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유니패스)이 메인화면을 개선하고,편리한 기능을추가하는 등 개편된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 먼저 무역업체,관세사 등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신고·조회·출력 등 서비스는유형별로 첫 화면에 배치되고인기검색어,이용상태 등도 추가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기존의 메뉴 명칭을 간소화하고 신고서식 명에 단어 간 공백을추가해 가독성을 높였으며,부적합한 메뉴위치도 재배치했다. 이번 개편을 위해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 개통부터 올해 10월까지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습관과 전화민원 분석,업체 간담회, 대국민 공모결과 등을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800만 해외직구 이용자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도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있도록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18일 보험·리스 회계기준서 도입과 관련 전담 TF를 구성하고 업계와 발생가능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결정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내년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IFRS 17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을 포함한 국내 우량 보험사들의 지급비율은 100%로 떨어지는 등 업계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를 반영,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IFRS 17 도입시점을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회계기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IFRS 17 적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TF를 구성하고 보험전문위원회와 함께 실무상 적용이슈를 논의하고 결론을 공유하는 한편, IASB보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논의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이 18일 최근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시장의회의적시선에 관해 오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은 어느 특정 국가가 주도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형성된 규칙이자 합의”이라며 “전 세계 시장참여자가 제·개정에 관여하기에 원칙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럽의 경우 시장 중심의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됐지만, 아시아 중에서도 중앙집권적 역사가 깊은 한국은 시장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전 세계적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돼가는 만큼 원칙중심의 국제기준 국내 도입은 필연적”이라며 “올해와 내년의 이슈들은 이러한 원칙중심 기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이 18일 무형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미래산업에 주식시장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상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게임, 판권 등 무형자산의 규모와 비중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회사의 규모를 가늠하는 전통적인 상장기준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업환경은 기업 내 무형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지출의 형태도 단순 지출인지 투자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라며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회사의 규모를 따지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다양한 상장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기업들은 공장부지 등 유형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무형의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반면, 현 회계기준으로는 지출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겸 CEO는 쿠팡에 대해 2조25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회계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쿠팡은 1년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썼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알제리 관세청과 2385만달러(한화 약 271억원)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사업 계약을 17일(현지시간 ) 체결했다. 김영문 관세청장과 파룩 바하미드 알제리 관세청장은 양국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협정(MOU)에 서명했다. 이번 알제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은 통관·화물·심사·위험관리 등 주요 관세행정을 현대화·정보화 하는 것으로 2년간에 걸쳐 개발된다. 알제리 수출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첫 수출 이후,13개국에 총 15건으로 누적 수출금액 4억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을 통해 47개의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시스템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며, 한국은행의 SW분야 취업유발계수에 따른 수출계약금액 기준 일자리 창출효과는 6550명에 이른다. 이날 협정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알제리 정부에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통관시스템이 알제리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부산항에서 적발됐다. 마약은 국적 세탁을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했으며, 국내밀수입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서 환적해 중국으로 출발하려던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3.88kg, 시가 19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멕시코 세관으로부터 처음 정보를 받고선박이 출발할 때부터 20여 일간 추적해 지난 11월 14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다음날 부산 북항에서내려 부산신항으로 이동하려던 컨터이너를 확보했으며 개장검사 결과 동(銅) 스크랩에 숨겨진 검은 가방에서 코카인을 적발했다. 양승권 부산세관장은 "이번 코카인 적발은 멕시코 세관과 공조로 우리나라가국제 마약 유통의 경유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앞으로도 검찰·경찰·국정원 등 국내 수사기관은 물론, 외국세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제11회 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조운(漕運), 세금의 길을 열다’를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은 강 등 내륙에 뻗어있는 뱃길을 따라 세금을 수도로 옮기는 조운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려사, 경국대전 등 옛 문헌을 통해 국가 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태안에서 발굴된 마도4호선 등 조운선과 세금으로 거둔 곡물, 분청사기 등 해저 발굴 유물 및 조선시대 진상품 등이 전시된다. 또한, 특별전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별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 내부가 갖춰야 하는 통제체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는 1609곳이었다. 이들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였다. 금감원은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 시점이 2020년 이후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부 고발자의 핵심제보로 거액의 탈세를 밝혔다면, 세무당국은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는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고 전했다.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세무서가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700여만원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포상금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국세청에 자신이 근무하던 B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했다. 제보한 자료에는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중요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 현장확인을 착수해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 B사에 재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현회계법인(대표 최종헌)과 성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17일 최종 합병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합병법인 이름은 BDO성도이현회계법인, 초대 대표는 박근서 대표다. 양사의 합병은 회계법인의 합병·분할을 허용하는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정부의 회계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개혁에 따라 국내 추가적인 합병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 총합은 350억여원으로 업계 10위권 규모, 전체 회계사 수는 총 130여명으로 정부 감사인 등록 ‘나’군에 해당된다. 감사 부문 집중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회계사 500명, 매출액 1500억원을 달성해 ‘업계 빅5’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은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 리미티드(BDO International Limited)’와의 독점 멤버펌 제휴를 맺는 즉시 사명을 바꾸고, 서비스 대상을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 넓힐 계획이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의 특징은 통합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싱글펌’이란 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파트너 회계사’ 중심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가운데 통합경영 형태로 중견 법인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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