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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가세 안 내는 귀족형 대안학교 “우린 교육자다”

빌린 학교 부지에서 연간 수천만원 학비 받으며 운영 "대안교육 정체성 잃는다" 정부권고에도 학교 등록 거부 학교는 학생 위한 곳, 안정적 재정환경·전인교육 기반 있어야

[단독] 부가세 안 내는 귀족형 대안학교 “우린 교육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학교 명패만 달면 어디든학교로 인정해야 할까? 충북의 한 유명 국제형 대안학교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자신은 교육자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학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당 대안학교는 정부 인가를 받아들이면 대안교육의 특색이 사라진다며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이란 명분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할까. 그 진상을 풀어봤다. /편집자 주 “그곳은 학교가 아니다.” 2013년 문을 연 충북의 P 대안학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상위 1%’ 학부모들에게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기 대안학교다. 유명인과 유력 재산가의 자녀들도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상파와 유력 언론 지면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연구중심 융합교육 영재 양성, 해외 유학 연계 시스템, 서열과 경쟁 없는 수학중심 교육, 일정 학생 수 미만의 소수정예 운영, 카이스트 출신 교장 등 공교육으로는 안심 못하는 부모들의 갈증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나 다니지는 못한다. 일반 의과대학 정도는 가볍게 넘겨 버리는 등록금 때문이다. 한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 학원, 과외 다니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형 학교란 점에서 부담이 큰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던 2017년, P 대안학교는 동청주세무서장 이름으로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된다. ‘그곳은 학교가 아니다. 밀린 2014년, 2015년 부가가치세를 내라.’ 학교의 자격, 전인교육과 학교소유 학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교육은 헌법 31조에 명기된 4대 의무 중 하나이자 인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학교로서 작동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학교 시설이 자기 소유여야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교육상 수업시간의 50% 이상을 소화해야 한다. 이는 결코 대충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학교는 일반 사업체와 다르다. 국가는 학생이 있는 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없어 문 닫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경영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간단히 청산해선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학교 등 일정 수준의 자산을 요구한다. 정부의 공교육과정도 마찬가지다. 공교육이 입시교육으로 비판받지만, 기본 골자는 전인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이 없는 교육, 문학·음악·미술 등 교양이 없는 교육이라면, 아무리 특정 학문에서 탁월한 영재라도 인간애를 배웠다고 하기 어렵다. 미국 유명 대학들의 학과과정에 철학 등 인문학이 필수교과로 포함된 것은 이러한 전인교육의 이념 때문이다. 학교의 소유, 공통교과 50% 수업, 대안학교라도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학교’란 이름으로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만들 수 있고,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러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건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시설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세무서 측의 주장이다. “P 대안학교는 학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학교는 시설과, 공통교과과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P 대안학교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교육부로부터 그 어떠한 인가를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학교는 혈세로 지원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P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P 대안학교 측은 순순히 자신들이 법 외 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란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P 대안학교는 학교로서 작동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심판부)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교육은 다양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교육부는 2006년 11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2007년, 2008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등을 공모하는 등 미인가 교육기관을 관리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P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 2월 P 대안학교를 찾아와 미인가 대안학교 실태조사도 했습니다. 2015년 3월엔 P 대안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침도 보냈고, 메르스 사태 때에는 메르스 대응 매뉴얼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P 대안학교를 학교로 인정하고,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법적으로 학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세무서. 교육부로부터 실질적으로 학교로 인정받아 왔다는 P 대안학교. 심판부 결정을 이끈 것은 ‘사실 관계’였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法 외 교육시설 본지는 P 대안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정부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문의했다. “교육부는 법적인 교육시설만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6년 이후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대부분이 매우 열악합니다. 학교가 자기 소유인 곳도 거의 없고요. 재정난으로 문 닫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법적 학교’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의욕을 갖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학교로의 전환을 전제로 부분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P 대안학교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까. 충북도교육청 측의 답변이다. “(학교로서) 인가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없었습니다.” 왜 였을까. 교육부가 P 대안학교에 보낸 2015년 재정지원공모 공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등록금이 초고가이거나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교육, 해외 유학 등이 주된 교과과정인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로서 교육시설과 교과과정을 갖추지 않았으면서 등록금만 비싼 곳은 학교로서 편입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P 대안학교는 이 정부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다. P 대안학교의 어지간한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비쌌다. 교육과정은 수학과 프로그래밍(코딩), 영어에 집중돼 있었고, 공통교과과정은 검정고시 통과를 위한 국영수, 사회과학 정도였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성교육은 교장선생님 훈화, 감사 편지 써보기, 기독교 종교활동(채플) 정도였다. 종교와 인종을 떠난 보편적 윤리, 도덕 수업은 확인할 수 없었다.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P 대안학교가 2015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은 현장체험 안전지침, 메르스 대응 매뉴얼,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공모 등 단 3건. 반면, 같은 기간 정식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은 연 평균 1454건~2076건에 달했다. 학교도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었다. P 대안학교는 운동장과 학교건물을 갖춘 곳처럼 보이지만, 이 시설들은 빌린 곳이었다. 심판부는 밝혔다.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 관련된 건물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가 받은 곳이다. P 대안학교는 그러한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밝힌 공문은 단순한 현황파악이나 안내성 협조에 그쳤다. 재정공모지원도 공문만 왔을 뿐 P 대안학교는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공모사업은 2006년 추진했다가 2008년 끊기고, 다시 2015년 부활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아 교육부가 일상적으로 미인가 교육시설을 관리했다는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는 대안학교는 학교로서 건물과 교육과정을 갖춰야 하고, 이를 교육부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나, P 대안학교는 그러지 않았다.” ”P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P 대안학교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다.” P 대안학교 측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도권 벗어나려는 대안교육 P 대안학교 심판청구(조심2017전4361)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를 주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누수 논란이 제기된다. 학교가 아닌 곳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곳은 비단 P 대안학교의 일만은 아니다. 이들은 비영리단체로 이름을 올렸을 뿐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회계, 예산감사도 없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나 면세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만큼 국민의 세금이 학교 관계자에게로 들어가는지 해당 비영리단체로 들어가는 지 알 수가 없다. 주무관청인 교육부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명단만 건네주면, P 대안학교처럼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곳을 바로 잡아 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협조에 응한 적이 없다. 교육부과 보유한 관련 자료는수 년 전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미인가 대안학교 289곳의 명단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700~800여곳이 미인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명단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만일 그러한 요청이 들어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검증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청소년 교육은 단순 직업교육이나 특성 교육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균형 잡힌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초행길을 가려면, 정확한 길잡이가 필요하듯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충분히 훈련받은 교사에게만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도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많지만, 공교육은 검증된 교육과 교습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P 대안학교 핵심 관계자는 검증을 받으면, 대안교육으로서 정체성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당수 대안학교들과 같은 입장이다. “대안학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교육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구는 지금 현재의 P 대안학교를 그대로 나라에서 (학교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예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시설도 공통교과과정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 P 대안학교는 예산 감사는 받겠다고 했지만, 시설은 과도하다며, 공통교과과정은 대안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제2의 유치원 사태’ 우려되는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 2의 유치원 사태’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 있다. 외딴 곳에서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곳도 적지 않다.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도, 잘못된 교육이 있어도, 횡령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다. 한편, 국회는 제도권 내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반드시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그 곳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위해서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학생들도 학생이 아닌 미취학 청소년에 불과하다. 이들이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내신은 아예 없고, 일반적인 수능입시 교육과는 거리가 멀기에 미인가 대안학교는 대학특기입학이나, 해외 유학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에 머물러 있다. 취업에서 대학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대학에 못 들어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방황에 빠질 우려가 높다. 게다가 대다수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매우 열악해 제대로 된 교육과 급양이 이뤄질지 의문인 곳이 많다. 모든 미인가 대안학교를 ‘학교’에 넣을 수는 없지만, 우선 등록제를 시행해 정부 관할 내 넣고, 학교로서 기능을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교육이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자격은 그 무게 자체를 의미한다. 미인가 대안교육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아이들의 가치는 교육의 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5G 주도권 잡아라” 이통 3사, MWC 2019서 ‘격돌’

3사 CEO ‘총출동’…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모색 GSMA 보드미팅·기조연설 등 장외대결도 ‘후끈’

“5G 주도권 잡아라” 이통 3사, MWC 2019서 ‘격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한국의 5G 리더십을 알리고 미디어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특히 올해 MWC는 5G 상용화 원년을 맞아 5G 스마트폰 및 B2C 등을 두고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치열한 5G 리더십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CEO는 현지에서 글로벌 이통사 경영진과의 미팅, 기조연설, 전시관 방문 등을 비롯해 각사의 기술력을 앞세워 5G 사업 기회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 CEO는 오는 25~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9에 주요 경영진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먼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개막 전날인 24일(현지시간) 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보드미팅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GSMA는 전 세계 220여개국 750여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다. GSMA 이사진은 글로벌 통신사 CEO급 26명으로 구성된 ‘보드미팅’을 통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의제를 정하고 통신사 간 연합 그룹을 구성한다. 이번 보드미팅에서 박정호 사장은 글로벌 5G 생태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글로벌 통신사들에게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한국 5G 상용화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5G 상용화와 함께 시작한 B2B 서비스 ‘5G 스마트팩토리’, 세계 최초 ‘5G 스마트오피스’ 성공 사례와 조만간 출시할 5G 서비스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의 로밍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통신사의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MWC 핵심 전시장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홀 중심부에 604㎡(약 183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마련하고 5G 선도 기술과 신규 서비스를 알린다. 이곳에서 SK텔레콤은 5G로 초연결되는 ▲가상현실 ▲스마트라이프 ▲스마트팩토리 ▲모빌리티 등을 공개한다.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5G 하이퍼 스페이스 플랫폼’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현실을 정밀하게 복제한 가상공간을 만든 후 가상공간에서 한 활동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공장 라인에 적용돼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술 ▲5G-AI 머신 비전 ▲신규 블록체인 서비스 ▲자율주행용 인포테인먼트, 보안 기술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 MWC에서 세 번째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현장에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해 ICT 트렌드를 확인하고 5G 신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계획이다. 또 KT는 MWC 2019에서 ‘5G 현실로 다가오다’를 주제로 5G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GSMA의 공동관인 ‘이노베이션 시티’에 구글, 라쿠텐, 화웨이, 투르크셀 등과 함께 참여한다. 전시관은 ▲5G 스카이십 ▲5G 리모트 콕핏 ▲5G 팩토리 등 총 6개의 존으로 구성된다. 5G 스카이십 존에서는 세계 최초로 5G와 무인비행선, 드론기술이 융합된 재난안전 특화 플랫폼을 소개한다. 5G 리모트 콕핏 존에서는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자율주행과 관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5G 팩토리 존은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소개한다. 5G를 통해 외부의 지능 서비스와 연결돼 생산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5G 커넥티드 로봇’, AR 글래스를 활용한 산업현장 원격지원 솔루션 ‘5G AR 서포터’, KT의 기업전용 5G 기지국 솔루션 ‘오픈 엔터프라이즈 라디오’를 전시한다. 이밖에도 기가 라이브 TV 중심으로 실감형 VR 야구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5G 플레이 그라운드 존’, 360도 고화질 영상분석의 다양한 기술과 화상통화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5G 360도 비디오 존’, 로봇의 맵 데이터 전송에 5G 기술을 적용한 ‘5G AI 호텔 로봇 존’도 있다. LG유플러스는 하현회 부회장을 필두로 주요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5G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하 부회장은 글로벌 5G 동향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 기간 미국 버라이즌, 티모바일, 영국 보다폰 등 글로벌 주요 사업자들과 만나 5G 전략 및 사업협력방안, 5G B2B 서비스 발굴 사례, 5G 차별화 서비스 준비현황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글로벌 ICT 업체들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LG전자, 삼성전자, 노키아 등을 방문해 5G 스마트폰과 장비의 출시 로드맵을 공유하고 최고의 5G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근 CJ헬로 인수를 발표한 LG유플러스는 방송과 5G를 연계한 AR·VR, AI, IoT 등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도 모색한다. 이밖에도 LG전자와 함께 ‘LG와 함께 시작하는 5G’를 주제로 한 MWC 전시부스에서 5G 서비스와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B2C 분야는 로봇 원격제어, 스마트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B2C 분야에서는 5G 프로야구·골프·아이돌 라이브를 비롯해 AR·VR, 홀로그램, 저지연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슈체크] 미군 PX는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LG유플러스 부가세 논란

미군 PX에서 팔면 수출품? ...모든 관련 부처 ‘신중’ 입장 '면세특권'은 공용 업무만 해당, 사적 사용은 비적용이 원칙

[이슈체크] 미군 PX는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LG유플러스 부가세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LG유플러스가 미군 PX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PX에서 파는 것은 미군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는 물품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현지 수입’한 물건이란 이유에서다.반면 과세당국은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속사정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① 미군 PX에 팔면 수출품?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로 국적과 상관없이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출장려나 관광진흥을 위해 면세나 또는 0%의 세율이 적용하기도 하는데 농산물,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 수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한미군도 부가가치세율 0% 대상인데, 미군에 판다는 건 미국정부에 파는 것과 같으니, 결국미국에 수출하는 것과다름없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 PX에서 파는 스마트폰·통신서비스 용역이다. 미군 PX를 운영하는 기관은 주한미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로 PX(군 판매점) 외 클럽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주한미군교역처는 군 호텔, 군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군의 복지단과 유사한 위치의 기관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주한미군교역처는 ‘미국방부 소속 기관’이고 이 교역처가 운영하는 미군 PX를 통해 판매한 통신서비스는 미군에 대해 공급한 ‘수출품’이기에 미군 PX에서 판 스마트폰·통신서비스는 부가가치세율 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2013년 미국 PX 판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3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어느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SOFA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LG유플러스 측의 주장대로 미군 PX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SOFA 제13조 1항에 의해 면세특권을 부여받는 것은 사실이다. SOFA 제9조 통관항목에서도 현역군인과 행정직원, 그들의 가족을 위해 세금없이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뒤따르는 제13조 2항을 보면, 한국에서 구입(조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국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의 세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국내 조달한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국내 세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세법사항인데다 SOFA 등 복잡한 제반사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 미군이라고 해도 PX에서 파는 물건을 수출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출당국 관계자도 “국내서 개인적으로 사는 물건을 모두 수출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② 반쪽 입법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 측도 할 말이 있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통신서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 추징을 받은 2013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한미군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대해 별도로 쓰여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했고, 그 결과 비거주자라고 판단했다는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2017년 2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어 주한미군을 과세대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미군 PX에서 팔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매겼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은사실이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대해 별도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빌려다 쓰는데 그 내용이 소득세 기본통칙에 나와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선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물리지도 않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조항이 소득세법에 한해 적용하는 일종의 특례조항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거주자란 관광객이나 단기간 출장처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경제활동 등을 영위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관련 종사자들도 체류기간(2013년 기준 1년 이상), 가족동반유무, 재산 등을 충족했을 경우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소득세법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민간인 전원을 비거주자로 하고, 소득세를 걷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서 소득세를 거두려면, 월급을 주는 사업자에 대해 한국정부가 원천징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원천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정부도 미국정부에게 원천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SOFA에도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주한미군에 대해 일괄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소득세에 한정된 개념이기에 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금에서도 대해서도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된 기본방침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일 과거에도 미군 PX에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다면, 세법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다가 2017년 2월에야 법을 바꾸어 주한미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에 대해 파는 국내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기본 원칙이며,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래 이 원칙은 바뀐 적이 없었다. 법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방침이라 굳이 명시하진 않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 예규나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문의가 많아지자 혼동을 막기 위해 2017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해 명확화 했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로 새롭게 법을 바꾼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가 ‘새롭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는지 여부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SOFA 제13조 2항에 따라 미군 PX에서 판매품 중 한국 국내에서 조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은 한미 양국의 협의사항이고, 어느 한쪽이 결정할 수 없다.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양국간 협의사항인데 2017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그러한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보면, 주한미군도 미군 PX에서 국내 통신사가 판매하는 통신서비스가 SOFA 제13조 2항에 따라 양국 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③ 미군 관계자라면 민간인도 면세특권? LG유플러스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 SOFA 제16조 현지조달 항목이다. SOFA 제16조 현지조달 3항에 따르면, 미군이 대한민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품목 중 ‘공용’으로 사는 것,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최종 소비’하는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다. 뒤따르는 제16조 4항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소속 현역군인, 민간인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16조를 이유로 물품 및 서비스의 개인적 구입에 대해 조세 등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LG유플러스의 미군 PX를 통한 통신서비스 판매에 대해 국세청은 제16조 4항을 근거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군 PX에서 산 휴대폰은 통신보안이 유지되는 군용 주파수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민간용이다. LG유플러스 측도 “군용 주파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군 PX 이용자는 현역 미국군인과 미군에 종사하는 민간인, 그들의 가족의도 포함돼 있고, 제공되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도 ‘군용(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개인이 책임을 지고 사는 물건이다. 또한 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PX에 LG유플러스 스마트폰을 들여다 팔았다고 해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계약당사자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미합중국 군대’가 아닌 각 개인인데다가, 미합중국 군대에는 가족 등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비자는 미합중국 군대가 아닌 것이다. ④ 주한미군의 막강한 ‘회색지위’ 이러한 사안들이 있지만, LG유플러스와 과세당국은 모두 신중한 태도다. SOFA 상 주한미군에 각종 면세특권 부여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며 사적인 부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개인의 사적행위가 공무수행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를 두고, 거듭 논의해왔다. 이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SOFA 개정이 그 흔적이다. 관련 조세 전문가들 역시 원칙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법상 원칙은 주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세율 0%라면, 부 서비스도 0%가 적용되는데, 규정상으로 미합중국 군대, 현역 군인, 가족이나 군속 등이 나뉘어 있지만, 이를 하나로 보아오기도 했다. 단순히 명문규정을 대입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LG유플러스가 이길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관련된 건에 대해 정부나 사법부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다. 조세 전문가들 역시 “LG유플러스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같은 신중함은 LG유플러스가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굴지의 로펌을 대거 동원했음에도 조세불복청구 수단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했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법적소송 전 행정단계인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이기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알려져 있다.하지만 수 개월 만에 끝나는 다른 청구에 비해 1년 이상이 걸려 시간을 벌기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한편, 본지는 주한미군 측에 대해 주한미군교역처(미군 PX)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SOFA 제16조 3항에 따라 미군 공용을 위해 미군이 사들이는 품목이 아닌 것인지, 주일미군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지 질의했다. 주한미군 공보관 측은 “해당 질의는 SOFA규정과 여러 다른 영역에 관한 질문이기에 여러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답변을 준비하겠다”라며 “2월 안에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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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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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양도세·상증세 최신 이슈 재충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지난 14일 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주요개정내용’ 회원 희망교육을 잠실 교통회관 대강당(송파구 신천동)에서 실시했다. 양도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과 최근 새롭게 추가된 예규 및 판례에 대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를 역임한 한연호 세무사가 맡았으며, 상속·증여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개정내용과 입법예고를 포함한 최신 예규와 판례에 대해서는 임채문 세무사가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강의에 앞서서 임채룡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신고 업무가 지속적이지 않고, 최근 양도소득세 분야에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변화가 있어 매우까다롭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조세전문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는 서울세무사 회원 900여명이 수강했다.회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케이스를 질의하고 강연자와 함께 고민해보는 열띤 모습도 보였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강의 동영상을 교재파일과 함께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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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회계사회, 세무부조리 위험지대·부실회계 정보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무대리의 한 축인 회계사들과 함께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한국세무사회와도 청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세청과 회계사회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한편, 사전에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하며 발견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 청렴콘텐츠 공모전부터는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

씨티은행, 자사 사칭 불법대출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첫 지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씨티은행이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케한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은 자사를 사칭하는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 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했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되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행에 제보했고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남대문경찰서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






[전문가칼럼]뇌혈관 협착은 뇌졸중이 아닌가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졸중은 뇌혈류의 이상으로 국소 뇌조직에 대사이상을 일으켜 기능장애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뜻한다. 주로 뇌혈관 중 굵은 혈관(내경동맥 , 대뇌동맥 , 기저동맥 등)의 죽상 경화가 진행되다가 혈전이 형성된 후 혈관이 막히면서 뇌의 이상을 초래한다. 보험에서의 뇌졸중은 의학적인 개념과는 차이점이 있다.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질환은 발생기전이나 진단, 치료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보험에서는 뇌졸중에 포함하고 있다. 뇌졸중 관련 보험금은 주로 진단 확정시 지급되는 진단비 형태이며,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뇌졸중 분류에 포함되는 진단 확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뇌졸중은 각 보험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의 폐쇄 및 협착 등의 질환이 분류에 포함되며 보험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뇌졸중의 진단확정 기준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