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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해진 불참에 과방위 격분…“확감 불참시 고발”

해외 출장 등 이유로 불참…26일 출석 확약서 제출
“고발 되더라도 처벌 수위 낮아…엄중 처벌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이 오는 26일 확인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10일 “오늘 국감에 불출석 사유을 통보한 증인들은 확인감사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이마저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고발하겠다”며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김성태 의원, 정용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 이해진 GIO의 불참을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노웅래 위원장이 상임위 차원에서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불출석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 되겠지만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라며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불출석 증인도 검찰에 고발했는데 아직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여당 간사에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해는 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불출석 증인을 고발했지만 올해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감은 갑질하는게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는 자리”라며 “이해진 네이버 GIO는 확약서를 냈으니 종합 국감에서 강력하게 질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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