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거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잡종지였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상 이유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29. 000 소재 1,157㎡(이하 쟁점토지)를 000에게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7.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범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7.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569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검증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대로 탈루혐의분석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519만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까지 사후검증·세무조사를 전면 제외·유예하고, 50만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기조사에 관련된 것으로 수시조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569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탈루혐의분석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를 분석해 탈루혐의분석을 통해 수시 세무조사 대상을 지정한다. 구체적 혐의가 적발될 경우 정기조사 제외 대상인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며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무조사·검증 완화조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일부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지방국세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에서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무 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청장은 519만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까지 사후검증·세무조사를 전면 제외·유예하고, 50만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체 세무조사의 25%, 사후검증의 50%가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식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신고 과정이라도 큰 심적 부담을 느낀다”라며 “이번 조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했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고용 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두 배로 가산하는 등 우대조치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계획을 신청한 업체는 1만7200개, 창출효과는 5만2000명으로 2016년 9294개, 3만5000명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말까지 본·지방청,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조기 해결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달 말까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 고충을 듣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3개월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 선제적인 세금유예가 추진되고, 연 매출 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받는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출 감소 폭이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해줄 예정이다.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에 대해 실시하던 세정지원을 매출감소 업체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매출감소가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분석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폭을 넓힐 방침이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기한을 지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을 경우 별도의 조기환급신청없이도 법정기한 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한다. 올해 창업·취업 등 자활하는 폐업 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예금과 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유예·해제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년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596만명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영업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전면 배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연 매출 100억원 이하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10~120억 이하인 기업은 사후검증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세무조정대상에 속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되고, 세무조사 대상에도 제외한다. 이는 전제 자영업자의 89%에 달한다. 또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역시 전면 면제된다. 이미 착수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은 조기에 종료하고, 통지를 보낸 경우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해주고, 신고내용 확인의 경우 최대한 조기 종료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매출 10~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업종별 고용인원이 5~1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지난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교육장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8년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첫 열린 어린이 회계캠프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야 놀자”’라는 주제로 초등학생들에게 회계의 역사, 회계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약식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어린이 회계캠프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는 2016.9.29. 000임야 26.942㎡(쟁점임야)를 000주식회사에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15.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선조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종중은 2017.5.11.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터키 정부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 주류, 담배 등의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터키는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120%, 주류에는 140%, 잎담배에는 60%까지 인상했다고 15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또 화장품, 쌀, 석탄, 플라스틱, 종이 등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2배까지 끌어올렸다고 로이터, dpa, AP통신 등은보도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의도적 경제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호관계 원칙의 틀 내에서 관세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전자제품을 보이콧할 것"이라며 미국 전자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이 터키에 자국인 목사 석방 등을 압박하며 터키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종전 25％와 10％에서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터키의 이번 맞불 관세 부과로 미국이 추가 조치에 나선다면 터키의 리라화 위기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일각에서는 터키의 외환위기가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로까지 영향을 끼쳐 또 다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현지시간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 조사결과를 서한형태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석탄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이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밀반입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8월 5일 결의 2371호 채택을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7척의 선박 중 2371호 채택 이후 적발된 선박은 모두 외국 선박으로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4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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