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7℃
  • 구름많음서울 12.7℃
  • 구름많음대전 15.8℃
  • 흐림대구 17.4℃
  • 흐림울산 18.5℃
  • 구름많음광주 15.9℃
  • 흐림부산 18.7℃
  • 흐림고창 15.8℃
  • 흐림제주 18.7℃
  • 흐림강화 14.1℃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8.2℃
  • 흐림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감] 박명재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는 정치적 지시” vs 한승희 “법 지켰다”

외부감독위 신설 요구엔 "내부위원회 충실히 운영 중" 사실상 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해 법을 어긴 정치적 지시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법 원칙 범위에서 내린 조치이며,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당수가 임금소득자 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세무조사 유예지시를 했는데 세무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면 거꾸로 지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세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업부담 덜어주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한 것"미라며 "특정납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자영업자와 일자리 창출기업 130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됐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계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청장은 “여야와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선정 공정성을 위해 감독기구를 만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부 감독위원회는 거의 없다”라며 “외부에 운영하는 국가도 일부 폐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