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24.3℃
  • 흐림서울 28.1℃
  • 흐림대전 23.4℃
  • 대구 19.3℃
  • 울산 20.9℃
  • 흐림광주 22.8℃
  • 부산 20.8℃
  • 흐림고창 23.2℃
  • 흐림제주 24.0℃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4℃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21.4℃
기상청 제공

부가세 5분특강

[5분특강]부가세② 반드시 알아야할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의무자란?

 

1.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목적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의 요건

1)영리목적성 :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한다.

2)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시·우발적인 일회성 공급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3)독립성 :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하는 경우 독립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ex)사업자와 비사업자 -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학생일 중고노트북 판매 : 일회성 공급이므로 사업성이 없다.

중고노트북을 판매하는 사업 :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성이 있다.

 

ex)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납세의무자가 된다.

학생이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의 분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김정철 세무사 프로필]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 고양세무서 체납정리위원
  •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