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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㉘]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원천징수제도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일반소득세를 만들면서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즉, 일반소득 중 한반도 안에서 받는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은행예금의 이 자·대부신탁의 이 익 그리고 비거주자가 한반도 내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를 원천과세소득으로 분류하면서부터 도입되게 된다. 근로소득자 등 납세의무자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징수되므로 세 수 비중이 무려 20%대에 오르내릴 만큼 비용절감형 징수제도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도입한 국세청은 예견하지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의료업계가 국세청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의료업계와 국세청 간에 ‘소송전’(訴訟戰)이 벌어져 비상한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정액봉급생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100% 노출돼 ‘유리지갑’이라고 불려왔고, 이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13번째 월급’인양 인식하는 풍조가 팽배해져 왔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은 물론 신속한 서비스 제공 행정이 국세청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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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


중부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 대성황… 역대 최대 회원 모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세무사회는 지난11일부터 1박2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용평리조트에서 회원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서아주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그러한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뜻임을 은연 중에 밝혔다. 저녁 만찬 시간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오전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행사가 겹쳐서 만찬 시간에 축사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가을 향기가 묻어나는 용평에서 세미나와 심신단련과 단합을 추구하는 대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창규 회장은 이어 "취임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면서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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