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흐림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26.5℃
  • 연무서울 29.9℃
  • 구름많음대전 28.9℃
  • 구름많음대구 28.3℃
  • 구름많음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8.3℃
  • 흐림부산 23.6℃
  • 구름많음고창 25.8℃
  • 박무제주 24.9℃
  • 흐림강화 25.5℃
  • 구름많음보은 27.0℃
  • 구름많음금산 28.8℃
  • 구름조금강진군 28.4℃
  • 구름많음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국감] 임종성 “민자고속도로 3곳 가드레일 안전 90%가 미달”

6년 지난 현재까지 위험 개선 이뤄지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3일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해 1기 민자고속도로 3곳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90%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2년 뒤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실물충돌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최고속도 110Km/h 이상 구간에는 기존 가드레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SB3-B등급 가드레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의 1기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침 개정이 이뤄진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가드레일’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버스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만 위험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임 의원은 “수년째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설 개선을 미루는 민자 법인과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