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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급률 높이면 휴대폰 값 평균 22% 인하된다

변재일 의원 “통신비 부담완화 위해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 추진돼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휴대폰 자급률이 높아지면 출고가가 평균 22%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급제 휴대폰은 통신사를 끼지 않고 판매되는 단말을 말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스마트폰 자급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고가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자급제 단말가격이 평균 22%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단말가격이 낮은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가능한 단말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단말 제조사간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급제폰 출시 현황과 자급제 상위국가 단말기 가격 현황을 비교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급제로 판매된 삼성전자 갤럭시S9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 대비 약 7%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자급제가 단말 가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인도, 필리핀, 중국,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자급제가 활성화된 7개 국가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9 가격은 최대 35% 이상 저렴했다. 갤럭시노트8의 경우에도 자급 단말이 이통사 출고가 대비 최대 33%(34만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없어진다는 점과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 완전자급제 도입 걸림돌로 언급돼 왔다”며 “하지만 이통사들이 지원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소비자들도 별도로 단말기를 사서 개통하는게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시장이 건강하게 가격 경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통신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 내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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