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도가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며 '보복'에 나섰다. PTI통신 등 현지 언론은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이 16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에 부여했던 최혜국(MFN)대우를 철회했다.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즉시 200%로 올린다"고남겼다며 17일 보도했다. MFN 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최고 우대 세율로,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과일과 시멘트에 각각 30∼50%, 7.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인도는 이와 함께 15일 자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와 만나이번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앙예비경찰부대(CRPF) 소속 경찰 2500여명을 태운 차량 행렬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40명이 사망했다. 인도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환급특례법의 규정과 제도 운영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세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70개 업체를 찾아 환급금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관은올해 3월말까지 해당 업체에게유선 상담이나 일대일 맞춤형출장 환급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프로그램 외에도, 올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 시해당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실적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지정감사제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지정감사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감사인 지정 회사가 된 497곳의 감사보수는 전년 대비 250%(업체별 증가율 평균)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회사(169%)보다 보수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의 보수 증가율이 253%로 더 높았으며 한 상장회사의 경우 13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무려 17.7배나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은 업체들을 위한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해당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 분쟁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정 감사 계약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사나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기한연장을 공문요청한 경우에는 체결 기한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소형카메라모듈 등의 플라스틱사출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합계 000원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1.24.부터 2018.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부인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3.5.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5.8.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 000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15일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 3층 회의실에서 입주기업인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을 위해 고용창출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건의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일자리창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해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분권 본격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자치재정 발전과 지방세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8년 53.4%로 6.0%p 하락했다. 또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곳(전체의 63.8%)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근간인 지방교부세도 자치단체 재정부족액보다 작았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부족액 총액은 44조 7천억인 반면 보통교부세 총액은 42억 5천억으로 지방재적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처럼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정분권의 직접적 당사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한국지방세학회 제5대 학회장으로 15일 취임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백제흠 변호사를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했다. 백제흠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방세학회가 이제는 지방세 분야의 고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신탁세제 등 사회전반 현안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학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임기 중 주요 지방세제 개편과 운영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 해석과 세제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구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 내겠다”며 “학회에서 중요한 재정과 회원 확충, 특히 학회 내 청년위원회를 설립해 많은 청년들이 학술대회와 콜로키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서울본부세관 1층 엘레베이터 앞 게시판에 직원들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훈훈한 코너가 신설돼 화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윤이근 세관장님이 '요즘같이 아이가 귀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전 직원이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 코너를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예전부터 직원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용품으로 꾸린 '키트'를 세관장이 직접 전달해준다고. 최근 이를 전해 받은 공윤우 관세행정관은 "마침 아기 체온계를 사려고 했었는데 물품에 포함돼 있어서 감사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게시판 덕에여기저기서 축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관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연간 단위로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14일 열린간담회에서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장점과 이용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업체별 지정 기업상담전문관(AM)을 소개해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AEO제도를 담당하는 관세청 관계자와 관할 내 15개 AEO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AEO업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기업 관계자들에게 심어주어,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인 수원국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실제로 전세계 개도국들이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연간 40∼50여건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관세청의 ODA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 경험을 교육시키는 ‘초청연수 사업(’18년, 24회)’이며, 두 번째는 우리 세관 전문가들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방안을 수립해주는 ‘컨설팅 사업(’18년, 4회)’이다. 마지막 유형은 세계관세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원조사업(’18년, 25회)’이다. 초청연수사업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급 정책결정권자들을 초청해 관세행정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진행하는 등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급 초청연수’이다. 이어 해당 국가의 중간관리자 10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
[전문가칼럼]임대차 분쟁? ‘제소전 화해’로 해결하기
이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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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건설업 확정정산, 이 점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백정숙 노무사
[기고] 관세청 ODA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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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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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전문가칼럼]황금돼지 해에는 테크노밸리 후광지역 노려라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글로벌 금융을 위한 도전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문가칼럼]공익법인회계기준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에 유익한 Tip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2019년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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