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세수호황…공공부문 흑자 54조로 사상 최대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7조원 흑자로,2016년의 47.7조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3조원으로 5.3%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2조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43.1조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보다 수입이 많아서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7조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5조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7조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

• 이진아 기자
• 2018-06-22 13:43

[조세금융만평]한진家 때문에...

• 이우건 작가
• 2018-06-22 11:53

관세청, 붉은불개미 유입·확산 협력 대응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항과 평택항에서 최근 잇따라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세청도 합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참석해 붉은불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미리 추진해달라”며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세청으로부터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부산항을 포함한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제공받아 매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26개 불개미 분포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협조할 예정이다.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전화는 119 또는 054-912-0616.…

• 박가람 기자
• 2018-06-22 11:33

터키도 美 수입품에 '보복 관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터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이른바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터키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세부과는 이러한 경고 후 21일(현지시간)부터 바로 발효됐다. 관세 부과 대상은 석탄, 종이, 견과류, 담배, 쌀, 위스키, 자동차 등 20여개 품목으로, 터키는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억 6650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장관은 "터키가 부당하게 비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터키는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철강을 포함해 피넛버터·크렌베리·오렌지주스·버번위스키·청바지·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박가람 기자
• 2018-06-21 17:32

서울본부세관, 특화산업 전담지원팀 신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특화산업인 IT·전기·기계분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산업 전담지원팀'을신설하고 특화산업 지원방안 수립과 시행에 나섰다. 특화산업 전담지원팀은 5개 권역 내 세관과 서울세관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을 통해 서울본부세관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통합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서 서울세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5개의 산업별 협회를 방문한 바 있다. 세관은 이를 토대로 서울세관 특화산업 지원방안에 사전세액정산제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YES FTA 컨설팅사업 우선 지원 등 기업지원 납세협력의 관세행정 운영원칙을 반영했다. 서울세관은 유관기관‧산업협회와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업계 동향이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협회 회원사 대상 설명회 등 공동사업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EU의 보복조치 확산 등 무역역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전담지원팀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

• 박가람 기자
• 2018-06-21 16:52

이금주 중부회장, '외감대상업체 확대' 세무사회의 안일한 대처 꼬집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9억5488만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중부세무사회 구종태, 허병기, 신광순, 한헌춘, 정범식 고문과 김승렬, 김명진 부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권한대행, 각 지역회장 및 회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총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 회무처리와 함께, 시상식과 회원보수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힙입어 조그마한 결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직원 채용문제 해결을…

• 이지한 기자
• 2018-06-21 15:54

국세청, 첫 민경채 출신 관리자 탄생…서기관 21명 승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처음으로 민간경력일괄채용(이하 민경채) 출신 전문가를 관리자급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27일자로 서기관 승진(21명)을 단행하고, 민경채 출신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전정일 법무1계장을 서기관으로 발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경채는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를 발탁,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채용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전 법무1계장은 사법고시 49회를 나와 2012년 5급 민경채를 통해 국세청에 임용된 이후 법무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국세청은 전 법무1계장을 포함, 업무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발탁했다. 국세청행정시스템(NTIS, 엔티스) 설계·개발, 안정화 및 최근에는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추진 업무를 담당해온 빅데이터추진팀 고승현 총괄팀장을 전격 발탁해 국세행정 과학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더불어 공채출신 베테랑들의 비중을 대폭 늘려 관리자급 인재풀을 보강했다. 올 상반기 공채출신 승진자 비중은 28.6%로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승진 임용자들은 교육훈련을 받은 후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 등 관리자…

• 고승주 기자
• 2018-06-21 14:01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 (21명) 국 세 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조영탁 〃 빅데이터추진팀 고승현 〃 감사담당관실 홍성훈 〃 심사2담당관실 구종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청흠 〃 법무과 전정일 〃 부가가치세과 지임구 〃 원천세과 김용재 〃 자본거래관리과 강병수 〃 조사기획과 전승한 〃 조사2과 이상훈 〃 장려세제운영과 김기수 〃 운영지원과 오원균 〃 대변인실 유 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공병규 〃 조사2국 조사1과 오철환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장종식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김시현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성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나종선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손해수 (2018. 6. 27. 字)

• 고승주 기자
• 2018-06-21 12:25

[전문가 칼럼]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업무 및 현장확인 출장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해야 함 (1) 의의 개인납세과장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소득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①). (2) 담당구역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지정된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을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소득사규3 ②). (3) 내부업무처리자 지정내용을 문서로 관리 개인납세과장은 업무별 처리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③). 2. 개인납세과장이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는 업무 개인납세과장은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사규3 ④). ① 신고안내, 신고서 오류정정(사업장현황신고 업무 포함) ② 사후결의,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한 고지 ③ 중간예납고지 ④ 소득자료 및 과세자료 처

• 윤창인 회계사
• 2018-06-2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