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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5분특강

[5분특강]종교인과세① 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과세관청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종교인소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을 행하는 활동을 하고 그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의 소득을 말한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데 종교관련 종사자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종교 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 단체를 법적으로 어떠한 단체로 규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만을 종교 단체에 포함했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 등 까지 종교 단체로 포함하게 되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 활동, 종교 단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관련 종사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란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성가대원은 종교인으로 봐야하느냐 인데, 기획재정부 기준으로는 성가대원은 종교인으로 보지 않으나 그 성가대원이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즉 다른 소득에 해당된다면 그 해당소득으로서 과세가 된다.

 

종교인 소득이 어떤 범위,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관련자들은 이 과세범위에 들어가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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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펀드 과세,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