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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7~18개정세법④ 쇼핑몰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

 

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관세청 통보 금액 : 분기별 합계액 5천 달러 이상 → 사용 1건당 600달러 초과 건

- 제출 시기 : 각 분기 다음 달 말일 → 실시간

- 적용시기 : 2018년 4월 1일 인출내역분부터 적용

 

[김진우 세무사 프로필]

 

  • 現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現 세무사고시회 이사
  • 現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前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前 고양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집필
  • 「쇼핑몰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노무 50선」 집필
  •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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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