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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법개정안 이어 올해 시행령까지…세무사회 건의 총 16건 반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에세무사회 건의가 5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11건을 포함하면 총 16건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앞으로 상속·증여자산 평가와 납세담보자산 평가 시 동일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상증세법에 의해 시가로 평가했으며,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되어있다. 또 세무사회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를 19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최종 21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완화와 관련,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만 과태료 부과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만, 세무사회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도 과태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건의 사항을포함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전문가칼럼]“수술했는데 수술비 지급이 안 돼요?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질병이나 사고 등을 이유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험에서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될 경우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자체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 보상범위, 보상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험에서의 수술비 특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1종 ~ 3종, 1종 ~ 5종 수술비와 같이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종별을 구분하고 수술비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 담보도 있지만 암이나 16대 질병, 7대 질병 등과 같이 특정질병의 보상 범위를 별도로 두고 특정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받은 수술만을 인정하는 특약도 판매되고 있다. 특정질병 수술비의 경우 보상 범위를 질병분류코드 등을 사용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치료나 보존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술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입자가 가입한 수술비 보상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수술의 정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