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시위 나선 조현우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조현우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가 2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진 기자
• 2019-10-21 14:39

[포토뉴스]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시위 나선 김기욱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기욱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 하라는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진 기자
• 2019-10-21 11:26

[전문가칼럼]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조진한 세무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배경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다시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일정기간의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한 자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①세무대리를 위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

• 조진한 세무사
• 2019-10-21 11:19

[국감] 감사인 지정 기업, 감사보수 3.5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회계감사 시 정부로부터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료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유선임에서 정부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3.5배로 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수가 열 배 이상 늘어난 회사도 6곳에 달했다.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상당수는 회계 규정을 위반해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필요하고, 또 회계법인이 새로 회계감사를 맡은 경우 현황 파악 등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해 감사보수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계 규정 위반 회사는 자유 수임제를 활용해 감사보수를 최대한 낮춰 형식적인 감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실회계감사를 막고, 회계법인과 피감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11

• 고승주 기자
• 2019-10-21 11:15

[국감] 유동수 "국세청과 FIU, 정보 보존기관 일치시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탈세 공조 차원에서 받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사후관리에 의문이제기됐다. 2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내부에서 FIU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활용이 끝난 정보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목적 외 열람 및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조세 부과 목적으로 FIU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FIU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고 난 후 폐기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활용한 정보 중 출력문서 형태는 폐기하지만,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되는 FIU정보의 삭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FIU 정보의 경우 10년 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지만, 무엇이 보관돼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5년만 보존하게 되어 있다. 5년만 지나면 FIU로부터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FIU정보 관리를 위해 2014년말 FIU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 현재

• 고승주 기자
• 2019-10-21 11:12

[조세금융만평] 국세청, 공정위와 자료 공유로 조사역량 강화

• 이우건 작가
• 2019-10-21 10:47

[국감] 상위 0.1%, 소득 늘어도 세부담↓…2013~17년 부자감세 뚜렷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2013~2017년 사이 상위 0.1% 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세금 혜택으로 누진제가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2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각각 39.7%, 43.1% 증가했다.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도 근로소득 0.2%포인트, 통합소득 0.5%포인트 늘어났지만, 세 부담 비중은 역으로 0.2%포인트, 0.3%포인트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상위 0.1% 1만6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268억원에서 2017년(1만8005명) 14조5609억원으로 점유비는 2.1%에서 2.3%로 올랐다. 같은 기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986억원에서 4조4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세금 내 세부담 비중은 13%에서 12.8%로 줄었다. 이는 하위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0.1%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부문에서도 상위 0.1%는 2013년(1만9669명) 23

• 고승주 기자
• 2019-10-21 10:38

10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9.5%↓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수출은 2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28.8%, 석유제품이 38.4%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무선통신기기는 44.7%, 가전제품은 11.7% 증가했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20.0%↓), 일본(21.3%↓), 미국(17.4%↓) 등이 큰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2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감소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 수입(32.1%)이 증가하고 원유(31.5%↓), 가스(39.1%↓)와 석유제품(37.0%↓)의 수입이 감소했다. 올해 누계 무역수지는 300억 9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9억 5800만 달러보다 46% 감소했다.

• 김소현 기자
• 2019-10-21 10:27

[프로필] 서재용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66년생 ▲경남 밀양 ▲부산성도고 ▲부산대 무역학과 ▲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 42회 ▲본청 통관기획과장 ▲본청 조사총괄과장 ▲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 고승주 기자
• 2019-10-21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