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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㉙]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51년 초 전비(戰費)조달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특례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으나, 1960년 말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 상승분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당시 경제개발추진사업과 맞물려 토지가격이 껑충 뛰었고 고속도로 등 개발지역 주변 위성지역 토지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급기야 투기바람이 형성된다. 정부는 1968년 토지양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과 관련 지가(地價)급등은 투기억제세를 도입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과세와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된 세금은 토지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보유함에 따른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억제세제가 무색하리만치 투기대상 자산과 지역이 되레 확대, 역현상이 빚어졌다. 마침내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게 된다. 전국 32개 세무서에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을 가동한다. 1988년 8월에는 부동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세워, 6개 지방국세청에 70명으로 구성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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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새내기 여성 세무사 환영회 열려…“이제는 여성 전문가 시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사 제55기 여성 합격자를 축하하는 환영회가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아이윌웨딩홀에서 100여 명의 신입 여성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8년 11월 기준 한국세무사회 총 회원 1만 3087명 가운데 여성 세무사의 비중은 10.4%인 1361명이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세무사 2차 합격자는 모두 643명인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226명으로 35%를 차지해 앞으로 전체 세무사 가운데 여성 세무사의 비중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태야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은 이날 환영회에서인사말을 통해 “여성위원회는 여성과 세무 전문가라는 교집합을 활용해 여성전문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각 세무서,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 단체에서 세무사회로 인재추천을 요청할 때 여성위원회에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추천해 여성 세무사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이번 환영회는 한국세무사회 여성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새 출발하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합격을 배로 축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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