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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5분특강

[5분특강]종교인과세③ 종교인 소득신고,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기존 세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흔히 직장을 다녀서 그 곳에서의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품, 급여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례비 등의 금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경조금, 학자금 등이 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대가 있다. 식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식사대로 지급 받는다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인원수(6세 이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종교인 분들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을 때의 비과세 항목들이다. 우선 기타소득이란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일시적,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한 소득 중에서도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기타소득에서도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에서의 비과세 항목과 거의 유사하지만 경조금은 비과세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소득대장에 작성할 때, 항목별로 비과세 항목은 따로 명시해두고 신고해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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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