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0.9℃
  • 흐림강릉 1.3℃
  • 구름조금서울 1.7℃
  • 박무대전 0.2℃
  • 비 또는 눈대구 1.0℃
  • 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2.0℃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0.2℃
  • 흐림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1.3℃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2.9℃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5.9℃
기상청 제공

[국감] 서형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때문에 역차별”

대출도 재산으로 산정…연간 환산소득 규정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잘못된 재산요건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년간 일한 최저임금자보다 1년 미만으로 일한 고임금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실질적인 빈곤층인 사람들이 재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따질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재산은 2억5000만원으로 계산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만 가지고 재산요건을 따진다.

 

서 의원은 근로소득 환산소득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12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 환산소득 규정을 통해 보정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제도 개선은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