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5 (금)

  • -동두천 23.1℃
  • -강릉 24.6℃
  • 구름많음서울 23.3℃
  • 흐림대전 24.2℃
  • 흐림대구 27.2℃
  • 흐림울산 26.3℃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21.2℃
  • -고창 22.0℃
  • 흐림제주 19.9℃
  • -강화 18.3℃
  • -보은 23.4℃
  • -금산 22.9℃
  • -강진군 23.4℃
  • -경주시 25.9℃
  • -거제 24.3℃
기상청 제공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2차전 돌입…최대변수 ‘바이오젠’

대심제로 진행 중, 저녁 전 종료 예상…“필요하면 3자간 대심도 진행”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2차전 돌입…최대변수 ‘바이오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2차 감리위원회가 개최됐다. 대심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감리위는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바이오젠이 밝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도가 감리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리위는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감리위는 사전에 지정된 전문검토위원이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토 사항과 검토 내용은 비밀엄수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검토와 논의가 끝난 후에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 감사인이 참여해 분식회계 의혹과 그 반박 의견을 주장하는 대심제 방식의 논의가 이어진다.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핵심임원진들이 직접 출석했다. 2자간 대심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까지 참여하는 3자간 대심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는 감리위 개최 이전부터 사전조치 통보 외부 공개 문제 등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양측 모두 의혹 입증 여부에 따라 시장혼란 야기와 그로인한 투자자피해에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감리위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지난 17일 미국 바이오젠이 밝힌 콜옵션 행사 의도다. 삼성바이오는 18일 공시를 통해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삼성바이오에 제안했으며 행사기한인 내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정확한 콜옵션 행사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여부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방식과 관련해 주요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회사를 관계사로 전환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던 보유지분이 공정가액(시장가액)으로 변경된다. 때문에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는 상장 직전년도인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삼성에피스의 지분가치가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되면서 4조5436억원 주식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가치는 3300억원(2014년)에서 5조2726억원(2015년)으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할만한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금감원 측 역시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요건이 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감리위는 오전 일찍 시작된 점과 향후 감리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저녁 전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감리위원장 역시 “1차 회의에서 각 당사자간 의견을 한차례 청취한 만큼 이번 회의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회의 종료 직후 향후 감리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내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리위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리위 결정 내용은 비밀엄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는 31일 정례 감리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를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배너

4대그룹, 총수일가 보유 비상장·비주력社 지분 '어쩌나'

김상조 "총수일가 보유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 줄여라"

4대그룹, 총수일가 보유 비상장·비주력社 지분 '어쩌나'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가 보유한 비상장·비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 가운데 4대그룹의 계열사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로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 SK그룹은 SK실트론, LG그룹은 판토스 등이 꼽히고 있다. 삼성은 상장사인 삼성SDS가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가 높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는 작년말 기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2%) 등 총수일가가 지분율 17.01%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매출 9조2992억원 가운데 73.5%인 6조8365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11.7%)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4.7%) 등 총수일가가 16.4%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 6조2682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 비중이 25%(1조5675억원)를 나타내고 있다. SK실트론은 최태원 SK 회장이 작년 8월 지분 29.4%를 간접인수했다. SK실트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보통주 기준 23.4%의 지분을 보유했다. 앞서 작년 말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사익편취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판토스는 구광모 LG전자 상무(7.5%) 등 총수일가가 총 19.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총수일가의 지분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아슬아슬하게 비켜난 셈이다. 판토스는 지난해 매출액(3조6160억원) 대비 특수관계자간 매출이 2조8223억원으로 78.1%에 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총수일가가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주식을 보유 하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한 예"라며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해당 계열사 또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수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보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위가 불가능 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꾸거나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주류 리베이트 금지' 법 제정 시급

주류 리베이트 과당 경쟁,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도매상 부실 초래하는 리베이트 경쟁, 이제는 정화돼야

[공청회] '주류 리베이트 금지' 법 제정 시급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특정제조사의 특정 술로 쏠림현상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좋은 리베이트’를 위한 정부, 업계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 리베이트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주류 리베이트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주류제조사가 판매촉진 차원에서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값을 깎아주는 할인과는 달리 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에서는 국내 주류품종의 수가 한정돼 있는데다가 리베이트가 저가 경쟁을 부추겨 결국 도매 마진율 하락과 도매사의 부실로 이어졌다. 주류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도매상이 특정 제조사의 특정 품목에 묶이는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라고할 수 있다. 국내 주류시장은 소주, 맥주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편중이 심하다. 도매상 입장에서는 ‘소맥’을 취급하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렵고, 동일한 소맥으로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 저가경쟁을 통해 주류물량을 덤핑으로 소매에 넘겨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제조사가 주는 리베이트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도매상을 저가경쟁으로 내모는 족쇄(충성 리베이트)가 된 것이다. 정 교수는 “시장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충성리베이트’를 악용해 도매상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거래로 내몰아 경쟁사업자를 방해하고 주류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이러한 충성리베이트는 이익제공이 음성적으로 이뤄져불공정한 거래를초래하기 때문에 반듯이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좋은 리베이트’를 위해서는 유통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새로운 주류 판매·유통정책을 설정하고, 정부에서도 구체적 실천 내용 연구와 정책검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리베이트 자체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판매를 늘리고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경쟁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수준은 범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유통사와 제조사간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건강, 세금확보 측면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 교수와 맥을 같이 했다. 주류업계 패널인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류유통거래 관행은 오랜 시간 모든 거래당사자 사이에 구축된 것이므로 각 주체 간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조사와 도매상 외에도 소매상까지 참여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패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리베이트가 주세법에 명시된 생산, 도매, 소매 3단계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정부 입법으로 주류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개선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주류 판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고 상위법인 주세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단체 패널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는 “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적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국세청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기관 패널로 참석한 국세청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각계의 관계자 및 전문가께서 이날 공청회를 통해 말씀 주신 의견들을 국세청에 전달해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업계 측 종사자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하나금융, ‘명동하나금융어린이집’ 착공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하나금융지주가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 명동 사옥에서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명동하나금융어린이집’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착공식에 이어 ‘사람 중심’ 기업문화를 선도 선언행사도 진행했다. 하나금융은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범사회적 해결에 동참하고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을 이뤄낼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확대를 통한 행복한 직장 구현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주 2회 수, 금요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보수적 기업문화 탈피를 위한 ‘노타이근무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등 ‘함께 성장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나아가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에 기여하는데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뜻을 같이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룹 전 계열사가 협력하는 모습이 모범 사례가 돼 사람 중심의



배너

포토뉴스


[데스크칼럼]요동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부터 벗겨줘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
[인터뷰]홍기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대표 "금융권 IT기반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하나금융, ‘명동하나금융어린이집’ 착공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하나금융지주가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 명동 사옥에서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명동하나금융어린이집’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착공식에 이어 ‘사람 중심’ 기업문화를 선도 선언행사도 진행했다. 하나금융은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범사회적 해결에 동참하고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을 이뤄낼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확대를 통한 행복한 직장 구현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주 2회 수, 금요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보수적 기업문화 탈피를 위한 ‘노타이근무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등 ‘함께 성장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나아가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에 기여하는데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뜻을 같이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룹 전 계열사가 협력하는 모습이 모범 사례가 돼 사람 중심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2차전 돌입…최대변수 ‘바이오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2차 감리위원회가 개최됐다. 대심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감리위는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바이오젠이 밝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도가 감리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리위는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감리위는 사전에 지정된 전문검토위원이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토 사항과 검토 내용은 비밀엄수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검토와 논의가 끝난 후에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 감사인이 참여해 분식회계 의혹과 그 반박 의견을 주장하는 대심제 방식의 논의가 이어진다.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핵심임원진들이 직접 출석했다. 2자간 대심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까지 참여하는 3자간 대심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는 감리위 개최 이전부터 사전조치 통보 외부 공개 문제 등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양측 모두 의혹 입증 여부에 따라 시장혼란 야기



[전문가칼럼]치매보험, 중증 치매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치매(dementia)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정신 기능이 점차 소실되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 직업, 사회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기억력 장애가 주요증상이지만 언어능력 장애, 변뇨실금, 실어증 등과 같은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인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증세가 동반되기도 한다. 치매의 유병률은 진단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로 노년에서 많이 나타나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약 50% 정도)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뒤를 잇고 있다. 치매의 우리나라 질병분류 체계에서는 F00 ~ F03 사이에 속하는 질환을 말한다. 보험에서도 치매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나 특약들이 있는데 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과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으며 보상 기준은 각 약관이나 담보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치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보험약관에서는 임상치매척도(CDR)로 치매의 정도를 평가하며 MMSE-K와 같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치매 진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