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모전을 주관했다. UCC영상 분야 금상에는 이종민 씨가 제작한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선정됐다. 이 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회의 뇌물과 청탁은 없어야 하고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투명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창작곡과 모션그래픽을 통해 전달했다. 은상은 ‘다새로미’팀(문호재, 최혜인, 정호성, 한수정, 김영은)의 ‘청렴, 모두에게 행복을’, 그리고 임성원 씨의 ‘국민 신뢰의 첫 걸음, 청렴’이 수상했다. 동상은 오상우 씨의 ‘결벽(潔癖)’, ‘조이풀’팀(정상미, 민혜민)의 다함께 쏭(Song), 최병민 씨의 ‘공정한 납세, 공정한 행정, 공정한 나라살림’이 수상했다. 슬로건 분야 금상은 윤소연 씨의 ‘함께 지키는 투명행정, 함께 만드는 청렴한국’이 선정됐다. 금상 작품은 투명한 비눗방울을 태극 문양으로 나타내어 투명과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 전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는 최근 2019년 판 세무실무편람을 펴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2019 세무실무편람은 세무사고시회가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을 엄선하여 양질의 편람을 발간했다. 회원들의 실무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과 함께 기업실무자,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2019년도 세무실무편람은 회원들의 현장실무의 필독서가 되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편성으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로 구성하였고, 지금까지의 세무실무편람과는 차별화된 실무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노력을 기울여서 출간하게 됐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2019년판 세무실무편람은 제1편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실무(변종화 세무사), 제2편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이강오 세무사),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모음(고경희 세무사), 제4편 성실신고확인실무(구재이 세무사), 제5편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변영선 회계사/정미향 세무사), 제6편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이동기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황선의 국세동우회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 도심권50플러스센터 2층 배움터에서 종로구 소상공인 대상으로 '알아 두면 돈이 되는 알기 쉬운 세금 강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와중에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났다. 22일 딜라이브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딜라이브 본사에 파견, 이달 말 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딜라이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 가입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유령 가입자들로 인한 매출 부풀리기가 실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딜라이브는 2015년 부터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KT마저 국회의 합산규제 문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작년 6월에 일몰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명확한 결론(폐지 또는 연장)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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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경근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19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전쟁에 나서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했지만 정작 관세 인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등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또 재정 지출 확대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사상 처음 1조 달러(약 1203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CBO는 지난해 1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을 내년까지 약 0.3%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0.4%(58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BO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내년 1조 달러를 넘고 향후 10년간 당초 예상보다 약 8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 끝나는 20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18. 000대지 562㎡ 및 주택 87.81㎡(이하 쟁점부동산)를 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잔액 000원을 부담부 증여로 공제한 후, 2018.9.13. 청구인에게 2017.8.1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이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000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의 000계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불합리한 세무관행을 타파하고, 국세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시 구월동 인천국세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세행정 주요 현안업무 관련 국실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전달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청은 관내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 시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관리자, 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경의 역술칼럼]사람을 중용할 때 인중을 보라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음식과의 매칭
최영준 소믈리에
[전문가칼럼]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이하정 변호사
[전문가칼럼]수익형 부동산 인기 견인할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불확실성의 시대, 회원권을 말하다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왜 그런지 돈을 끌어당기는 자기계발의 비밀
이혁백 책인사 대표
[전문가 칼럼]서울시 도시에스컬레이터의 경제적 가치
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 세금을 남기고 떠난 사랑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단돈 1만원으로도 부동산투자가 가능하려면
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전문가칼럼] Healthy Ageing하세요
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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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4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