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 (금)

  • -동두천 23.4℃
  • -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4.2℃
  • 흐림대전 26.0℃
  • 흐림대구 26.3℃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5.1℃
  • 흐림부산 23.3℃
  • -고창 22.3℃
  • 제주 22.3℃
  • -강화 19.3℃
  • -보은 21.8℃
  • -금산 23.5℃
  • -강진군 21.9℃
  • -경주시 22.5℃
  • -거제 22.9℃
기상청 제공

'종부세' 10년 만에 제자리 되찾을까…보유세 개편안 공개

'종부세' 10년 만에 제자리 되찾을까…보유세 개편안 공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로 10년 만에 종부세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관세 등 4가지 방안이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돼 점점 더 강화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폭 완화돼 사실상 무력화 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시켰다. 특히 4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의 경우 누진도를 강화하는 세 번째 방안을 채택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이며 세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은 이날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검토하고 7월 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한다. 새로운 종부세의 윤곽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너

대격변 앞둔 국세청 지방청장 인사…38회까지 잠룡부상

‘이은항·유재철·최정욱·김형환’...1급은 김용준 중부청장 배치가 관건 조사국장, 행시 36회·37회...서울청 조사4국장 37회·38회 경합 가능성↑

대격변 앞둔 국세청 지방청장 인사…38회까지 잠룡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의 유임,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서울청장의 명예퇴직, 이은항 광주청장의 잔류가 굳어지면서 국세청 최고 고위직 인사가 대거 급변하게 됐다. 가장 이목을 끄는점은 국세청 1급4자리 중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 등 총3자리에서 승진TO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청장에는 기존 관례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안착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사국장-서울청장은 차기 국세청장으로 가는 왕도인데, 서대원 차장의 자진사퇴로 김현준 조사국장의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김용준 카드가 최대 변수 이외의 1급 유력 승진 후보자로는 이은항 광주청장(전남 광양, 행시 35회),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산청, 행시 36회),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전북 남원, 행시 36회)이 주목받고 있다. 유재철 국장을 제외하고, 김현준, 이은항, 최정욱 등 3인은 김용준 현 중부청장(1급, 부산, 행시 35회)과 더불어 고위공무원 승진 동기인 만큼 대등한 선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1급 승진의 다크호스로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세무대 2기)도 빠질 수 없는 인사다. 능력과 경험 면에서 충분히 인정할 만하며, 비고시 안배 차원에서도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1급 보직과 관련된 핵심 요인은 김용준 중부청장의 위치선정이다. 올해 초 부임한 그를 이번에 이동시키게 될 경우 차장직이 가장 유력한데, 이에 따라 각 후보자간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용준 차장설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중부청장을 두고 유재철, 이은항, 김형환, 최정욱이 경합하게 되며, 중부청장 진입에 실패할 경우 유재철은 부산청장, 김형환과 최정욱은 광주청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청장은 2급으로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보다 한 단계 낮기는 하지만지방청장이라 지역을 총괄하기 때문에 국장보다는 한 단계 위로 평가받아 ‘영전’에 해당한다. 이은항 광주청장은 중부청장에 오르지 못하면, 오갈 곳이 마땅치 않다. 전남 광양 출신인 그가 부산청장에 내려갈 확률은 낮다. 역으로 이런 점 때문에중부청장 행(行)이 힘을 얻는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준 중부청장이 자리를 지킬 경우 차장을 둘러싸고 이은항, 김형환, 최정욱 등 호남계 인사들이 경합하게 되는 형국이 펼쳐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도 이은항 광주청장의 경우 중부청장과 국세청 차장 진입에 실패하면, 김용준 차장설과 마찬가지로 갈 곳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예전에도 광주청장을 지낸 후 본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은 중부청장 또는 부산청장,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과 김형환 개인납세국장은 중부청장 내지 광주청장으로 기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36·37회, 본청 조사국장에 도전장 차기 국세청 대권을 거머쥘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을 자리를 놓고는행시 36회와 37회가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조사통들만이 본청 조사국장을 맡을 수 있는데 행시 36회 라인에서는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충북 충주),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부산), 행시 37회 라인에서는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전북 부안),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서울)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조사국장은 단순히 서열이나 경력만으로 매길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신중론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다른 요직인 서울청 조사4국장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우선 임광현 서울청 조사4국장의 이동가능성인데, 국세청에 정통한 인사들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이미 1년을 했기 때문에 이동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업무신뢰성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있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만일 서울청 조사4국장 인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역시 진짜배기 조사통을 배치해야 하는데 불러들일 수 없는 파견 국장들을 제외하고, 송기봉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호선 중부청 조사1국장 등이 꼽힌다. 송기봉 국장은 3년차, 오호선 국장은 2년차 국장으로 송기봉 국장의 연륜과 정무적 감각 등도 예사롭지 않지만, 오호선 국장도 다년간 역외탈세담당관을 지내면서 여간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역외탈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합동수사단 조직을 지시한 만큼 서울청 조사4국장의 지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인사 요인이 있는 고위직들은 다음과 같다. 임성빈 국세청 감사관(부산, 행시 37회)은 2016년 12월부터 근무했기에 이동할 시기가 됐다. 65년생인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인망이 상당하기에 수평이동을 넘어선 영전이 기대되는 인물이다.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경남 창원, 행시 37회)은 5년차 국장이란 점을 감안할 때 오랫동안 잠룡단계에 머물러왔다. 전산정보관리관은 열심히 일한 게 티가 나는 보직은 아니지만, 국세청 역점과제인 빅데이터 시스템 정착 등을 잘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올경우 반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상로 부산청 조사1국장(충남 홍성, 행시 37회)는 올 상반기로 1년을 소화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목 부산청 조사2국장(경북 경주, 행시 38회)의 경우 발령은 올해 1월에 받았지만 국장급 인사폭이 커지면 수도권이동도가능하다. 통상 3년 차 이상 국장이면 본청 진입이 가능한데, 김창기 서울청 조사2국장(경북 봉화, 행시 37회), 임광현 서울청 조사4국장(충남 홍성, 행시 38회), 김진현 중부청 조사2국장(대구, 행시 38회)이 포착된다. 아직 37회들도 다 본청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38회가 진입이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

신사업 금지 현실화…삼성증권, IB 꿈 멀어지나

금감원 제재심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조치…단기금융업 인가 '사실상' 불가

신사업 금지 현실화…삼성증권, IB 꿈 멀어지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결정했고 윤용암, 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결정을 내렸다. 해임권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들에 대해서도 견책과 정직 등의 징계가 심의됐다. 배당오류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 대해서도 해고와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전현직 경영진을 아우르는 중징계가 결정된 것은 금감원이 배당오류 사태를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있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30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및 입력 거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 계좌 입금·입고 처리를 먼저 한 뒤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 착오 입금·입고를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하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사적 시스템 통제시스템 미비는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조치로도 이어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1년 동안,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2년, 전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3년 동안 신사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신사업 진출 제한은 향후 삼성증권의 초대형 IB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단기금융업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업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에 대한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 등을 의미한다.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스스로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의 경우 증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 차입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비해 운용 제약이 적기 때문에 자금 확보 및 관리가 유연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외 신뢰도 하락과 인력 유출 등의 부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실제로 제재심의 심의가 이뤄진 다음날 개장과 함께 삼성증권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시 기준 3.08% 하락한 3만4600원의 주가를 기록 중이다. 제재심의 의결은 현재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신규 옴부즈만 5명 신규 위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5명을 새로 위촉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비상임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감원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시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금감원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을 건의하고 권고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3명이었던 옴부즈만을 5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를 함께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전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전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전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로 구성됐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돼주길 바란다”며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감독원 업무 전반에 대해 기탄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배너
[시론]펀드 과세,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배너



이금주 중부회장, '외감대상업체 확대' 세무사회의 안일한 대처 꼬집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9억5488만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중부세무사회 구종태, 허병기, 신광순, 한헌춘, 정범식 고문과 김승렬, 김명진 부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권한대행, 각 지역회장 및 회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총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 회무처리와 함께, 시상식과 회원보수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힙입어 조그마한 결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직원 채용문제 해결을


배너


KB국민은행, 중소기업 대상 ‘세무·법률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22일 오후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출증빙 실무와 영업비밀 보호 법률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컨설팅 ‘KB WISE 컨설팅’의 담당 공인회계사와 법무법인 변호사의 강의도 진행된다. 강의 후에는 1대 1 상담도 가능해 중소기업 실무진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KB Wise 컨설팅’ 서비스는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1400여건이 넘는 컨설팅을 수행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업무 중에 고민하게 되는 세무와 법률실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신사업 금지 현실화…삼성증권, IB 꿈 멀어지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결정했고 윤용암, 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결정을 내렸다. 해임권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들에 대해서도 견책과 정직 등의 징계가 심의됐다. 배당오류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 대해서도 해고와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전현직 경영진을 아우르는 중징계가 결정된 것은 금감원이 배당오류 사태를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 검사 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