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평가포럼 제33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지난 1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에서는제48차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참석결과 보고와 현재 진행중인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 안내가 있었다.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주시경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관세청 심사행정 운영방향은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엄중한 감독관리"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요현안 이슈 발표와 토론 시간에는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는 경우 과세방안'을 주제로,관세평가분류원 이창민 관세행정관이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도입의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한 민·관·학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해 현재 1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100여 편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 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올해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성장판을 꽁꽁 묵어놨다”며 “올해 말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율을 지난정부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
상속세 때문에 평생 가업을, 평생 재산을 잃는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올초 급속도로 번지면서 상속세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공익 목적에서 걷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는 단순히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가 우리 조세체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보려면 전체 조세체계를 뜯어봐야 한다. 우선 국가재정은 크게 세금과 4대 보험금처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이 둘을 합친 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담률이 높으면 클수록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경국가로 대표되는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작았지만,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고, 그 역할이 클수록 국민부담률 역시 높다. 2014년 기준 OECD 35개 국가의 GDP 대비 평균 국민부담률은 34.2%로 한국은 24.6%로 35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일분은 32.0%이며, 미국은 25.9%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26. 000외 7필지(쟁점토지)중 1/4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16.9.29. 000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인 쟁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000 산출세액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8.6.19. ‘쟁점토지 중 교환으로 취득한 3개 필지를 제외한 5개 필지의 취득가액은 2005.3.2. 전 소유자 000과 청구인 등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000을 감액경정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8.8.20. ‘쟁점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은 개청 제39주년을 맞아진행한 기념행사에서 우수 공무원 12명을 표창했다. 광주본부세관은 1957년 1월 25일 목포세관 광주감시서로 출발한 이후 1980년 6월 14일 개청해 올해로 39주년을 맞았다.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대전·광주 등 2개 광역시와 충청남도 일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서남부 내륙과 공항만을 관할하는 중추세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4일 정부청사 11층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FTA활용 수출기업의 검증 피해 방지에 기여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 등 9명과 평소 관세행정 협조에 공헌한 3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수출입기업의 지원에 더욱 노력하고 소통과 토론을 기반으로 자율에 입각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욱 발전하는 광주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4일 청남대에서 새내기 직원 및 소통멘토 64명이 함께하는 ‘2019년 새내기 소통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입사 1~3년차 새내기 직원들에게 국세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중간관리자 중 선발된 소통멘토가 함께 참여했다. 세대공감 팀빌딩, 소통트래킹, 역량강화 특강 순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중간관리자들의 축하공연과 선배직원‧부모님들의 깜짝 응원영상으로 참가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송지은 조사관은 “소통워크숍을 통해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중간관리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공직생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새내기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조달은 필수였다.세무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쪽같은 세수를 잘 거두어 제때에 써야하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에 압박이 가해지는 숙명 같은 세수행정이다. 세무조사인지, 세무사찰인지 도대체가 가려지지 않을 만큼 뒤범벅이 된 때다. 그저 재정지출만 앞세워 놓고 과세 극대화 제일주의가 횡행했다. 세수제일주의가 판을 쳤고 인사 평가까지도 세수실적으로 잣대 삼았다. 세수실적 평가주의가 구석구석에서 자리 잡아 나가게 된다. 공권력의 하나인 국세청 과세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를 시기다. 국세청의 과세권 강도에 비해서 납세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기였다. 목청을 낮추지 않으면 후한(?)이 두려워서 그럴까. 국세청의 과세행정은 납세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해도 과하지가 않은 추계과세 전성시대 그림이다. 이철성 전 서울국세청장, 연말세수 비상 마이너스징수 불똥 특히 OB·크라운 맥주 등 주류업체 조상징수 아이디어 짜내 세수목표 달성 오정근 전 국세청장 재임 때다. 연말세수가 마이너스 징수실적으로 예상됐다. 비상이 걸린 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롯데면세점 부산점이 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하면서2024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14일특허심사회의를 개최하고부산롯데 면세점 특허갱신을 심의했다. 롯데면세점의 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은 심사에서 이행내역, 향후계획 각각 1000점 만점 중846.68점,833.15점을 받았다. 두 항목의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특허갱신이 통과된다. 한편, 이날 함께심의를 받은㈜국민산업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 중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인㈜국민은 1000점 만점에 821.5점을 획득해 통과했다. 광주지역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 내에 설치돼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평택직할세관이 개청 39주년을 맞아 14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평택직할세관은 1980년 6월 14일 오산 감시서로 출발해 2002년 평택세관, 그리고 2009년 관세청의 직할세관으로 승격됐다. 2002년 세관승격 당시 무역규모는122억달러(수출 64억 달러, 수입 58억 달러)였으나 지난해 기준 694억 달러(수출 294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했다. 수출입물동량 또한연간 1400만톤에서 7300만톤으로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컨테이너 처리량은 6만5000 TEU에서 74만6000 TEU로 약 11배 증가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안문철 평택직할세관장은 평택·당진항 발전에 공로가 큰 관세행정 동반자와 우수 직원들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안문철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평택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본을 아는 업무수행, 중소 수출기업 지원, 청렴한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세무사가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4일 오후 인천송도컨벤시아 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기호 2번 이금주 회장 후보(유윤상, 김명진 연대 부회장 후보)가기호 1번 최훈 회장 후보(전진관, 장창민 연대 부회장 후보)를 누르고 초대회장에 당선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총 회원 1337명 가운데 878명이 투표에 나서 기권 0표, 무효2표를 제외한 유효표 876표 중 이금주 후보가 499표를 차지해377표에 그친 최훈 후보를 122표차로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금주 신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중부회에서 분리돼 나온 인천세무사회장으로 다시 2년간의 임기를 맞게 됐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에 치러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도 이금주 후보와 최훈 후보가 출마해 이금주 후보가 중부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금주 신임 인천세무사회장은 "유윤상 부회장과 김명진 부회장과 함께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 우선 인천세무사회, 균형잡힌 인천세무사회, 함께 하는 인천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문가칼럼]부동산, 종목으로 판단하고 30×3의 법칙으로 투자하라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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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브랜디 섞어 복합미 더한 ‘주정 강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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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회계사
[전문가칼럼]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도시개발사업 대의원 정족수 부족해도 무조건 효력정지는 불가하다
김은유 변호사
[전문가칼럼] 주주명부상 일시·형식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내야할까?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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