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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5분특강

[5분특강]법인전환② 최소비용으로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법인전환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법인설립시 현물로 출자할 것인지, 현금으로 출자할 것인지 출자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또한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을 새롭게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법인을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법인전환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전환하면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 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은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다.

 

1.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사업용고정자산 즉 토지, 건물 등이 있을 때 그 자산들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개인 명의 자산에서 법인 명의의 자산으로 넘기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과세당국은 사업의 형태의 변화만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해 일정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면제해주어서 법인전환을 하는데 무리없도록 하는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세 감면 사업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의 법인전환과 다르게 세 감면 사업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는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세 감면 사업양수도와 일반 사업양수도의 차이점은 세 감면 사업양수도는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면 세감면을 받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고,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반 사업양수도를 통해 조세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 보통 일반사업양수도는 조세지원 혜택이 필요없는 사업자 즉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법인전환 방식이고 가장 흔하게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장단점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장점은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취득세감면이 가능하고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이므로 현금을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금액이 적거나 때에 따라서는 없어 자금측면에서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하지만 감정평가와 회계감사수수료가 발생되어 법인전환수수료 비용 부담이 크고,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4. 세 감면 사업양수도의 장단점

세 감면 사업양수도의 장점은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현물출자보다는 법인전환절차가 간단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클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현금으로 출자해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5. 일반사업양수도의 장단점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는 법인전환절차가 가장 쉽고 간편하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법인전환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 이전을 해야 하는 자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법인전환 하려는 사업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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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