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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문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에 대해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기에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내기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면세점 제도 관련한 별도 기구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점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환원하거나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면세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기내면세점은 명칭상 면세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기내 매장 역할을 하는 판매장으로서 승객편의를 위한 소모품 또는 기호품을 판매한다.

 

연간 매출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면세점 중개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고, 손실이 나면 승무원 사비로 충당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입국면세점이 설치되면 기내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아예 면세점 특허를 부여해 제도권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은 관세청이 관리 담당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불공정행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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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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