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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바로 세우기는 대한민국 경제 바로 세우자는 것" “회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중경 제43대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자신의 첫 취임사의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슬로건처럼 최 회장은 취임 1년간 왜곡된 감사환경을 개선하고, 자유수임제하에 저조한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계를 누비며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끌어냈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공익법인의 감사규율정립 등 새로운 과제를 앞둔 최 회장은 올해도 회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꼿꼿이 세우고 있다. 논어의 자로편에선 ‘사람에게 항상심이 없으면 무당과 의원 노릇을 할 수 없다(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인이무항 불가이 작무의)’란 대목이 나온다. 맹자도 항상심을 지녀 흔들리는 마음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토록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어렵다. 지난해 회계업계는 우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지난해 61개국 중 61위, 올해는 63개국 중 63위로 ‘만년 꼴찌’에 머물렀다. 또 STX 분식회계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란 초대형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자유수임제를 개선하려는 최 회장의 ‘항상심’은 조금도 바뀌지

과다 징수된 실손보험료, 무려 200억원...약 25만명 최대 15만원 환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보험사가 고객에게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가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25만명이 최대 15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료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1개 보험사에서 일부 상품의 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감소했다. 가입자 부담이 클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기부담율이 높은 상품 가입자에게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70% 수준이지만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과 높은 일반실손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노후실손 가입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 금감원은 처음 발표한 과다하게 받은 실손보험료는 1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부당징수 사례를 파악한 결과 그 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추가 징수된 200억원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