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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문 “밀수감시 주력은 드론, 감시정 비중 점차 줄일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향후 밀수감시를 위해 드론 비중을 늘리고 감시정은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1일 “하루에 한 시간도 운항하지 않는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40%에 한다”라며 “밀수적발실적도 2014년 531억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감시정에 대한 감시부분은 드론으로 돌리고 감시정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된 수단이 감시정에 의한 밀수단속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없앨 수는 없기에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도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원산지 위반이나 외국환 위반의 경우 과징금 수납률이 최근 3년 저조하다”며 “2015년 70%, 2016년 59.7%, 2017년 4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중) 절반도 수납 안 된다”며 “조세체납의 경우에는 제재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는데 세수액 역시 체납 수입통관 전에 제재수단을 넣어서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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