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5.4℃
  • 구름많음서울 -0.5℃
  • 흐림대전 0.0℃
  • 구름조금대구 1.2℃
  • 구름조금울산 5.5℃
  • 맑음광주 1.3℃
  • 흐림부산 6.1℃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3.7℃
  • 흐림보은 -3.9℃
  • 구름조금금산 -3.0℃
  • 맑음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0.9℃
  • 구름조금거제 2.5℃
기상청 제공

[국감] 김영문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에 대해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기에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내기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면세점 제도 관련한 별도 기구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점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환원하거나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면세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기내면세점은 명칭상 면세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기내 매장 역할을 하는 판매장으로서 승객편의를 위한 소모품 또는 기호품을 판매한다.

 

연간 매출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면세점 중개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고, 손실이 나면 승무원 사비로 충당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입국면세점이 설치되면 기내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아예 면세점 특허를 부여해 제도권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은 관세청이 관리 담당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불공정행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선 것 같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