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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상직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고려해야”

인건비·시설비 등 간접비용 증가…예산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연구개발(R&D) 분야의 연구비 간접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함께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순수 R&D 비용은 감소하는 데 간접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R&D 혁신 시스템이 동맥경화증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주요 R&D 사업예산의 경우 순수 R&D 예산 비중이 지난 2015년 57.3%에서 2018년 53.9%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220억원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25개 출연연구기관과 61개의 분원 등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연구기관이 많으니 그에 따르는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과 행정인력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정작 출연연구기관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리는 등 예산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는데 무슨 혁신성장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중앙 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전문성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많다”며 “연구비 유용문제, 접대 문제, 관리기관 뇌물 수수 문제 등 연구윤리 문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도 독일의 막스플랑크, 헬름홀츠처럼 기초과학연구와 응용과학연구를 담당하는 단일화된 법인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간접비용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은 저 역시 문제를 통감한다”며 “본질적으로 R&D 관련 간접비용의 현재 비율이 적정한지 검증해보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며 “다만 기능적으로 볼 때 각 연구기관의 간접비용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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