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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방위, 이젠 오명 벗고 ‘밥값’ 할 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전반기 국회 때 ‘식물 상임위’란 오명을 얻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후반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소 정치적 이슈를 놓고 여야 간 정쟁을 벌이며 각종 현안들이 한발 뒤로 밀려난 모습이었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 5G 상용화 추진 현황,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4이동통신 도입 등 통신 이슈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쏟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관심과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드루킹 관련 증인에 대한 공세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1시간 가량 질의가 지연되는가 하면 질의 과정에서 뜬금없이 맷돌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11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국감장에 ‘文 정권 방송장악 잔혹사’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들어서면서 난데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수막의 정체를 파악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반말 등이 오가며 서로 간 사과를 요구하는 부적절한 장면들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과방위가 이틀 내내 정쟁만 벌인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진지하게 국감에 임하며 다양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놓고서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오고갔다.

 

다만 의원들의 ‘호통’이 귀에 잘 박히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을 열었지만 동어반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마저도 그동안 수차례 얘기해왔던 문제제기에만 그치면서 실적이 없는 느낌이었다.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간의 대계를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 숲을 새로 크게 조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숲은커녕 나뭇가지만 갖고 이야기한 셈이다.

 

다행히 이날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밥값’을 하겠다는 다짐보다 이에 걸맞은 실천이 필요할 때다. 앞으로 남은 국감 현장에서는 밥값 하는 과방위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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