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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㉙]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51년 초 전비(戰費)조달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특례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으나, 1960년 말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 상승분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당시 경제개발추진사업과 맞물려 토지가격이 껑충 뛰었고 고속도로 등 개발지역 주변 위성지역 토지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급기야 투기바람이 형성된다. 정부는 1968년 토지양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과 관련 지가(地價)급등은 투기억제세를 도입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과세와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된 세금은 토지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보유함에 따른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억제세제가 무색하리만치 투기대상 자산과 지역이 되레 확대, 역현상이 빚어졌다. 마침내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게 된다. 전국 32개 세무서에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을 가동한다. 1988년 8월에는 부동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세워, 6개 지방국세청에 70명으로 구성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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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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