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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 체납액 6천억원

서울이 1964억원으로 최대...1인당 평균 59억원 2억원 이상 총 7158명...체납액 5조2440억원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 체납액 6천억원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천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천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구간(1천845명, 1조2천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 1조3천2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모두 15명이 2471억원을 체납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금감원 대대적 검사에 GA업계 '긴장'

글로벌금융판매에 검사 인원 총동원…연합형 GA 연쇄 점검 가능성↑

'나 떨고 있니?'금감원 대대적 검사에 GA업계 '긴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글로벌금융판매 등 연합형 GA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검사에 GA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 수수료 개편 정책을 놓고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GA업계 입장에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대형 연합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에 사실상 투입 가능한 검사 인력 전부를 파견, 계약 관리 등 내부 통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금감원이글로벌금융판매에 파견한 검사인력은 약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가동 가능한 영업검사실 인원 전원은 물론 생‧손보협회의 협조를 구해 구성한 최대한의 인원이라는 평이다. 검사 인력이 대규모인 만큼 강도 역시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번 검사에서는 본사는 물론 전국에 퍼져있는 지역별 사무실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글로벌금융판매가 첫 대상사가 된 것 역시 관심사다.방대한 GA를 한정된 인원으로 검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금융당국이 연합형 GA로 집중 검사 대상을 좁힌 것이란 해석이다. 기업형 GA와 비교해 다수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연합형 GA는 그간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형 GA들이 뭉쳐 영업 조직의 몸집을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와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연합형 GA의 특성상 리더스금융판매와 유사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검사란 해석이다. 현재까지는 글로벌금융판매 이외에는 검사가 진행중인 GA가 없으나, 금감원이 향후 GA코리아 등 타 대형 연합형 GA를 추가적으로 검사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한 이유다. 시장에서는 이런 관측과 관련연합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검사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소속설계사 기준 업계 4위인 리더스금융판매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금감원 검사결과 30여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적발됐던 것. 검사 시기 역시 GA업계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 운영비를 인정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GA업계의 당위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지급 한도를 전속과 GA를 가리지 않고 제한하는 금융위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판매수수료에서 GA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이를 TM 등 타 대리점과 달리 별도로 제외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속설계사와의 역차별은 물론 GA업계의 생존이 불가능 할 것이란 인식아래 GA업계는 금융위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며, 해당 문제의 해결은 현재 보험업계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대대적인 검사로 자칫 GA의 나태한 내부통제가 대거 적발될 경우 GA업계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상 동원 가능한 검사 인력 전부를 글로벌금융판매 한 곳에 투입했다”며 “이제 막 검사가 시작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이 분명한 만큼 적발 사안이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세청,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운동선수·연예인·유튜버 등 전문가 조력 받아 지능적 탈세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 우려 시 조사와 동시에 보전압류 조사와 더불어 은닉재산 추적…조사·징수 투트랙 추진

국세청,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 이름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소득을 은폐한 유명 운동선수 등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 착수됐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방식으로는 업종별 유형이 54명 신종·호황업종 포함해 탈세혐의가 뚜렷한 고소득사업자들이 선정됐다. 지능적・계획적 탈세 부문에서는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이 적발됐다.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은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과 사치스런 소비가 설명되지 않는 혐의자들이 꼽혔다. 고액 연봉 운동선수 A는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사적 비용 및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했다. 유명 연예인 B는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고, 사적으로 쓴 고가의 식비와 고급차 리스료 등을 업무상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친인척을 근무자로 거짓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빼돌렸다. B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자동차·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고액 소비를 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1인 방송인 C는 수입이 해외 업체에서 외화로 입금되는 점을 악용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급 백화점, 쇼핑몰에서 쇼핑한 비용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품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 D는 연예인 의류 협찬으로 유명세을 얻은 곳으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업체에서 발생 매출을 직원 이름으로 세운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나누어 높은 세율을 회피했다. D업체 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배우자·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쓰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TV에 소개된 유명 음식점 E는 고액의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자녀 명의의 업체나 새로운 법인 사업체를 설립해 거짓 거래와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막대한 탈세를 하면서 고가의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전 과세인프라와 현장정보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조사 후에는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추징 전 해외나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체납이 예상되면, 세무조사 착수와 동시에 확정 전 보전압류 조치한다. 사전압류한 재산으로도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으로 철저한 세무검증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 공조, 조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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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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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조진한 세무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배경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다시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정기간의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한 자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①세무대리를 위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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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이즈음 긴 호흡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들의 입장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주제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필자는 로펌에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영입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함에 있어 변호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다. 물론 국민청원의 사례는 몸소 경험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다만,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국민적 시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고, 최종적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심 밖의 일로 멀어져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국민청원의 이해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청원에 동참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결코 갈등의 종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여전히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보장 등 세무사회와 변호사회간 업역에 관한 이슈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도





생보재단, 2019 국제비즈니스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안다스 비엔나 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 개’로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비영리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1일밝혔다. ‘국제비즈니스대상’은 미국의 스티비 어워드사가 전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1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대회다. 올해 16회를 맞은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전 세계 74개국에서 총 4000여 편이 출품됐다.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비영리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생명보험재단의 ‘다 들어줄 개’ 캠페인은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대중적으로 풀어낸 점과 함께 강력한 파트너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시킨 점에서 심사위원에게 큰 점수를 받았다. 2017년 12월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시작한 청소년 자살예방 종합 프로그램 ‘다 들어줄 개’는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다 들어줄 개’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소통하고자 제작한 음원과 영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