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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GM 법인분리, 경영정상화 방안엔 포함 안해"

17개 특별결의사항 포함 여부 질문엔 “답변 못한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에 앞서 한국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지원) 협상 말미에 (법인 분할 건을) GM이 제기했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거론을 했고,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을 안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면서도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GM이 분할 이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협의해보고 판단하겠다"며 "(GM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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