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수)

  •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0.7℃
  • 연무서울 -0.9℃
  • 박무대전 -0.8℃
  • 박무대구 1.7℃
  • 맑음울산 2.1℃
  • 박무광주 0.9℃
  • 박무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2.7℃
  • 구름조금거제 5.1℃
기상청 제공

[국감] 심기준 “관세청, 전관단체에 10년간 1800억대 일감 몰아줘”

개선지시에도 무역개발원·국종망연합회 등 여전히 수의계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년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1800억원대 일감을 맡기고, 수의계약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 연간 수십억대 위탁업무를 주는 등 전관단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종망연합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7~2017년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합계는 1800억여 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지난 2009년 무역개발원의 세관지정장치장 독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고, 관세청도 지난 2014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수입돼 국내 반입되기 전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로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종망연합회의 수의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종망연합회는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59억원에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운영 위탁 사업’을 따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모든 통관절차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통관업무의 필수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국종망연합회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유니패스 시스템 위탁사업을 따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받았지만, 직접 운영을 위해 조직충원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며, 다시 수의계약으로 국종망연합회에 일감을 맡겼다.

 

심지어 유니패스 만족도조사를 국종망연합회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맡는 등 객관성 결여가 의심되는 정황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 전수조사를 해 객관성 결여로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