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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식 “‘8→0%’ 직원 멋대로 관세율 변경…절차는 장식”

직권남용한 직원은 경징계, 환급 거부 직원은 중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관세율을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DPS보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8%의 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던 직원이 2016년 같은 장비를 수입하던 A사가 품목분류 심사를 요청하자 0%로 직권결정했다”라며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인 품목분류를 직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해당 물품을 수입하던 회사도 관세율 0% 적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B사만 위원회 심의사안에 올렸다”라며 “당초 A사가 발단인 만큼 A사부터 (위원회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관세청은 2014년 VR 관련 장비에 대해 관세율 8%를 부과하다 2016년 A사가 해당 물품은 관세율이 8%가 아닌 0%라고 보고 품목분류 변경을 요청했다. 품목분류 변경은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014년 당시 관세율 8%로 분류했던 직원이 A사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바꾸어 관세율을 0%로 낮추자, 2017년 관련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세관 간부가 환급을 거절하자 관세청은 뒤늦게야 해당 사안을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상정, 위원회는 2018년 1월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0%로 최종결정했다. 서울세관 간부급 직원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환급을 거부했다.

 

관세청은 관세율을 직권으로 바꾼 직원들을 경징계하고, 환급을 거듭 거부한 서울세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나중에 바꿀 때는 협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B사의 사안을 가지고 품목을 분류한 부분은 문제 되지 않으며, 불법도 아니다”며 “품목분류위원회에 (B사 안건) 상정했을 때 A사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다”고 답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들을 지난 7월 절차 미준수로 징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관세청은 6월에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적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환급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직원부터 중징계했다”며 “처음 규정을 어기고 관세율을 직권으로 바꾼 직원에 대해서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이 끝난 올 3월 내부의뢰를 받고 나서야 감찰에 나섰고, 7월 경징계를 내렸다”고 따졌다.

 

김 청장은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모두 경정한 상태에서 관세율 0%가 맞다고 결정한 것이다”며 “환급을 거부한 서울세관 직원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거부해 중징계한 사항이며, 처음에 관세율을 직권으로 바꾼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환급거부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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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