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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효성 “구글 위치 정보 수집, 우리도 답답”

구글, 정부 조사 비협조적…“법 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실태 조사에 비협조적인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단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 구글에 지속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위치’ 기능을 꺼도 이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구글에 넘어간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무단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 방통위가 구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했다”며 “자료를 안 내면 대책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입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다”며 “자료 제출권 요구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재소환해 위치 정보 수집, 조세회피 의혹, 가짜뉴스 논란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존 리 대표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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