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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선숙 “美 IT 기업 세금 회피 문제 합동 조사 필요”

유영민 장관 “구글·페이스북 과세 위해 범정부 조사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의 적정한 과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10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의 세금 회피와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 합동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과세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실제로 거두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 범부처 합동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CT 기업들은 세금 회피 전문기업들”이라며 “이들은 절세되는 곳으로 매출을 옮겨 조세를 회피하고 있고 망 사용료도 국내 기업보다 턱없이 적게 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글이 얼마나 국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들에 비해 국내 업계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세든 부가가치세이든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재부에 구글, 페이스북 등이 부가세를 내냐고 물어보면 낸다고는 하는데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구글이 제출한 자료 상으로는 한국에서 연매출 2600억원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전문가들은 3~5조원을 버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서버가 역외에 있더라도 사업장이 있는 한국에서 과세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업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합동 조사 추진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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