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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경제 위기 vs 양호…금융위, 야당 입장차 ‘팽팽’

김종석 의원 “한국만 역주행 중”…최종구 위원장 “거시적 입장 괜찮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현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중 간 무역 전쟁과 금리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항상 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만 하고 있지만 이 것이 사실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 세계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성장률은 정책 성장률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좋지않다고만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IMF 전에도 정부는 그렇게 대답했다”며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어도 금융위원장 수준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환 유출과 그로 인한 은행건전성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금융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데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대응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외금리차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컨틴젼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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