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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5분특강

[5분특강]세무조사④ 결혼한 자녀에게 준 전세자금, 출처조사 대상인가?

 

국세청 공직 생활과 세무사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납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은 바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여부’였다.

‘결혼식을 마친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신 마련해 주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등 부모, 형제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세법에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18세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다른 예로 나이가 40세인 아들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면 역시 누군가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직업, 연령, 소득상태로 보아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모두 다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국세청 훈령에는 재산취득 자금 면제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4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부터 재산취득 자금 면제기준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경우에 4억 원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었지만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취득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금출처조사 대상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 탈세제보포상금제도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PCI시스템 등 한층 강화된 과세 인프라와 더불어 재산취득자금 면제기준 제도로 인해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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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