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8℃
  • 흐림강릉 20.3℃
  • 연무서울 23.7℃
  • 박무대전 22.4℃
  • 흐림대구 21.4℃
  • 흐림울산 21.0℃
  • 박무광주 20.7℃
  • 박무부산 21.2℃
  • 구름조금고창 19.1℃
  • 박무제주 21.1℃
  • 흐림강화 21.1℃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1.6℃
  • 구름조금강진군 19.7℃
  • 구름많음경주시 21.2℃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국감] 일자리 정책 두고 여야 충돌

공무원 연금만 92조원 vs ‘순증분’ 고려 안 한 수치
단기 일자리는 가짜 vs 보수 정권도 쓴 실업자 구제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어제에 이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두고 다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공무원 1명을 늘리면, 30년간 월급, 17년간 연금, 사후 10년간 유족연금 등 세금으로 60년을 책임져야 한다”며 “17만4000명을 채용하면 총 328조원이 들어가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만 9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것처럼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도 분식이다. 풀뽑기, 짐 들어주기 등의 형편없는 일자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발언과 이어지는 질의다.

 

권 의원은 이날도 일자리 관련 “청와대 지시를 기재부가 아무런 검토 없이 따르고 있고,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신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회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부총리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일자리 통계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억지 통계가 만들어진다”라며 “퇴직 등 공무원 자연감소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알려면, 퇴직자를 빼고 실제 운용되는 공무원 정원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기 일자리 관련해서 “단기 일자리는 실업부조제도가 없고, 실업급여도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 실업자 구제대책이지 않은가”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20~30만개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과거 야당(민주당)이 분식 일자리라고 지적한 적은 없지 않은가”라며 “지금 고용지표를 보면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줄고 있는데, 야당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단기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