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기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기진 세무사가 선출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는 23일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열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치우침 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1대 임원선거를 책임질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기진 세무사를, 부위원장에는 김충환 세무사를 각각 선출하고 선관위간사에는 김유신∙이병덕 세무사를, 상임위원으로는 정재영 세무사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임원선거 공고일자, 비법정단체 지정 및 고시, 향후 선거 일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임원선거는 5월 5일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5월 17일본등록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회장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 이지한 기자
• 2019-04-24 17:47

국세청, ‘억울한 세무조사 17건’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보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보위)가 재심의를 통해 지난 1년간 억울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 24일 국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납보위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탈세 혐의 증거 없는 중복 세무조사 등 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납보위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본청에 설치한 위원회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다.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하며, 납세자보호관도 외부 전문가를 일정 기간 위촉해 임명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

• 고승주 기자
• 2019-04-24 12:00

국세청, CJ대한통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최근 CJ대한통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3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에 요원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착수하는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CJ대한통운의 지난해 매출은 9조2197억원으로 전년대비 29.7%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0억원 증가한 2427억원, 당기순이익은 129억원 증가한 518억원으로 나타났다.

• 고승주 기자
• 2019-04-24 10:21

[전문가칼럼]50세 이상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정부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신중년적합직무에 해당되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 1년 동안 최대 96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1.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사업선정 사업장 우선순위 기준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기업, 사업참여신청 후 신규채용 일정이 빠른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2. 지원요건 및 신중년적합직무 신중년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중년적합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스에너지공학기술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건설구조기능원 ▲건설배관공 ▲건축공학기술자 ▲건축마감기능원 ▲경영진단전문가 ▲공업기계설치정비원 ▲광고홍보전문가 ▲금형원 ▲기계공학기술자 ▲기술영업원 ▲기업재난관리자 ▲기획마케팅사무원 ▲내선전기공 ▲냉동 냉장공조기설치정비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노년플래너 ▲도금금속분무기조작원 ▲무역사무원 ▲보일러설치정비원 ▲빅데이터전문가 ▲사회복지사 ▲산림

• 최문광 노무사
• 2019-04-24 06:18

관세청, 카자흐스탄과 AEO MRA 이행 합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22일(현지시간)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이행 합의는 양 관세당국이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2017년 4월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한성과이다. 특히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아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서로적극 공유하기로 합의…

• 박가람 기자
• 2019-04-23 16:31

국세청 여성관리자 모임 ‘국향회’ 정헌미 신임회장 선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모임인 국향회가 지난 20일 나주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헌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아동보호 사회복지시설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성금을 전달했다. 국향회는 2006년 창립한 이후 전국회원 간 소통을 통해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국향회는 지난 4일 강원 산불에 2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매년 설, 추석 명절과 총회 때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국향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바람직한 여성리더십’을 주제로 토론을 나누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직발전과 후배들에게 역할 모델 제시 등 모범적인 관리자로서의 각오도 다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향회 제14차 정기총회를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 격려했고,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정착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 고승주 기자
• 2019-04-23 16:30

군산세관, 지역 중소수출기업에 종합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군산세관은 지역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관세환급 등 세정혜택제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까지 정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최근 기간 연장으로 2020년 4월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됐다. 이에 맞춰 군산세관에서는기존 특별세정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춘 각종 세정혜택제도를 검토·적용하는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세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관세 등 최대 1년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컨설팅 지원 ▲관세조사의 유예·연기 등이 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특히 자금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납기연장제도를 활용해 종합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가람 기자
• 2019-04-23 16:24

[포토뉴스]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 이기욱 기자
• 2019-04-23 15:17

[주식세제개편 세미나] "자본시장 과세 개편은 시대적 흐름…거래세 폐지․양도세 확대로 가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금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공동주관으로열린 이날 세미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면서도,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라며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자본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증권투자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동향, 향후 세제개편방안 등에 대한 정책 판단이…

• 고승주 기자
• 2019-04-23 15:16

[포토뉴스] 권용원 금투협회장 ‘주식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 축사

• 이기욱 기자
• 2019-04-23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