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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자리 정책 두고 여야 충돌

공무원 연금만 92조원 vs ‘순증분’ 고려 안 한 수치
단기 일자리는 가짜 vs 보수 정권도 쓴 실업자 구제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어제에 이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두고 다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공무원 1명을 늘리면, 30년간 월급, 17년간 연금, 사후 10년간 유족연금 등 세금으로 60년을 책임져야 한다”며 “17만4000명을 채용하면 총 328조원이 들어가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만 9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것처럼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도 분식이다. 풀뽑기, 짐 들어주기 등의 형편없는 일자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발언과 이어지는 질의다.

 

권 의원은 이날도 일자리 관련 “청와대 지시를 기재부가 아무런 검토 없이 따르고 있고,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신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회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부총리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일자리 통계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억지 통계가 만들어진다”라며 “퇴직 등 공무원 자연감소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알려면, 퇴직자를 빼고 실제 운용되는 공무원 정원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기 일자리 관련해서 “단기 일자리는 실업부조제도가 없고, 실업급여도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 실업자 구제대책이지 않은가”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20~30만개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과거 야당(민주당)이 분식 일자리라고 지적한 적은 없지 않은가”라며 “지금 고용지표를 보면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줄고 있는데, 야당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단기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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