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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5분특강

[5분특강]법인전환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018 달라진 세법은?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법률상 차이

개인기업은 따로 설립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본금, 주주 등을 정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설립된다. 그 이후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통해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소유가 되지만 법인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분을 해야 한다.

 

다음은 책임의 한계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속적인 무한 책임을 진다. 예를들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인사업자의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주금납입액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법률상 문제없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는 만약 법인이 잘못되어 망하게 되더라도 주금납입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돈만 손해보게 되는 구조이다.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상 차이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연도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하며,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

 

세율은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6~42%의 초과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 20%, 2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2%, 30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세와 법인의 대표이사, 주주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개인 근로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사업의 형태를 결정해야한다.

 

개인과 법인은 사업주의 보수, 퇴직금의 비용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번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이기때문에 따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대표자의 급여, 퇴직금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은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결정하면 안되고 전문가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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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