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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5분특강

[5분특강]부가세② 반드시 알아야할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의무자란?

 

1.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목적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의 요건

1)영리목적성 :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한다.

2)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시·우발적인 일회성 공급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3)독립성 :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하는 경우 독립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ex)사업자와 비사업자 -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학생일 중고노트북 판매 : 일회성 공급이므로 사업성이 없다.

중고노트북을 판매하는 사업 :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성이 있다.

 

ex)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납세의무자가 된다.

학생이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의 분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김정철 세무사 프로필]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 고양세무서 체납정리위원
  •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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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최고의 언론권력 ‘조중동’의 뿌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대민주주의 시대에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의 힘이라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권력의 힘은 유한하고 유형적인 반면 여론은 무한하고 무형적이라 아무리 권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해도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또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쏘시게 역할을 하며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자체 발생력이 있다기보다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을 지펴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언론의 힘은 대중사회에서 왕관 없는 무소불위의 황제나 다름없다. 특히 흔한 말로 힘빨있는 언론은 권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힘빨있는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이라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우리나라 언론 영역에서 이 조중동이 차지하는 힘의 장악력은 거의 7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 항상 집권여당과 불협화와 논쟁을 일으키는 이 거대 조중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토착왜구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