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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민병두 의원 “국정감사, 성역 없이 진행돼야”

전 비서관 증인 채택 ‘동의’…“누구의 비리도 다뤄져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성역 없는 국정감사 진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민 의원은 “평소 국정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과거 제 의원실에서 일했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에 기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껏 유례없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누구의 비리라도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는 과거 민병두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노태석 금융위원회 금융위 정책전문관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노 전문관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 의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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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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