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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

[인터뷰]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관세국경 수호부터 수출 지원까지
올해 세계경제상황은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늪에 돌입했다. 미국은 통제된 보호주의, 중국은 관세부과와 통상압박 등 사방에서 적색 등이 켜지고 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기용은 관세청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 내놓은 해답 중 하나다. 국장급 중 최고참으로서 30년 공직생활 동안 통관부터 조사까지 모든 관세행정의 정책과제를 완수한 베테랑 중 베테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정 세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여유롭고 소탈한 면모와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의 기대와 책무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그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다. Q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의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세관은 지하경제양성화 최대 실적, 통합성과 관리 4년 연속 최우수기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역량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관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서울세관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
[데스크칼럼]美 금리인상 후폭풍…가계부채 ‘뇌관’ 제거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전무)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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