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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정쟁에 멍든 정무위 국감 ‘또' 중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한 차례 중단됐다.

 

12일 오후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감사 후 휴식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차례 중단 됐을 당시 증인, 참고인들을 위해 감사를 다시 진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날 증인 감사 중 새롭게 나온 의혹들도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과와 재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상임위원장에 대해 사퇴와 구속 등의 단어를 운운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나”며 “사과와 성명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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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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