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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7~18개정세법④ 쇼핑몰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

 

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관세청 통보 금액 : 분기별 합계액 5천 달러 이상 → 사용 1건당 600달러 초과 건

- 제출 시기 : 각 분기 다음 달 말일 → 실시간

- 적용시기 : 2018년 4월 1일 인출내역분부터 적용

 

[김진우 세무사 프로필]

 

  • 現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現 세무사고시회 이사
  • 現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前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前 고양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집필
  • 「쇼핑몰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노무 50선」 집필
  •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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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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