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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5분특강

[5분특강]세무조사③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은 지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대비훈련이 잘 되어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내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비훈련을 해보도록 한다.

 

첫째,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세무사와 함께 각종 비율분석을 시행해보고 ‘세무조사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질문할 것 인가?’를 염두에 두고 예상문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세무조사 시 입증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예상문제를 작성해서 세무조사 대응연습을 해두면 세무조사관에게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세무조사관은 한정된 시간에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간에 쫒기는 세무조사관에게 확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세무조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

 

둘째, 세무조사 진행일지를 작성하자.

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조사관들의 소명요구 사항을 잘 메모한다.

② 회사의 해명자료 내용을 잘 메모한다.

③ 회계처리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회사의 견해가 다른 경우 쟁점을 잘 메모해 둔다.

④ 쟁점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예규판례 등을 수집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세무조사 진행일지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조사 진행 중일 때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사가 끝난 후에 조세불복을 할 때에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절세방안이 되는 것이다.

 

셋째,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조사관의 자문을 구한다.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조사 내용이 너무 억울하다며 조사관들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는 납세자들이 있다. 세무조사관들은 세법과 회계학으로 무장된 잘 훈련된 세무전문가이다.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자를 수십일 간 회계장부를 서면분석하고 실제조사도 진행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탈세여부 조사와는 별개로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계담당자의 회계부정과 잘못된 회계 관행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조사관들에게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불이익을 자초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세무조사관들도 납세자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므로 융통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득처분을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세 조사 시 매출누락이나 비용부인액등에 대해 상여나 배당처분을 받게 되면 법인세추징은 물론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 3단계 원칙을 소개했는데 잘 숙지하여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활용해 보자.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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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