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Y한영이 어려운 이웃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집짓기’ 활동에 동참한지 11년을 맞이했다고 18일 밝혔다. EY한영은 2008년 한국해비타트와 후원협약을 맺고 ‘희망의 집짓기’ 사업을 지원한 이후 100여 세대가 넘는 이웃에 보금자리를 제공해했다. EY한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내 봉사활동 단체인 ‘한영 한마음나누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이 OECD 국가 35개국 중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이 명목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올린 데 따른 것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은 OECD 평균 법인세율(21.5%)보다 3.5%p 높은 25%로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일본(23.2%), 노르웨이(23%), 덴마크(22%), 미국(21%), 영국(19%), 캐나다(15%), 독일(15%) 순이었다. 한국의 순위가 높아진 것은 지난 수년간 OECD 국가들이 명목 법인세율을 낮춘 탓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명목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었다. OECD 명목 법인세율 순위는 2009년 20위,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점차 내려갔다. 다른 OECD 가입국들이 명목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실제 최근 5년간 미국, 일본, 영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어조합법인과 어엄회사법인 등에 조세감면을 연장·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영어조합법인 조세감면 연장,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분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명재 의원은 “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이 시급하다”며,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면, 상환완료 기간을 5년 정도 단축하는 등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부모로부터 손주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신고건수는 2만8351건으로 총 증여재산은 4조8439억원, 1건당 평균 1억70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비록 증여세액의 30% 할증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 (건 : 억원)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잠정) 5년 합계 5년간 증가율 건수 4,389 4,581 4,763 6,230 8,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세관 전문성을 활용한 '관세 아카데미'를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관세사 자격증과 관세직 공무원 시험과목을 대상으로 11월 9일, 16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새내기 공무원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공무원 합격기, 직원과의 대화, 공직생활 체험을 위한 무안공항 견학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청년 일자리 정보제공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신청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은 1974.7.19. 취득한 000 잡종지 2,857㎡외 2필지(쟁점토지)를 2013.1.4. 000원에 000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13.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같은 동 205-1의 지분 1/7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000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000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사업용 기준(사용기간의 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지적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원을 배제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7.9.19.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법정상속지분비율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17일 대학생 서포터즈 ‘영 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 2기 40명을 선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2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회계·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팀당 5명)과 개인에게는 상금을 수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17일 국세청에 삼성 차명재산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알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봐주기 조사 의혹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유 의원이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재산 5조원 관련 국세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별도조사를 요청했으나,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였다”며 일축했다. 유 의원은 “삼성 차명재산 5조원에 겨우 33억원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됐는데,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 의혹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와 삼성 이재용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뿐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와 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방자치가 본격화된지 20년이 지나 지방세의 세수 규모는 늘었지만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가 크며, 세무행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7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입법적, 조세정책적, 세무행정적 측면으로 나눠 ‘지방세 개혁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에 의해 세목을 신설하고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조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4법을 일본처럼 조례준칙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지방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지방세가 조례에 근거해 관세되고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나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쉽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2019년부터 한꺼번에 받든지 절반씩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상자는 현재의 두 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총 445만가구에 5조8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대응 및 2019년 귀속분부터 정기·반기 지급선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장려금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과 인력조직확충안을 협의하고, 내년 6월까지 근로소득자별 반기별 신청, 지급,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7월에는 수급신청자로부터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장려금수급신청자는 정기신청자는 2020년 5월 신청, 2020년 9월 지급받게 되지만, 반기신청자는 2019년 상반기 분은 2019년 8월 신청, 2019년 12월 지급 받으며, 하반기분은 2020년 2월 신청, 2020년 6월 지급받게 된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2020년 9월 연말정산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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