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구름조금동두천 24.2℃
  • 구름조금강릉 25.6℃
  • 흐림서울 23.8℃
  • 흐림대전 22.5℃
  • 대구 22.2℃
  • 울산 22.6℃
  • 흐림광주 24.0℃
  • 부산 22.4℃
  • 흐림고창 22.5℃
  • 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4.6℃
  • 구름많음보은 21.4℃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23.7℃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국감] 이철희 “IPTV 갑질 여전…콘텐츠사용료 올려야”

SO에 비해 낮은 사용료…유영민 장관 “시정 위해 방통위와 협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와의 상생을 내걸었음에도 기준이 지나치게 IPTV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겼다”며 “과기정통부가 IPTV 사업자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으로는 ▲PP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IPTV가 비협조적인 PP에게 불리한 채널을 부여하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에 비해 한참 낮다는 것이다.

 

지난해 케이블(SO)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로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에 그쳤다. IPTV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제공하는 셈이다.

 

결국 PP의 프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시청료를 받는 IPTV로서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용료도 더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IPTV에 대한 정책당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 당국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고 할 수 없다”며 “PP업계 종사자들은 현 상황을 전혀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가능하면 시장 생태계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었지만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또 유영민 장관은 “수요과 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SO라는 약자가 영향력이 약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구제해야 할 때”라며 “IPTV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