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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김종규 칼럼]한승희 국세청장 인사 메가폰은 역시 ‘개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나간 긴 가뭄과 장마처럼 지루했던 국세청 인사가 드디어 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호(號)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학수고대했던 터라 긴장 속 설레임으로 맞은 7월27일자 고위공무원(1급 가~나급)인사 보따리는 역시 개혁성향에 포커스가 맞춰진 첫 작품으로 선을 보였다.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젊은 국장을 본청에 배치하여 본청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세법전문가’ 교육원 배치 등이 이번 고위직 인사의 4대 특징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행시 34회에 충남 공주출신이고, 김희철 서울청장은 행시36회에 전남 영암출신이며, 김용균 중부청장은 행시 36회에 서울출신인가하면, 김한년 부산청장은 경기 성남출신에 세무대학 제1기(8급 특채)로 각각 임용된 인물이자 영예의 1급 승진자들이다. 일단, 지역안배, 임용구분, 성과주의 등 국세청이 내세운 인사 발탁 배경만 따지면 수준급이라 하겠으나, 임경구 조사국장 퇴임(명퇴)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일각의 인사 후평이다.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는 임 전 조사국장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누구보다 승진대상 후보자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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