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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문 “밀수감시 주력은 드론, 감시정 비중 점차 줄일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향후 밀수감시를 위해 드론 비중을 늘리고 감시정은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1일 “하루에 한 시간도 운항하지 않는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40%에 한다”라며 “밀수적발실적도 2014년 531억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감시정에 대한 감시부분은 드론으로 돌리고 감시정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된 수단이 감시정에 의한 밀수단속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없앨 수는 없기에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도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원산지 위반이나 외국환 위반의 경우 과징금 수납률이 최근 3년 저조하다”며 “2015년 70%, 2016년 59.7%, 2017년 4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중) 절반도 수납 안 된다”며 “조세체납의 경우에는 제재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는데 세수액 역시 체납 수입통관 전에 제재수단을 넣어서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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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