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6℃
  • 구름많음강릉 21.7℃
  • 구름조금서울 24.3℃
  • 구름조금대전 24.8℃
  • 구름조금대구 24.4℃
  • 흐림울산 22.7℃
  • 흐림광주 23.1℃
  • 구름많음부산 21.0℃
  • 흐림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3.0℃
  • 흐림강진군 22.7℃
  • 흐림경주시 22.5℃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이동걸 "GM 법인분리, 경영정상화 방안엔 포함 안해"

17개 특별결의사항 포함 여부 질문엔 “답변 못한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에 앞서 한국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지원) 협상 말미에 (법인 분할 건을) GM이 제기했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거론을 했고,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을 안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면서도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GM이 분할 이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협의해보고 판단하겠다"며 "(GM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