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8℃
  • 흐림강릉 20.3℃
  • 연무서울 23.7℃
  • 박무대전 22.4℃
  • 흐림대구 21.4℃
  • 흐림울산 21.0℃
  • 박무광주 20.7℃
  • 박무부산 21.2℃
  • 구름조금고창 19.1℃
  • 박무제주 21.1℃
  • 흐림강화 21.1℃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1.6℃
  • 구름조금강진군 19.7℃
  • 구름많음경주시 21.2℃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국감] 김동연 "카풀 앱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내 발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 확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는 하루 전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총리는 앱 택시 등 신교통서비스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그렇다.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럽다.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해 구체화된 것이 없는 '속 빈 강정'아니냐는 윤영석 자유한국당의 지적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방향은 정해졌고 연말까지 구체화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상생"이라며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