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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

[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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