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3.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1.7℃
  • 구름조금울산 -1.4℃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8℃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국감] 서형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때문에 역차별”

대출도 재산으로 산정…연간 환산소득 규정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잘못된 재산요건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년간 일한 최저임금자보다 1년 미만으로 일한 고임금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실질적인 빈곤층인 사람들이 재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따질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재산은 2억5000만원으로 계산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만 가지고 재산요건을 따진다.

 

서 의원은 근로소득 환산소득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12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 환산소득 규정을 통해 보정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제도 개선은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