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맑음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조금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0.8℃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종교인과세 5분특강

[5분특강]종교인과세④ 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지는 종교인 납세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은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원천징수를 설명하자면, 소득자를 대신해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서 대신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것이다. 종교인분들 중에는 납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한 종교단체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례금에서 원천징수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된다. 이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는 반기 별 납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반기 별 납부신청은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해당하는 반기의 전 반기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하반기에 적용받고 싶다면 6월 말일까지 [반기별납부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1년 동안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 등의 내용을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국세청에 또 한번 제출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무도 갖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례금 전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종교단체는 사례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다.

 

이렇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납세의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여부이다. 이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의무들을 숙지해야 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