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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감] 제윤경 “보험사 보험료율 산정 구조가 개선돼야”

보험료에 법무비용도 포함…“소비자가 보험사 소송비용 대는 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보험사들의 보험료율 산정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연금 등의 사태를 보면 보험사들이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민원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팽배해 있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걸기위해 쓴 돈 5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산정에 법무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다른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된다”며 “결국 내 돈으로 보험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보험사의 약관과 가입설계서, 산출계산서 등이 다 따로 놀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산정 구조를 재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들과 관련된 내부 통제제도와 소비자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법무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정리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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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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