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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㉓]국세청 세무조사 시대별 변천사 재조명하다<下>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도금융이 자금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터진 게 음성 사채 만성화 현상이다. 이를 품고 사는 주범이 지하경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사회적 경제행위인 지하경제는 탈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탈세행위는 막말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범법행위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탈세감시제도를 운용, 국민의 참여를 적극화했다. 지하경제 등 반사회적 경제행위 척결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탈세조사 강화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에 이른다. 탈세는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는데, 이는 곧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였다는 일각의 견해 또한 고무적이다. 국세청은 금융 및 IT기술의 발달, 국제거래의 급증 등 세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간편 조사제도 도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했고, 과감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 활성

[김종규 칼럼]국부유출 ‘역외탈세’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온 역외탈세가 점차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됐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지도층이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 사건으로 표출, 이목이 집중됐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 지역은 역내·외(域內·外)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은밀히 행해지므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적조사와 처벌 해외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게 됐다. 일련의 청와대 움직임은 검찰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해외 역외탈세 등 유사 사례가 빚어진 탓에, 차제에 재벌개혁의 칼날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재벌 및 사주 일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범람하고 있어온 터라 리얼하다 못해 늦은감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에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9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앞
[인터뷰]홍기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대표 "금융권 IT기반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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