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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정쟁에 멍든 정무위 국감 ‘또' 중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한 차례 중단됐다.

 

12일 오후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감사 후 휴식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차례 중단 됐을 당시 증인, 참고인들을 위해 감사를 다시 진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날 증인 감사 중 새롭게 나온 의혹들도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과와 재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상임위원장에 대해 사퇴와 구속 등의 단어를 운운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나”며 “사과와 성명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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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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