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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이 美경제성장 억눌러…내년 재정적자 1조달러 돌파"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관세 부과로 GDP·가계소득 감소" "'재정절벽' 피하기 위한 지출·국경장벽 건설로 적자 확대"

"관세 인상이 美경제성장 억눌러…내년 재정적자 1조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전쟁에 나서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했지만 정작 관세 인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등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또 재정 지출 확대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사상 처음 1조 달러(약 1203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CBO는 지난해 1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을 내년까지 약 0.3%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0.4%(58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BO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내년 1조 달러를 넘고 향후 10년간 당초 예상보다 약 8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 끝나는 2019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는 96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적자 규모는 내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서고 2020∼2029년 사이에는 연평균 1조2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 1조 달러 돌파는 올해 승인된 두 법안이 주된 이유라고 CBO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예산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긴급지출 계획이다. 이후 10년간 1조9천억 달러의 신규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WP는 "통상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간에 적자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평균 4.7%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으며 지난 50년 동안의 연평균 2.9%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CBO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높은 연방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과정을 걷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2029년 이후에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관세는 향후 무역 장벽에 관한 기업의 불확실성과 투자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며 "무역 장벽이 높아지거나 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면 국내 투자와 생산은 계획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CBO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때릴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이 미 경제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이슈체크] NO JAPAN, 日 불매운동 50일…무엇이 변했나?

유통·여행업 불매운동 결과 확연…장기화 전망 '중론' 日, 외교적 해법 '무반응'...‘일왕 즉위식’ 분수령 기대도

[이슈체크] NO JAPAN, 日 불매운동 50일…무엇이 변했나?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50일이 넘었다. 정확히는 52일째. 유통, 여행을 중심으로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유니클로는 70% 이상 매출이 하락했고, 아사이 등 일본 맥주는 한국 내 수입맥주 판매 1위를 내줬다. 일본 여행 뱃길 승객은 70% 이상 줄었고 항공사들은 일본항 항공편에 대해 일제히 감편했다. 얼마 전까지 과거사를 훌훌 털고 어깨동무하며 ‘서로 잘 해보자’던 이웃나라 일본. 아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일 관계가 한방에 무너지는 형국이다.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첨가물도 일본산은 'No' 불매운동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6.2%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철회해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도 41.3%나 됐다. 반 일본과 관련된 정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행동은 단호하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식품 원자재, 첨가물로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소속 마트협회는 국내 식품 대기업들에 제품별로 들어가는 일본산 원자재와 첨가물 자료를 요구했다. 자체 조사한 수치와 업체들의 응답을 조사해 공개하기 위해서다. 이 조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일본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 소비자,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원자재, 첨가물 할 것 없이 일본 제품에 대해 ‘NO’를 외치고 싶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회원사 4700여 곳 중 불매운동에 동참한 가게는 현재 4000곳이 넘는다. 회원들은 일본산 맥주는 물론 담배, 간장, 와사비, 과자 등도 팔지 않겠다고 한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불매운동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 국내 수만 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씨유(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은 8월 초부터 일본 맥주를 ‘수입맥주 4캔 1만원’ 할인 품목에서 제외했다. 점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의 요구와 흐름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일본 뱃길 승객 최고 90% 감소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여파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1일 발표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지난 7월일본에 온 한국인 여행자 수는 56만1700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7.6% 적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여행자 수가 299만1천2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가운데 한국인 여행자는감소했다. JNTO가 집계한 7월의 국가별 방일 여행객 가운데 한국인의 감소폭(-7.6%)이 가장 컸다. 그나마 7월에는 사전 예약자들이 많아 한국인 여행자 감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일본 불매 운동이 지속할 경우 8월 감소 폭은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 부분은 일본으로 향하는 뱃길 승객 감소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7월 이후 승객 수를 주간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7월 첫째 주 27.2%이던 승객 감소율이 둘째 주 35.0%, 셋째 주 53.2%, 넷째 주 41.8%, 다섯째 주 49.5%로 높아졌다. 8월 들어서는 첫째 주에 70.5%, 둘째 주에는 72.8%까지 치솟았다. 대마도를 주로 운항하는 일부 선사의 승객 감소율은 최고 90%에 달했다. 항공사들도 일본노선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편에 들어갔다.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점유율 1위인 에어부산은 부산-삿포로 노선을 시작으로 총 주 22편을 줄인다. 오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삿포로는 주 7회에서 3회로, 오사카는 주 21회에서 주 14회로, 후쿠오카 노선은 주 28회에서 주 14회로 감편한다. 일본의 예상 벗어나 이런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국의 불매운동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예상은 빗나가고 있다.일본의 다수 언론에서 일본 기업과 관광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0일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산 불매 운동 확산, 지자체 교류 중단 등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도 같은 날 “한국에서 일본 제품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가 3위로 추락했다. 한일 대립이 계속되면 일본 기업과 관광지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탈 일본에 나선 효성그룹을 예로 들며, “효성이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신소재 탄소섬유 생산량을 10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은 이번 불매 운동으로 갈수록 피해 기업이 늘어 날 전망이다. 다만, 한국 기업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의 51.6%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됐다. 주요 타격 업종은 일반 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득 없는싸움’의 돌파구는? 결론적으로 한일양국간의갈등은‘누가 더 득을 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피해를 받는지, 누가 더 견딜 수 있는지보자’는, 일종의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이런 득이 없는 서로 물고 무는 싸움에 돌파구는 있을까? 한 일 외교수장의 접촉을 보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일 외교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두 장관의 만남은 약 35분 만에 별 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강 장관은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파구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10월 말 일왕 즉위식을 전후한 시점이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9월 중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그 때도 한일 간 대화 기류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건들로 ▲아베 정부 개각(9월) ▲자민당 직제개편(9월)▲일왕 즉위식(10월) 등 크게 3가지로 예상했다.

기업소득으로 ‘기우뚱’…지난해 세금증가율, 경제성장률의 3.5배

법인세 비중, 통계 집계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 추월 세입기반, 수출 상황 등 외부의존도 심화…기재부, 미시추계 개발

기업소득으로 ‘기우뚱’…지난해 세금증가율, 경제성장률의 3.5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세수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 성장속도를 뛰어넘는 정도가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10.6%) 늘었다.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물가)를 더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아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10.6%)을 경상성장률(3.0%)으로 나누어 구한다. 1보다 높으면 경제성장속도보다 세수성장속도가 더 컸다는 뜻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후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올랐다. 그러나 2013년 다시 –0.14로 내려간 후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28, 2017년 1.74으로 증가세를 기록하다 2018년 3.54까지 고속 상승했다. 지난해 세수증가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한 기업 소득 증가, 특정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1980~1990년대 유지되던 세수증가율과 경상성장률간 균형이 깨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부터다. 이 시기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 OECD국가에 비해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법인세수 비중이 늘어났다. 이것이 최근 수년간 글로벌 반도체 호황과 맞물리면서 최대 세수 경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 대출을 대폭 풀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호황이 이어졌다. 건설투자 과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했고,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양도세수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세입기반이 글로벌 경기변동 등 특정 분야의 의존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법인세 비중이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발생하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됐으며, 가계와 기업의 소비력이 정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목 중 부가가치세 수납액의 비중은 가장 컸으나, 지난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 23.8%까지 내려갔다. 법인세 수납액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4.2%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넘어겄다. 소득세 수납액의 경우 지난해 28.8%로 가장 높았다. 기재위는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국세 수입의 변동이 커지면서 거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모형만으로는 정확한 미래 세수 추정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이용해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를 한다.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추정한다. 기재위는 기재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들 모형을 현행 거시지표 모형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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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엠금융서비스 충청지역사업단과 합동교육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더케이손해보험은 충청지역 GA를 통한 장기보험상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엠금융서비스의 충청지역 사업단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6일합동교육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케이손보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종합손해보험사로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GA업계의 판매의존도가 증대되는 손해보험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2019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내 대형 GA법인들과 순차적으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의 합동교육을 필두로 지역사업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출시되는 신상품부터 영업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9. 6월부터 더케이손해보험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엠금융서비스는 2008년 천안지역의 우리인슈를 모태로, 전국 500여개 사업부와 지점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대전·충청지역의 탄탄한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번의 합동교육이 빠르게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케이손해보험은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건강·간병·의료서비스 관련 보장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신상품(가칭 ‘무배당 더블플러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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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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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상속세 특강'…역대 최대 회원 몰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신고서 작성실무(A~Z까지)'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제19대 여성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고경희 회장이 직접 강의했으며, 고 회장이 강의를 맡았다는 소식에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여성세무사회의 특강에 회원이 300명 이상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고 회장은 실제 강의에서도 국세청에서 24년간근무한 노하우와 퇴직 후 세무사 경력을바탕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회원들은"그 동안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의였다"며 뜨겁게 호응했다. 고 회장은 여성세무사의 재산세 분야 길잡이로 상속세 및 증여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여성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활성화하고, 연구하는 여성세무사회가 되도록 세미나 및 토론회 등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 앞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격려와 함께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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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엠금융서비스 충청지역사업단과 합동교육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더케이손해보험은 충청지역 GA를 통한 장기보험상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엠금융서비스의 충청지역 사업단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6일합동교육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케이손보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종합손해보험사로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GA업계의 판매의존도가 증대되는 손해보험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2019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내 대형 GA법인들과 순차적으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의 합동교육을 필두로 지역사업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출시되는 신상품부터 영업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9. 6월부터 더케이손해보험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엠금융서비스는 2008년 천안지역의 우리인슈를 모태로, 전국 500여개 사업부와 지점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대전·충청지역의 탄탄한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번의 합동교육이 빠르게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케이손해보험은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건강·간병·의료서비스 관련 보장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신상품(가칭 ‘무배당 더블플러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