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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국세청 비록㊵]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Ⅸ>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中>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이 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다. 조사선정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조회 등으로부터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C세무서를 방문한 이혼녀를 직접 면담한 후, 조사과에 즉시 조사 철회하게 요구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뻔한 부당한 조사선정 대상을 시정함으로써 보호받게 된 사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 조회 전 남편과 이혼 사실 확인 안돼 조사대상 선정… 즉시 조사 철회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시정조치 받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2018년 1분기 때 발생된

[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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