織) 등이 합계 15억원의 정치자금을 냈으며 이를 위하여 이들 3개 재벌 회사에 145억원의 특혜 여신을 해주었다. 이들에 대한 특혜가 고위층에서 직접 지시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의 해명은 즉각 나타났다. “신문에 보도된 앞의 회사들에 대한 145억원의 특혜는 그중 80%가 지급보증이기 때문에 현금 대출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융자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자유당 정부 때로부터 있어 왔던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내자 동원이 어려운 데서는 불가피하다. 또한 편타대출은 금융기관에서는 흔히 있어 온 일이며 화신(和信)의 조흥은행에 대한 것은 그 정도가 좀 지나쳤을 뿐이다” 이 편타대출이란 무엇인가. 야당의 이중재(李重載) 의원은 “편차(偏差)인지 뭔지, 그거 당좌 ‘야리꾸리’ 아니오”라고 야유섞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편타는 은행에서 당좌계정을 통하여 타점권을 편의지급해준다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금융실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用語)다. 이 거액 무자원 당좌수표가 어음교환에 회부되어 지급은행에서 결제가 되면 좋겠는데 부도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또 다른 무자원 당좌수표로 받아 메우는 수가 있다. 일종의 편법이다. 이런 거래를 ‘맞교환’이라고 하는데 한쪽은행에서 부도를 내지 않고 결제하면 상대 은행에서 부도가 되지 않는다. 하루만 이렇게 처리했으면 편타라도 눈감아 줄 수도 있겠는데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이상 계속되고 금액이 불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 이들 재벌회사에 대해서 대출을 하지 아니하고 편타대출이라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는 대출한도 초과를 숨기기 위해서다. 소위 은행법 제27조 4호에 1개 차주회사에 대하여 은행자기자본의 25% 이상의 대출을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과다한 대출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물가상승 등 민생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15조 자기자본의 15배 이내에서 대출운영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도하 각 신문의 광고난에 게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날 전경련(全經聯)의 전신이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고 국가경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보다 확실한 전진과 체질개선이 요구됨을 통감하면서 당면 경제시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재정금융 특혜편중정책 시정에 대하여 5·3 환율인상 이후 통화량은 누증되었으나 일반산업계는 전례 없는 자금공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긴박한 사태는 보다 적절한 금융지원 등으로 지체 없이 수습 타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의 핍박은 날로 심화되고 이것이 전 경제계에 파급되어 자금난에 따른 조업단축, 휴업이 속출되고 고용저하 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특혜와 편중금융정책 때문이겠고 따라서 일반 산업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경제계의 앞날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바입니다….” 경제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즈음 여론은 거의 본능적으로 재벌의 금융독점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재벌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이 금융특혜와 편중금융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은행, 소수 특정재벌에 집중적으로 여신(與信) 야당은 거의 매일 5, 6일 동안 집요하게 특혜 대출 문제를 파고들었다. “정부의 모 고위당국자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편타대출을 지령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고, 다른 고위층에서는 이를 적발한 은행감독원에 압력을 넣어 이를 뭉개 버렸다.” 이 두 개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은행대출이 소수 특정재벌의 독점물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아닌 게 아니라 은행대출은 소수 특정재벌에 편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1964년 8월말 현재 거액대출현황(지급보증 포함)을 보면 화신산업 31억 5300만원을 비롯하여 삼호방직 37억 1700만원, 판본방직 55억 5600만원, 금성방직(金星紡織) 26억 8000만원, 삼성물산(三星物産) 8억 2900만원, 대한양회(大韓洋灰) 7억 5400만원, 대한제분(大韓製粉) 3억 9600만원, 극동건설(極東建設) 3억 8300만원, 대한산업(大韓産業) 1억 3200만원 등 9개 재벌그룹에 도합 176억 4000만원이 집중적으로 나갔다. 요즈음 감각으로 보면 176억원은 별 것 아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1964년 8월말 현재 통화량이 409억원이었으니까 9개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합계액은 통화량의 44%를 차지했고 일반은행 여신잔액 462억원의 약 40%를 점했다. 최근 통화량이 258조 5380억원 수준이니까 요즈음 기준으로 보면 115조원 가량이 소수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여신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격화일로에 있는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다. 당시 물가는 연 35%의 속도로 오르고 있었고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다. 그래서 은행돈을 쓴 사람은 대출 받을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제쳐놓고도 가만히 앉아서 연 10% 내외의 인플레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중의 사채(私債)금리는 월 3~4%를 웃돌았고 바야흐로 부동산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은행돈을 꺼내다 사채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달리 이용하면 엄청난 횡재를 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한 번 은행창구를 빠져나간 돈은 되돌아 올 줄 모르고 고정화한 융자액이 총대출금의 80%에 달했다. 이처럼 특정그룹에 편중된 여신이 긴축하에서 이루어졌으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일반기업의 자금사정은 물어보나마나. 은행은 통화환수를 위해 중소기업과 농촌부문을 상대로 대출금의 강제회수를 강행함으로써 부도가 늘고 경기 침체를 몰고 왔다. 금융특혜가 문제된 것은 세계에서 유례 드문 비현실적인 금융정책와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에 급급한 정부의 과잉의욕이 빚어낸 부산물이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에 얽매인 나머지 계획사업엔 물 쓰듯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금융은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나갔다. 그 때문에 재계는 재계대로 들떠 있었다. 사업계획만 제시하면 외자는 차관으로, 내자는 은행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다. 줄만 잘 잡으면 맨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고 재벌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당시의 금리구조를 보면 은행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가 너무 커서 명목적으로는 대출을 받은 자가 은행에 금리를 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자가 무는 금리라고는 한 푼도 없고 오히려 금리를 지급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었다. 그런 까닭에 은행돈을 꾸어다 쓰는 소수 특정인은 인플레 혜택을 누리지만, 예금자나 일반 국민은 재산상 그만큼 손해를 입고 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처럼 은행대출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권으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에 은행대출에 정치권의 개입은 또 다른 잡음을 낳게 되어 말썽이 꼬리를 물었다. 더욱이 편타(便他)는 당좌대출을 다른 당좌수표로 1일 결제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으로 계수가 잡히지도 않고 대출이자도 어물쩍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특혜이다. 편타취급을 10개월 계속하면 대출금리만큼 커미션을 정치자금으로 내놓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 화신산업과 삼호방직, 판본방직은 톡톡히 특혜를 누렸고, 정치권에도 곱게 보였다. 1963년 대통령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그는 구악을 일소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961년 5·16 쿠데타를 주도하였고,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1962년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하다가,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이어 민주공화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그 해 10월 제5대 대통령후보로 나섰다. 박정희와 겨룬 인물은 윤보선이다. 그는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대통령선거에 민주당후보로 입후보하여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인하여 1962년 사임하고, 1963년 민정당(民政黨)을 창당하여 그 해 대통령선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 당시 대통령후보들의 양상. 범야 단일 대통령후보를 옹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당 허정(許政) 씨와 옥중 출마한 자유민주당 송요찬(宋堯讚) 씨는 선거전에 사임하였다. 그러나 신흥당의 장이석(張履奭), 추풍회의 오재영(吳在泳), 정민회의 변영태(卞榮泰)와 같은 군소정당후보들의 난투상쟁으로 윤보선은 불과 15만 6026표의 근소한 차로 박정희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박정희는 유권자 1298만 5015명 중 47.6%인 470만 2640명의 지지를 얻었다. 국회 재경위원회서 편타에 대한 두 기관장의 발언 다시 6대 국회로 가보자. 국회 재경위원회는 3월 2~3일 양일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張基榮), 재무부 장관 홍승희(洪升熹), 한국은행 총재 김세련(金世鍊), 산업은행 총재 이정환(李廷煥), 은행감독원장 문상철(文相哲)을 출석시켰다. 재경위 제3차 금융정책에 관한 질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소상하게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요청하였다. “편타를 은행감독원에서 적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자는 김대중(金大中) 위원이다. 적발한 부정을 왜 덮어버렸느냐는 질책이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문상철 은행감독원장은 짤막하게 답했다. “명백히 배임죄가 형성되는데….” “배임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제 정부당국도 시인할 정도로 편타가 불법행위라고 했는데 은행업무를 이렇게 불건전하게 운영한 것이 배임행위가 아닙니까?” “배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배임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끼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타를 보아 가지고 은행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로다가 규정이자 이상의 고율 이자를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한 배임은 형성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물러설 김대중이 아니다. “은행경영자의 편타가 합법입니까?” “합법이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지도방침으로써 편타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은행감독원장으로서의 지도사항위반이 될 것입니다.” “어제 재무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서 증언한 것을 들어보면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감독원장께서도 수긍을 하십니까?”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규정에 위배된다…. 편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도를 초과했다는데 대해서 규정을 위배했다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방법이 비정상적이라 불법이라고 직접 이렇게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대해서 이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배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임은 배임이라는 법해석이 있으니 이에 직접 해당되기는 어렵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상철 은행감독원장은 편타대출 불법시비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그리고도 시중은행의 입장을 감싸주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세련 총재는 시중은행의 편타대출이 불법이라고 시인하고, 한도외 대출(편타대출)이 모두 23억원이라고 증언해 한국은행내의 두 기관장의 발언 내용이 서로 엇갈려 세인(世人)을 의아하게 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IFA학술대회] 유령회사 통한 조세회피, "실제 사업활동 종합해 판단해야"

수익적 소유자 여부,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등 종합적 고려

[IFA학술대회] 유령회사 통한 조세회피, "실제 사업활동 종합해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국적 기업의 유령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사업활동 등 실질을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김앤장 변호사는 19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앞으로의 조세조약 적용여부는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및 그 소득 수취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 사실인정의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변호사는 OECD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를 발표의 쟁점 요소로 꼽았다.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와 실절적인 사업을 위한 법인과의 구분을 배당소득의 실제 사용, 향유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배당금을 다른 수취자에게 넘겨주는 의무만 갖고 있다면 유령회사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면 수익적 소유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차리고 번 돈에 관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속한 국가와 한국 간 맺은 조세조약에 의해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일부가 한국이 조세조약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그 유령회사에 국내에서 번 돈을 몰아주는 등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과세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수익적 소유자의 조세조약 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유령회사로 지목되는 회사에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졌지만, 최근에는 실질 사업적 목적에서 설립, 독자적 운영되고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 2017두33008 판결은 CJ E&M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헝가리 법인 VIH가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따졌다. 바이어컴 그룹은 원래 네덜란드 자회사 VGN을 통해 CJ E&M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했다. VGN은 2010년 헝가리에 100% 자회사 VIH를 신설하고, 이 회사에 외국영화 배포권을 재허여 방식으로 넘겨줬고, CJ E&M은 헝가리 법인 VIH를 통해 외국영화 배포권을 공급받았다. 이러한 거래선의 변화는 국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VGN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영화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율이 15%지만, 헝가리 VIH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네덜란드 VGN이 헝가리 VIH로부터 영화 사용료 수익을 상당부분을 배당으로 챙긴 것을 문제삼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헝가리 VIH를 설립하고 과세처분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헝가리 VIH가 유령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VGN의 모회사 바이어컴 그룹은 헝가리 VIH 설립 전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헝가리에서 방송사업을 하다가 2010년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임차료가 저렴한 헝가리 VIH를 설립하게 됐다. 특히 헝가리 정부가 국내 방송채널사업자가 해외방송채널의 해외배포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헝가리 VIH 설립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헝가리 VIH는 네덜란드 VGN에 수익의 42%를 배당으로 넘겨주기는 했지만, 계약체결, 채무관리, 이사회 등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배당을 하고 남은 수익을 계열회사에 빌려줘 이자를 받는 등 정상적인 회사로 작동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 귀속자 지위가 문제된 자들이 문제된 소득 창출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했는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 요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전했다. 소득에 대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설립 경위와 연혁, 조세절감·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한 결과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했다면 유령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욱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적용할 때 간접적으로라도 조약 남용 내지 조세회피목적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조세조약 상 세율이 유리한 국가로 거래선을 돌리는 등 조세조약 남용 통제수단으로 발전돼 왔고, 대법 판례도 설립 경위를 따지는 등 회사 설립에 실질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는지를 따졌다는 것이다. 양도소득 등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 없는 조세조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조세적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법인세법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를 실질귀속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수익적 소유자 실익 없어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2017년 12월 개정 OECD 모델 조세조약에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두는 마당에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소득을 넘길 법적, 계약상의 의무가 명확히 포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판단기준이 되는 정황은 수익적 소유자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타인에게 소득을 넘길 법적, 계약상의 의무가 포착되면 조세회피 목적도 추단되기에 굳이 실질과세원칙과 별도로 수익적 소유자를 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수익적 소유자, 조세회피와 무관한 경우도 있어 김신희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는 “모든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조세회피와 무관한 수익적 소유자 개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따르면 배당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해도 조약쇼핑 내지 조약남용이 개입된 경우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조약남용 등을 검토해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주석에는 중간에 도관회사를 개입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세회피 방지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도관회사를 개입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세회피방지 역할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김신희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신희 변호사는 “배당소득의 수취인은 A지만, A가 배당소득을 모두 B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A와 B가 같은 나라 거주자여서 조약남용 등 조세회파와는 무관하지만, B를 수익적 소유자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창간 5주년 기획 / 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①] '공재불사(功在不舍)' 칼 뽑은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해야 (上)

정권 의지보다 시스템 우선해야 ‘지속가능’

[창간 5주년 기획 / 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①] '공재불사(功在不舍)' 칼 뽑은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해야 (上)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짚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2017년 11월 22일 한승희 국세청장 대국민 발표).” 2017년 11월 22일은 국세청으로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53년 국세청 역사에서 뇌물을 받아 현직에서 쫓겨나는 국세청장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현직 국세청장은 과거사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가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해경영진을 구속시키거나 그룹을공중분해 시키는 일도 있었다.참여정부 이후 들어선새로운 정권들도 국세청 개혁을 내세웠지만결국은 새로운 이름이 세무조사 명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며,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교차세무조사 공정성 방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치적 세무조사의 종식이었다. 국세청 손에 놓인 세무조사 견제자들 ‘납세 의무’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 의무보다 앞서는 말이 ‘대표 없이 세금 없다’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 권력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며, 선거권과 법치주의의 뿌리가 된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탈세했다는 확실한 근거 없이는 납세자를 성실하다고 추정해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국제적 규범인 OECD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보고서(Taxpayer’s Rights and Obligations, 1990)의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조사국도 세무조사와 관련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만, 개별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조사국 소관으로 돌려놓고 있다.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도, 국세청장도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①권력자들이 ②자신들의 정치적 편향만으로 ③탈세를 했다는 근거 없이 ④국민을 ‘표적’으로 삼아 ⑤탄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별세무조사는 정치적 의도를 합법으로 세탁하는 데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탈세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 지방국세청은 경찰 수사처럼 불시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조사부터 해놓고 나중에 증거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과거 서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던 A씨도 이같은경험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간혹 이런 업체를 왜 조사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조사라고 나가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문제 될 게 없다. 조사부터 하고 나중에 증거를 찾는 식이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윗선’의 지시라는 의심이 들었다.” 정치적 세무조사의 흔적은 한국 세정사(稅政史)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에게 유리한 컨설팅 결과를 내놓지 않았던 대원어드바이저는 2015년 회사 일가 전체가, ‘아고라’라는 인터넷 공론장을 제공한 다음카카오는 2008년 광우병 사태, 2014년 세월호 사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세무조사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 지지자, 단골 병원·음식점까지도 특별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독립성은 무시됐고, 그 너머로 대통령·청와대 수석·국세청장 등이 암약했다는 정황이 하나둘 언론을 통해 포착됐다. 2017년 10월 27일 뉴스타파는 최순실 측근의 압력을 받은 안종범 경제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논의를 통해 대원어드바이저 세무조사 착수지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고, 2009년 3월 25일 조선일보는 한상률 국세청장이 정식보고라인인 민정수석을 따돌리고 태광실업 세무조사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세무조사 조직을 구성하려고도 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7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태광실업이 베트남 투자 자금을 일부를 세탁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었다. 나는 당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하향 인사조치된 상태였는데, 명예회복 기회를 준다며 조사를 맡기려 했다. 내가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원관리국장에게 세무조사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이것은 한 청장이 나(안원구 전 대구청장)와의 검찰대질심문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내부 논리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다. 외부의 견제장치가 절실했다. 첫 시도는 2006년 출범한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였다. 미국 국세청을 견제하는 감독위원회를 본떠서 만든 민간조직이었다. 자문위원회의 ‘견제자’들은 미국 감독위원회처럼 독립된 의회 보고권, 인사권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외부 민간위원회가 세무조사 전반의 선정기준에 대해 폭넓게 자문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기구였다. 이 무렵 법인세 분야 조사선정기준이 매년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2년을 버티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반세무조사 선정·제외 기준 심의로 기능을 축소한 탓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견제자로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지만, 박근혜 정부조차도 그 강화된 권한이 오히려 위원회를 관에 넣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 초대 감독위원장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나이스 신용평가 등을 거느린 나이스 홀딩스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은 것이 치명적이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은 업무와 관련한 정보 누설·알선·청탁이 금지된다. 그런데 그 감시자가 감시대상의 법인세 소송을 맡는 격이 됐다. 개혁 바람이 시들해지면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1년 만에 국세행정위원회에 축소, 통합됐다. 학계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2006년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와 더불어 가장 이상적인 견제조직이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일반세무조사 외에도 특별세무조사의 선정기준, 방식, 절차도 심의할 수 있었다. 위원회 9명 중 외부위원이 5명 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절대다수가 외부위원이었다. ‘제대로 된 견제자’라고 불릴 만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도 가랑잎 돛단배가 될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설립근거가 법이 아닌 국세청 재량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마음대로 위원회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2017년 6월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감독기구를 만들고, 세무조사 공정성 관련 심의·의결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했다. 국세행정 개혁TF도 2018년 1월 29일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감독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법제화를 국세청에 제안했다. 이러한 요구 때문인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범위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에서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인 특별세무조사로 넓어졌다. 아직은 감독이라기보다는 개략적인 현황 보고, 원칙적인 수준의 의견전달을 하는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특별세무조사까지 들여다보게 됐다는 건 큰 발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견제자들은 국세청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법제화는 아직 중장기적 검토과제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법제화 관련 어떠한 실무적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국세청은 얼마든지 견제자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정쟁 못 넘는 ‘세무조사 외압방지법’ 국세행정 개혁TF가 ‘세무조사 외압방지법 신설’을 제안한 것은 반드시 되리라는 목적의식보다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의 제안이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나 국세청장 등의 개별 세무조사 개입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제 판례로 가면 적용 범위가 극히 좁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 상속세 절세를 위해 국세청 파견 직원을 동원했지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그 대표적 예였다. 법조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직접적 지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유심증은 최소한도로 축소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처벌한다는 직접적인 법조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법했다. 발 벗고 나선 것은 야당이었다. 박명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반대로 안 될 거다. 어떤 정권에서 칼을 놓고 싶겠는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관계자는 “심정적으로는 세무조사 외압방지법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누군가가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선거철에 현직 대통령과 청와대 각료를 검찰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중에 무혐의가 드러난다해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 취지는 좋지만, 정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너무 크다”라고 전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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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2019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학회가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2019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세무학회는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를 대주제로 조세법, 세무회계, 금융재정, 조세정책, 금융과세, 조세판례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세션토론을 이어갔다.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오늘 토론을 통해 부동산 세제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주었으면 한다”며 “발표주제인 조세법, 세무회계, 금융재정, 조세정책, 금융과세, 조세판례 등 관련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앞으로 세무학 초석이자 조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컨소시엄을 위해 발표해주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님, 정재연 강원대 교수 등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세무학회가 삼십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마다 연구프로그램과 학회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며 “회원분들께서 정부 공적인 활동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회 분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축하의 말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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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종규 칼럼]국세청 조사권과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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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 제2대 회장에 임종수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임종수 세무사가 한국청년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더바인에서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임종수 부회장을 2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11시에 열린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단일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진영 감사와 김동영 감사에 대한 유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임종수 회장은 지난 2년간 주영진 세무사와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4일 창립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이주성 세무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이끌어왔다, 이날 총회에서 이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청년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선후배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 2017년 4월 창립을 선언했다”며 “이제 청년세무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에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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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사업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나에게 적합한 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많은 창업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을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개인이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되고, 세무상 (인정)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과 법인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는 통상 소규모의 투자자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인적 구성이나 물적 구성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일 법인을 설립한다면 주로 법무사에게 의뢰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지금은 최저자본금의 제약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또, 임원도 원칙적으로는 이사 3인, 감사 1인이지만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니 법인설립이 그리 어려운 것도


[전문가칼럼]뜨거운 감자, ‘북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접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유형의 자산을 통한 불안정한 협력으로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을 이용한 경제협력은 상호간 안정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상호간 경제협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나, 분단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살펴보더라도,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거해 제정·시행되는 법률은 북한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북한 지역에 당연히 미치게 된다. 서울민사지법 1989.7.26.선고89카합13692 결정 ‘두만

폴로·라코스테 '짝퉁'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조직 덜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라코스테, 폴로 랄프로렌 등 짝퉁의류 9만점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품가격으로는 110억원 상당이다. 총책 A씨(남, 47세, 상표권 전과1범)는 시중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함께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씨에게 제공해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게했다. 이들은 유통책 C씨와 함께 국내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5년간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했다. 또한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 8만명의 소비자가 4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의 타인명의 사업자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13


정부·이통사·제조사 ‘5G 서비스 안정화’ 합동 TF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서비스 안정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이동통신사·제조사 등으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수신 가능 범위 확대·끊김 현상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는 오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5G 서비스 관련 현안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국민들이 5G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이동통신사-제조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매일 5G 서비스 관련 ‘부내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해 품질개선 정도·민원 추이 등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여러 불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 등의 역량을 총 결집해 5G 서비스를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에게 최고 품질의

지방세연구원장, 내부제보 후 사직…행안부 깜깜이 감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등에 내부제보가 접수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제보접수 후 2주일이 지나도록 사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측은 모든 연락을 거부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4월 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등으로 내부제보가 접수된 이후 지난 9일 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17일, 3년 임기로 원장에 취임했지만,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내부제보가 접수된 후 거의 즉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세연구원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 측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세연구원 감사를 맡는 김영빈 지방세정책과장도 “아직 사태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보가 접수된 지 거의 2주일이 되어 가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까지 발전할 수도 있지만, 느림보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비한 외부감독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