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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신간]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무조사가 불안한 기업실무자와 세무조사 실무경험이 부족한 세무전문가, 세무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세무조사 대응 실무서적이 출간됐다. 1986년부터 2003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성훈(세무법인 한맥 대표) 세무사가 출간한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이다. 이 책은 세무조사의 절차와 각종 규정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사례, 사후검증사례를 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사 실무까지 30년 경력의 저자가 생생히 전달한다. 저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세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다. 국세행정의 모든 행정력은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바둑이나 장기처럼 어떤 게임의 룰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룰이라는 것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 방법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중요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은 일단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저자는 당부한다. 이 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금융정보원(FI
- 신경철 기자
- 2017-09-20 10:53
정부, ‘아이코스·글로’ 일반담배 80% 수준 개별소비세 과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에서 과세한다는 절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국회는 오는 21일 이에 대한 의결추진에 나섰다. 앞서 국회는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로 올리되 차후 100% 인상하는 절충안을 각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통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란 설명이다.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일본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일본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의 81.6% 수준의 세금을 붙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0%를 차지한다. 국회는 정부가 절충안을 내놨고, 앞서 조세소위에서 전자담배 과세에 각 당 소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한 만큼 상임위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각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
- 고승주 기자
- 2017-09-20 09:37
인천세관, ‘공항 면세물류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과 함께 18일부터 특성화고교생 취업 맞춤형 교육 과정인 ‘공항 면세물류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인천공항 면세 물류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인천지역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은 후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했다. 총 2회차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1차는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차는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20일 160시간 과정으로 각각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인천공항 면세 물류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항공화물 처리 절차, 창고 보관·관리, 수출입통관 등 실무 맞춤형 과목으로 구성되며 인하대학교 교수진, 민간 물류 전문가와 함께 인천본부세관 실무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줄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인천공항 면세 물류분야 취업을 연계하고, 취업 이후에도 ‘취업 성공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신입 사원이 물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석환 세관장은 “관·학 협력을 통해 특성화고교생 맞춤형 공항만 물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 신경철 기자
- 2017-09-19 16:56
한승희 국세청장, “추석명절엔 역시 우리지역 전통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19일 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종시 이전 이후 처음으로 지역전통시장인 공주산성시장을 찾았다. 한 청장은 이날 차장 및 본청 국장 등과 함께 시장상인회 대표들과 애로사항 청취 등 환담을 나눈 후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석물품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평소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 및 물품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주 현장 소통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 고승주 기자
- 2017-09-19 16:56
대법, 자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업무는 화삿일의 범주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매각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란 판결을 내렸다. 업무형태가 근무시간 외 업무, 상급간부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내부자료를 통해 회사 매각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회사와 업무간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형 회사에 피인수된 유통업체 전직 회계팀장 A(49)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에 대해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한 것과 관련 하는 것을 회사의 업무라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대형 유통업체에 인수되는 업무를 도운 것으로 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성공보수 10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회사 업무대가로 받은 상여금이라며, 80%의 경비율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 측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A씨에
- 고승주 기자
- 2017-09-19 16:13
[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 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 2017-09-19 14:25
서울본부세관, ‘제8회 청렴문화제’ 개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전 직원이 ‘청렴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18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제8회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렴문화제란 서울세관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세관의 고유 문화제로서 청렴을 주제로 한 작은 음악회, 선비밥상 체험, 영화포스터 패러디 전시회, 청렴백설기 나누기,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백리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문화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이 실시됐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청렴 특강’과 청탁금지법 등을 문제풀이로 알아보는 ‘청렴 골든벨’도 시행됐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이번 청렴 문화제를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지속해 기관 자체의 청렴도 제고는 물론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신경철 기자
- 2017-09-19 14:05
관세청-환경부, 불법수입 폐기물 단속 협업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9월부터 산업부, 식약처, 미래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검사대상은 어린이용품, 전기제품, 화학물질 등 10개 분야, 109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18일부터는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환경부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및 합동검사로 폐기물 반입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 신경철 기자
- 2017-09-19 14:05
광주본부세관,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관련 고민과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8일부터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 52개국과의 FTA를 체결해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꾸준히 늘고있다. 하지만 일부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국에서의 FTA특혜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수출기업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최근 관내 수출기업 A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EU(스페인)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어 세관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물품은 국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된 것이 밝혀졌다. A는 세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고,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가 있었다.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는 FTA 체약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해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 신경철 기자
- 2017-09-19 14:05
국세청, ‘국세증명 열람·팩스전송’ 모바일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았다. 김모씨는 급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은행 팩스로 전송해 때마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열람한 증명을 팩스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내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다. 열람 가능한 국세증명은 총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 고승주 기자
- 2017-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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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칼럼
인터뷰

[양현근 칼럼] 인구 오너스 시대가 온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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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0일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