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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vs 김동연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필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담한 경제 성적표에 대해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 던지라"며 일침을 날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성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왜 경제를 망친 것인지 모르고 있고, 잘못된 소득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적이 나쁜 것이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 동의는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으로 최근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것은 그나마 잘했다"며 "유류세 한시인하가 아닌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운영하고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며 "이런 주장들이 문제의 본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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