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금)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2℃
  • 맑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1.0℃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5.3℃
  • 구름조금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법인전환 5분특강

[5분특강]법인전환⑦현물출자 법인전환 조세지원 요건

 

현물출자 조세지원 요건은 세감면 사업양수도와 매우 흡사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조세지원대상

 

먼저 업종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조세지원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임에도 관광진흥업에 따른 관광숙박업등은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만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2. 조세지원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유무형자산이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은 세감면 사업양수도와 같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1년평균 순자산가액보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커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년이상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전환해야 그 조세지원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신설법인 자본금

 

가장 중요한 요건인 신설법인 자본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보다 커야한다. 

 

이때의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빼준 금액을 말하는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변태설립사항으로 법인의 인가를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때 유형자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하고 기타 자산, 부채들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현물출자법인설립인가가 나면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법인전환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전환수수료가 많이 발생된다. 이 부분이 앞선 강의에서 말했던 현물출자법인전환방법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현물출자한 자산 외에 현금을 추가로 출자하여 향후 개인기업의 순자산금액이상을 자본으로 출자해야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혜택이 부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법원의 인가가 나고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신청서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